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 외조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하던 중, 이모 명의로 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갑자기 자녀가 추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녀는 약 5년 전쯤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이모의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절차가 처리된 것으로 서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평생 자녀 없이 지내오셨고, 신분증 등 중요한 문서를 스스로 관리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없이 이런 등재가 이뤄졌다는 점에 의문이 듭니다. 우연히 남아 있던 메시지와 녹취 파일에서도, 이모는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직접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등재 시기에 친척 중 한 명이 이모의 신분증과 도장을 사용했던 정황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등재된 자녀의 이름과 인적 사항은 저 역시 모두 확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등재 신청 시 제출된 위임장, 동의서, 그리고 본인확인 등에 어떤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실제 서류를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추후 위임장 위조나 본인 동의 없이 처리된 것이 드러난다면, 자녀 등재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구청에 어떤 방법과 절차로 등재 당시의 신청 서류와 제출 자료 열람·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나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노래연습장에서 알게 된 B학생과 연락이 닿아 서로 호감을 갖게 됐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사적인 만남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만남 이후 B학생이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하면서 문제 삼을 거라며 합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B학생과 3차례 정도 전화 통화를 했고, 직접 만나서도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 앞으로 따로 문제삼지 않고 각자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관해서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그 때 나눈 대화 내용이나 녹취 같은 자료도 별도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B학생은 이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서 따로 진전된 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B학생의 친구가 저한테 다시 연락해와서, 혹시라도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두로만 정리했던 합의가 실제로 나중에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 B학생이나 부모님이 다시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진행한다면, 예전에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이 제 입장을 보호해주는 데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두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된 분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분과는 작년 여름까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좀 더 가까워지면서 올해까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와 성관계를 맺었고, 시기상으로는 카페에서 알게 된 분과는 작년 6월 말까지, 친했던 친구와는 바로 지난 주까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두 분 모두로부터 병원에서 유레아 플라즈마 감염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알게 된 분은 작년 9월 진단이 나왔고, 다른 분은 올해 7월에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으며, 지난 해 9월 병원 건강검진에서도 저 역시 관련 감염 내역은 음성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두 분 중 누구에게도 이러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긴 적 없고, 혹은 증상이 있었는데 치료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간 사실도 없습니다. 최근에 카페에서 알게 된 분이, 제가 예전에 성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또 다른 연인 관계였던 분에게 이야기하면서, 두 분 모두가 저의 개인정보와 병원 치료 이력까지 공유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로 새로 만났던 분이 저에게 연락해서 계속해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서, 심지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협박하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이미 치료비로 20만 원을 전달한 내역이 있지만, 상대방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밤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계산대 앞에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들어와, 결제 과정에서 저와 언쟁이 생겼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에는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했고, 갑자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그 후 그 손님은 저를 억지로 매장 밖까지 데리고 나가, 인도 바닥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제 몸을 눌러 제압한 뒤, 머리와 얼굴을 계속 가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처의 다른 손님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곧 도주했습니다. 저는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매장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사건 장면이 모두 남아 있어서 영상을 따로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 고소 진행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이나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장 동료들과 불편한 일이 생기고 난 후부터 평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업무 중에 욱해서 높은 목소리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까칠하게 굴거나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일부러 거친 옷차림을 하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짙은 화장과 레더 점퍼, 스터드 장식 운동화까지 챙겨 입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며 뻔뻔하게 건너가기도 했고, 무심결에 담뱃갑을 길가에 던져놓은 적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점점 사람들을 더 피하게 되었고,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일부러 받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로 잠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마음이 누군가를 원하지만, 막상 연락하려고 하면 괜히 어색해질까 두려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심리상태가 계속 불안해지면서 사소한 분노와 행동 변화가 잦아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모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사안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변에서 저 때문에 불편을 느끼거나 신고가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런 행동을 인지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변화와 외로움, 그리고 혹시 모를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초에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중 한 명과 생활관에서 대화하던 중, “내가 니 입장이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관 내에서 해당 동료의 팔을 몇 차례 꼬집거나, 손등에 10회 정도 딱밤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동료가 담당관에게 위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저를 모욕죄와 군강제추행 관련 혐의로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군 부대에서는 바로 분리 조치가 내려져 지금은 해당 동료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부대 조사 이후에는 민간 경찰서에서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상대방 측은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저 역시 따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 의견 요구, 합의 제안 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징계나 면담 외에 별다른 조치를 통보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에 차이가 크게 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점을 준비해 대응하면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피해자 측과 별도의 대화나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지인을 통해 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김**이라는 사람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김**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이라는 사람이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두 사람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김**은 현재 수감 중이라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이**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해 와서, 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의 말에 따르면, 김**은 자신에 대한 협박죄 고소를 취하해주면 박**과 나눈 대화와 녹음 파일을 모두 내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과 메시지, 전화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실제로 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녹음 파일을 미리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이**은 자료를 보내주면서, 김**이 아직 협상 중이니 합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함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달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와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김**과의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건네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달받은 그대로 추가 고소의 증거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소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 그분 역시 이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제가 직접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다른 피해자에게 파일을 직접 넘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가 고소인 신분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해당 카카오톡 대화와 녹음파일을 증거로 내는 방식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받은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적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집 오픈을 준비하면서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당 점포를 관리하는 개인 임대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 대표로서 임차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하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임대료 인상률에 맞춰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를 넘지 않도록 특약을 넣으려 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최대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법적 요건을 갖춘 갱신을 요구하는 동안 임대인이 임의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건물이 30년 넘게 된 노후 건물이라, 화장실이나 배관, 누전 등 시설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실제로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만약 보수가 늦어져서 매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는 조항도 넣고자 합니다. 끝으로, 가게 인테리어와 주방집기 등은 모두 직접 설치할 예정이라,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별도 요청에 따라 철거 또는 존치 여부를 정한다는 점, 그리고 철거 비용 산정 역시 임대인과 협의해 각자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특약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 갱신 요구권 보장, 건물 시설물 보수 및 손실보상, 시설물 철거와 비용 분담 방식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특약을 넣을 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관련 사유로 직원 징계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제조업 분야이고, 근속 기간이 비교적 긴 직원에 대한 문제로 징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규정집에는 징계 사유 및 종류가 간략히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따로 상세히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인사팀에서 비슷한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 징계 절차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어떤 단계와 방식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징계 통보를 할 때는 서면 통지가 법적으로 필수인지, 아니면 구두나 이메일로 미리 알려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는 소명서 제출 외에도,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안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법이 정한 징계 절차의 기본적인 순서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통보 방식, 소명 기회 보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명함 인쇄 및 판촉물 제작 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인수한 뒤 6년 동안 매년 명절이나 판촉 시즌을 전후해 회사 법인카드로 대형 마트에서 상품권을 여러 번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총 구입 금액은 약 1억 4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 중 일부는 거래처 선물이나 고객 경품 등 회사 용도에 썼지만, 절반 이상은 제 개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받아 현금화해 개인용도로 쓴 사실이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모든 상품권 구입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였고, 실제로 회사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일부 배부했다는 문서도 남겼습니다. 최근 세무조사 사전 예고 통지를 받으면서 국세청에서 제 개인 계좌의 통장 사본과 입출금 내역 전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회사 회계장부 사본이나 상품권 실제 수령·사용 내역 등은 추가 제출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저 외에는 관련 내역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 자금을 상품권 구입과 현금화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표이사 신분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회사의 공식 회계자료나 상품권 배부 내역이 세무서에 직접 전달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세무 당국이 추가로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처분이나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