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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거부가능성 및 주민투표 대상 기준
2013구합2028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 요건을 갖추고 안건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면 발급을 반드시 해야 하며(기속행위),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과 의료과실 인지 시점의 기준
2013다34693
요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손해배상책임 및 상법 제24조 적용기준
2013다36392
요약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대금송금은 명의자 예금계좌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자등록 및 계좌명의를 빌려준 경우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입니다.
계약서 날인 시 착오‧의사불일치가 명백하면 계약 취소 인정 가능성
2013다40353
요약
계약서를 날인했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대한 착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불일치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크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과거사 위원회 진실규명결정 후 국가배상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
2013다205624
요약
과거사 위원회가 희생자로 확인한 후 피해자(또는 유족)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해제 주장 배척 사례 핵심 판시
2013다206221
요약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설치 중단 및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제한과 '상당한 기간' 기준
2013다206429
요약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뒤에도 손해배상청구를 지연하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 경업금지약정 인정 기준과 판단요소
2011다98365
요약
경업금지 또는 독점적 영업권보장 약정은 반드시 계약서 등에서 명시할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점유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요건과 판단 기준
2013다43529
요약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외형적 사정에 근거하며, 매매계약이 실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 요건 및 방법
2013다207125
요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면, 명시적.묵시적 여부와 형식에 관계없이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거부가능성 및 주민투표 대상 기준
2013구합2028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 요건을 갖추고 안건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면 발급을 반드시 해야 하며(기속행위),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과 의료과실 인지 시점의 기준
2013다34693
요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손해배상책임 및 상법 제24조 적용기준
2013다36392
요약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대금송금은 명의자 예금계좌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자등록 및 계좌명의를 빌려준 경우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입니다.
계약서 날인 시 착오‧의사불일치가 명백하면 계약 취소 인정 가능성
2013다40353
요약
계약서를 날인했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대한 착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불일치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크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과거사 위원회 진실규명결정 후 국가배상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
2013다205624
요약
과거사 위원회가 희생자로 확인한 후 피해자(또는 유족)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해제 주장 배척 사례 핵심 판시
2013다206221
요약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설치 중단 및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제한과 '상당한 기간' 기준
2013다206429
요약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뒤에도 손해배상청구를 지연하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 경업금지약정 인정 기준과 판단요소
2011다98365
요약
경업금지 또는 독점적 영업권보장 약정은 반드시 계약서 등에서 명시할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점유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요건과 판단 기준
2013다43529
요약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외형적 사정에 근거하며, 매매계약이 실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 요건 및 방법
2013다207125
요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면, 명시적.묵시적 여부와 형식에 관계없이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