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온라인 보드게임 사이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보내 준 링크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고, 가입 축하 이벤트로 지급된 무료포인트를 받은 뒤 잠깐 동안 시간 보내기 용도로 몇 번 사용하였습니다. 보드게임 종류는 단순한 구슬 맞추기였고, 실제로 제 돈을 충전하거나 출금 요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이트에 머문 시간도 총 몇 분에 불과했고, 무료포인트 소진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무료포인트는 게임 전용으로만 쓰이고, 따로 경품 응모나 현금 전환 같은 기능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게임 내에서 어떤 보상을 받거나,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하는 기회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한 포인트로만 몇 번 오락 형태의 게임을 한 경우, 혹시 이용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올해 초 친척 결혼식 피로연에서 친목 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회원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저를 밀치는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즉시 주변 인원 일부가 저희를 말렸지만, 당시 술이 많이 취해 있던 터라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손찌검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해당 회원의 얼굴 부위와 손에 상처가 발생해서, 병원에서 코뼈와 손가락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가족이 경찰에 강하게 처벌을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고,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 예고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당장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신용대출을 이용해 공탁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상대방에서는 이를 전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연락이나 쪽지도 모두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폭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두 차례 받았으나, 실형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 가족들 걱정이 큽니다. 실제 재판에서 판사님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당장 되지 않았고, 곧바로 항소와 관련 자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배우자 역시 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 부양도 제 몫입니다. 제 개인 채무도 4,600만 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최근에는 정신과에서 불안·우울·분노·공황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정말 많이 반성해왔고, 반성문도 14장 작성했으며, 가족들과 친구들이 써준 탄원서, 금주 서약서, 경위서, 최종 진술문 등 필요한 자료들은 다 챙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제공한 서류 외에 더 필요한 자료나 제출할 만한 것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판결이 나왔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외에 제가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절차나 준비하면 도움이 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회사 동료였던 분이 집안 사정으로 큰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해와서, 제 명의로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대신 그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때 같이 카페에서 여러 번 만나 구두로 대출금은 2년 이내에 조금씩 갚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문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믿고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동안 매달 몇십만 원씩 입금이 왔는데,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변제를 미루더니 3년 가까이 제대로 돈을 갚지 않고 있어 계속 이자와 원금을 제 명의로 직접 은행에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 월 100만 원씩 갚아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100만 원씩 보내오고 있고, 일부 월에는 아무런 입금도 없습니다. 차용증은 당시에 따로 쓰지 않았지만, 은행 대출 내역과 동료에게 보낸 계좌이체 기록, 그리고 그분이 아직 대출금 잔액이 남았다고 인정하는 최근 문자 메시지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자를 부담한 금액과, 그분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 그리고 연락하면서 주고받은 문자 등을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동료가 변제를 하지 않거나 입금을 중단하면, 저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로 추가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나 문서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챙기는 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IT 개발 회사를 다니던 중, H2 비자로 체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비자 연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자 만료 안내를 받은 직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 행정사무소의 *** 행정사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분의 안내에 따르면 가족 부양과 병환 등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면 외국인등록증 연장과 비자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사와 처음 상담할 때 1,250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안내받았고, 그 중 650만 원을 ***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체 기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 요청에 따라 병원 진단서, 직장 관련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했고, 처음에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게 된다고 들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몇 주가 지난 뒤, 행정사 쪽에서 갑자기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수원보다 안산에서 절차가 더 수월하다는 설명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당시 살던 곳에서 안산 지역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겼고, 외국인등록증에도 주소 변경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사 측에서는 “거주지 변경 후 한 달 이상 거주가 확인되어야 향후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 기간을 대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송금한 650만 원 외에 잔금 600만 원은 실제 심사 일정이 잡히면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저와 행정사 사이에서 출입국 심사 예약 변경 문제, 준비문서 업데이트 등 관련 연락과 추가 안내가 여러 차례 오갔으며, 그때마다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파일 등 자료를 챙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심사 진행이 계속 늦어지다가, 2023년 11월 22일 이후부터 행정사 측이 일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돌려받기로 했던 650만 원 