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테리어 설계 일을 맡아 진행하면서, 설비 관련 추가 외주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건네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개료로만 생각했으나, 최근 들어 누적 금액이 3억 원을 넘게 되어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몇 주 전, 외주업체 담당자인 김** 씨가 유지보수 신규 건과 관련된 문의를 하면서, 면허 관련 사항을 빌미로 특정 시공사가 낙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저와 주고받은 리베이트 금액이나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폭로를 예고하는 뉘앙스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전과 같이 일을 맡길 마음이 없어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씨는 갑작스러운 단절을 문제 삼으며, 과거 거래 내역과 현금 수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관련 설비업체들은 물론, 저와 오랜 기간 거래해온 소규모 인테리어 하청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업무에 활용하던, 지금은 고장난 휴대전화까지 포렌식으로 점검해서 증거를 보존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런 압박과 협박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지, 혹시 저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의 협박에 맞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다수의 소상공인 점주들과 함께 편의점 택배 업무를 관리하는 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편의점 운영자 김**님과는 택배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계약 사항 위반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편의점 내에서 택배 상차 처리를 실제 시간과 다르게 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사 물류센터와의 연계에 차질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5일에는 타 편의점 점주의 물품 일부를 무단 반출하여 본사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았고, 같은 달 20일에는 택배 보관 기한을 넘긴 상품을 임의로 창고에 옮겨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4월 10일에 발생했던 분실 택배 사건으로 김**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항소 결과 2025년 2월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최근 2025년 5월 20일, 본사 명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해 현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된 계약상 위반 건수가 12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위반 사실이 있을 때마다 2025년 8월 13일, 8월 30일, 9월 18일 세 차례 본사 명의로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했지만, 김**님이 시정 의사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내부 규정과 표준계약서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11월 10일 두 번에 걸쳐 계약해지 예정 통지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10일자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표준계약서 내용 등을 근거로 편의점 택배 위수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적법한 조치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같은 조에 속한 A라는 친구가 복사기 사용을 위해 동전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500원을 건넸고,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나 점심시간에 돈을 돌려달라고 몇 번 말했으나, 친구가 “내가 그냥 안 주고 싶다”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당시 동전만 주고받았고, 따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차용증 같은 돈을 빌린 내역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주변 친구들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빌려준 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 규모가 작긴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카페를 직접 운영하며 8년 넘게 같은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앞서 근처에서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입주한 건물의 일부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는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에게 임시 매장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임시 점포 임대료와 이사 비용은 건물주 측에서 책임지겠다고 확인해 준 상태입니다. 문제는 영업에 직접적으로 발생할 피해입니다. 저희 특성상 특정 동네 주민 고객분들이 자주 찾으시는데, 매장이 이전하고 일정 기간 자리가 변경되다보면 기존 손님들의 방문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인근 매장에서는 매출 하락뿐 아니라 기존 고객을 재유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1년치 매출 자료와 거래내역은 확보하고 있지만, 당장 이전 기간에 어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전년도 매출 월평균치를 근거로 삼아 3배 정도의 금액을 산출해 건물주 측에 요구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실제로 인정받거나 보상 합의 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의 손실 보상 요구가 현행법상이나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물품점 오픈을 준비하며 점주 김**님과 점포 임대차 가계약을 맺은 뒤, 김**님 안내에 따라 전 임차인인 박**님이 가게를 비우는 일정에 맞춰 미리 용달차로 집기와 가구 일체를 옮겼습니다. 짐을 내릴 공간이 마땅치 않아 김**님과 상의 끝에 상가 바깥에 있는 마당에 박스와 집기 등을 며칠 보관해두기로 했습니다. 짐을 내린 직후 이후로부터 박**님이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 점포 문을 열 수 없게 되었고 실제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며칠 기다렸으나, 이후 김**님이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옮겨둔 제 짐만 마당에 계속 방치된 상황이 한 달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비가 자주 내려 박스 포장은 완전히 젖고, 일부 전자제품과 소모품도 실제로 망가졌습니다. 문자 내역에는 김**님과 제가 사전에 물건 보관 합의한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박**님과의 연락도 계속 닿지 않고, 계약 무산으로 인해 새로운 점포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점주 김**님이나 박**님에게 입주 지연이나 이삿짐 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가을, 어머니와 함께 제 이름을 포함한 공동 소유로 SUV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그때 의정부에 거주 중이었고, 어머니는 목포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차량 인수 시 관련 제도를 사용해 취득세 전액 감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몇 달 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감면이 소급 취소됐다며 세금 고지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저와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량은 저와 어머니가 번갈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으며, 자동차 소유권 지분은 저 90%, 어머니 10%로 나누어 등록했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 상황이 바뀌어, 어머니가 지난달 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고 지금은 저와 어머니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 어머니가 저와 함께 거주 중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업을 하던 중, 공동대표였던 어머니와 제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가진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법인은 몇 년 전 사업 부진으로 인해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 역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2021년 7월 1일에 개인 보험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에는 추가로 압류되거나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마지막 압류가 해제된 날짜는 2023년 1월 19일입니다. 이후로 국세청에서 별도의 독촉장이나 소멸시효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 모두가 2차 납세의무자이긴 하지만, 저에게 부과된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는 2026년 7월 1일에 완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법인 전체의 체납 내역이 모두 사라져야 2차 납세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진행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리 지역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한 일정이 있어, 국내 숙소와는 다르게 해외 현지의 숙소를 직접 예약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Gaia Group이라는 숙소 중개업체를 알게 되어, 웹사이트에서 사진과 설명을 꼼꼼히 확인한 뒤 예약을 마쳤습니다. 결제는 신한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2025년 6월 16일에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웹사이트와 실제 숙소의 상태가 너무 달라 기본적인 청소조차 되지 않은 점, 수영장은 공사 중인 점 등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불편한 상황이 이어져, 어쩔 수 없이 직접 다른 숙소를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숙소 중개업체와 숙소 운영 측 모두에게 환불 요청을 했으며, 메일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여러 차례 상세하게 환불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관련 대화 내용과 사진, 결제 내역 등은 모두 따로 정리해서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측 모두에서 환불 관련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숙소 예약 후 실제 정보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대금 환불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쯤 채무 문제가 생겨서 인터넷으로 ‘즉시 대출 가능’이라고 홍보하는 한 금융중개 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 후 연락이 온 상담원이 본인의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기를 본인에게 넘기면 대출이 승인되거나, 별도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상담원이 계약서가 필요 없고 신분증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기기를 상담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넘긴 대가로 송금받은 금액은 70만 원이었고, 이체 내역과 간단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지만, 문서상 계약이나 `용도 안내` 등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 후 주위 지인의 조언을 듣고, 해당 휴대폰을 분실신고해 정지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연락이나 피해 사실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건넨 것이 혹시나 어떤 범죄에 사용될지, 또는 휴대폰을 넘긴 행위 자체로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따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고사 준비로 인해 학원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중, 예전에 체육관에서 저를 가르쳤던 코치 김**씨가 갑자기 식탁으로 다가와 모자를 세게 치면서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 등 약 열 명 정도가 있었고, 저와 단짝 친구도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김**씨는 "네 행동 때문에 본사로부터 따로 항의가 들어왔다"며 계속 언성을 높였고, 당시 대화 내용은 친구가 우연히 휴대폰으로 녹음해두었으며 식당의 CCTV 영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해 공부에 집중도 못 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담실을 거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예약했습니다. 통증을 느낄 만한 신체 상해는 없었으나, 종일 그날 생각만 나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해당 코치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없다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 조치를 취해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ی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