토지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 후 3년 이내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이 지정일은 지형도면 고시일임이 명확합니다.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교부금 수령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각각의 필지마다 독립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 이화진 등은 상가 지분 취득과 상가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와 실제 자금 사용.소유권 이전 내용에 비추어 별도의 상속채무 존재나 증여세 부과 근거 부족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 50% 이상 증여.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추징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와 함께 동굴.수목.지장물을 매도한 경우 동굴 등의 평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수목.지장물의 양도대금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 판단 착오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한정승인 절차에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이 민법상 배당변제 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 설립 시, 해당 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지배.관리자인 개인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년간 자경 및 농지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인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단순 나대지임과 노동력 투입 부족을 근거로 감면 배제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