잔금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방법이나, 행정사의 무응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급 및 연락 내역, 준비했던 서류, 변경된 주소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갖고 있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1년 10개월(22개월)로 작성했고, 만료일은 이번 9월 3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특약이나 전세금 반환 관련 추가 조항은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일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고 새로 입주할 집도 이미 계약을 마쳐서, 만료일에 맞춰 짐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는 처음부터 계약 기간이 2년(24개월)이어야 한다며,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늦춰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주인 측에서 전화로 꼭 24개월을 채우고 나가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혹시 기존 계약서에 문제가 있거나, 집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기가 되면 바로 이사짐을 옮기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텐데 만약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신속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중고 SUV를 장기간 사용하려고 지인 소개로 렌트업체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 안내받을 때는 렌트 계약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월 요금, 보험 조건, 차량 정비에 관한 설명만 주로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차량 인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 안내만 하고, 캐피탈과 매매 계약의 차이나 대출에 따른 소유권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제출해야 할 서류 또는 서명해야 할 문서가 여러 장이라 일일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전달받은 서류 중에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캐피탈 할부약정서, 각종 약관 고지문이 있고, 명의도 캐피탈사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문의하니 최근 들어 렌트와 매매‧할부를 혼합하는 방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애초에 그런 방식에 대해 안내받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약관, 상품 안내문 전체를 확보한 상태이며, 차량은 아직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응책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H2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국을 권유받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 행정사무소를 찾게 되었고, 그곳 김재현 행정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 행정사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외국인등록증 갱신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수료로 1,25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조건을 조금 조정해서 우선 650만 원만 먼저 입금했고, 나머지 600만 원은 출입국관리소 예약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장 송금 내역과 김 행정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메시지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애초에 분당 출입국관리소를 예약했는데, 김 행정사가 갑자기 김포로 주소를 바꿔야 한다며 예약을 옮긴다고 하더니 처음 약속한 예약 일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저도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입금했던 금액 중 600만 원만이라도 돌려받기로 김 행정사와 직접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출입국관리소 예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650만 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송금 내역과 상담 내역 등 증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채팅 앱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명이 휴대폰 소액결제 상품권 판매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조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저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사장이라고 소개받은 최민수씨에게 연락을 하였고, 먼저 예약금 명목으로 12만원을 김지현 명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송금 내역과 본인 인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두 번에 걸쳐 30만원씩 추가로 입금해야 구매 자격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이미 72만원(예약금 12만원 + 30만원 x 2)을 입금했으나, 상대방들은 시종일관 추가 결제와 본인 확인, 개인정보 제공까지 요구했습니다. 만일 환불을 원할 경우에도 또다시 45만원의 입금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메시지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이체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연락하겠다” 등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사용하여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해당 인물들과는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저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을 사기 및 협박 등으로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회사 동료와 업무 관련 의견 충돌이 있던 회의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소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긴 했지만, 몸싸움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그 동료가 저를 상대로 사내 감사팀에 신체 폭력 행위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인사팀에도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동료는 상세하게 제 옷깃을 잡아당겼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들었지만, 저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그 동료만 있었고, 해당 회의실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장치도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조사 과정에서 저의 입장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그리고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에 이전에 교제하던 분이 저를 예금 관련 문제로 고소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들어 있던 60만 원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저희는 여행 자금 명목으로 제 명의의 정기예탁 계좌를 개설했고, 일부분은 각자의 계좌에서 제 통장으로 각각 이체하는 식으로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따로 기록을 남긴 적은 없고, 통장의 개설과 해지, 자금 관리와 관련한 결정도 전부 제가 했고 상대방과 분명한 합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예탁금을 만기 전에 찾은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는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예탁금의 절반 이상을 자신이 부담했다며 금전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