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에서 거래관행 정당사유 입증책임 귀속과 판단
대법원-2015-두-1625
요약
증여세 관련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기준과 실무
대법원-2015-두-54353
요약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도 별도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는 각하(기각)됩니다.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인정 요건과 증여세 공제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456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도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자금출처로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주식 교환과 증여세 부과 요건 및 정당 사유(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5-누-31987
요약
주식 교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
차용금과 증여의 구별 기준 및 입증책임(증여세 부과취소 인용)
서울고등법원-2015-누-30205
요약
동업 청산금 목적으로 빌려 지급된 자금은 증여가 아니며,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거래가액과 증빙 필요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단-63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를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 양도 당시 지급받은 금액이 매매계약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함.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1가구 2주택 인정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2015-두-42527
요약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소급입법 허용 범위와 효과
대법원-2015-두-45274
요약
입법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2005년 귀속분에는 진정소급입법으로 적용 불가, 2006년 이후 귀속분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횡령 후 추가 입금 가수금 계상 효력과 손해배상채무 관련 판단
대법원-2015-두-47027
요약
회수 전제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시 종국적 사외유출로 본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 과잉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2536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에서 거래관행 정당사유 입증책임 귀속과 판단
대법원-2015-두-1625
요약
증여세 관련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기준과 실무
대법원-2015-두-54353
요약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도 별도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는 각하(기각)됩니다.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인정 요건과 증여세 공제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456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도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자금출처로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주식 교환과 증여세 부과 요건 및 정당 사유(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5-누-31987
요약
주식 교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
차용금과 증여의 구별 기준 및 입증책임(증여세 부과취소 인용)
서울고등법원-2015-누-30205
요약
동업 청산금 목적으로 빌려 지급된 자금은 증여가 아니며,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거래가액과 증빙 필요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단-63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를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 양도 당시 지급받은 금액이 매매계약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함.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1가구 2주택 인정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2015-두-42527
요약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소급입법 허용 범위와 효과
대법원-2015-두-45274
요약
입법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2005년 귀속분에는 진정소급입법으로 적용 불가, 2006년 이후 귀속분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횡령 후 추가 입금 가수금 계상 효력과 손해배상채무 관련 판단
대법원-2015-두-47027
요약
회수 전제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시 종국적 사외유출로 본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 과잉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2536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