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형태의 원룸에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월세 32만원, 보증금 200만원 조건으로 3개월 단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일부터 세탁기 작동에 문제가 있어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수리 기사 연락처만 알려주고 별도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세탁기 문제는 기간 내내 해결하지 못한 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2주가 지난 시점부터 방과 주방 구석, 화장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바퀴벌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충뿐 아니라 유충도 나와 직접 약을 사서 몇 차례 방역을 시도했으나, 바퀴벌레가 계속 나와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기간 내내 반복되어 상당한 불편이 됐지만, 별도로 집주인에게 알려 조치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6월 말 쯤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겨, 6월 27일에 남은 기간(약 2개월)이 있음에도 중도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퀴벌레나 세탁기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위약금도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집주인은 위약금 대신 남은 계약기간 전체의 월세(1개월치, 32만원)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중도해지나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특별히 없었고,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및 미지급 임대료·손해배상 정산 후 보증금 반환’ 등의 일반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2개월치 월세(64만원)는 모두 송금했고, 1개월치 월세(32만원)는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집을 나간 뒤 방 내부 상태와 바퀴벌레 상황이 촬영된 사진 증거도 3~5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퀴벌레와 세탁기 문제 등으로 인한 계약의 중도해지가 정당한지,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 1개월치 월세 전액을 다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남은 한 달을 다 채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월세 일부 환불이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입구 벤치에 놓여 있던 스마트폰을 산책 중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새벽이라 혹시 바로 주인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일단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닿으면 보관해 주었다는 의미로 2~3만 원 정도의 감사 인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해당 휴대폰을 팔거나, 내부 유심을 빼서 사용하는 등 별도로 활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기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후 원래 주인분이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나중에 알게 되었으나, 저는 출근하거나 잠든 시간대가 많아 직접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휴대폰을 다용도 서랍에 넣어둔 뒤 잊고 있었고, 몇 일이 지난 뒤에 보니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충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바빠서 실제 주인분께 돌려드리는 일이 계속 미뤄졌고, 결국 한 달 가까이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경찰관님께 바로 휴대폰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주인분과 보호자 분께 직접 전화를 드려 경위와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번 일이 처음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논의를 시도했으나,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부담스러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간단한 재판(약식명령)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판사님이 선고유예를 결정해 주실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월 25일 저녁, 동종 모임 사람들과 함께 경의로에 있는 스타 노래 연습장 4층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를 포함해 김**, 김**, 이**, 한**, 고**, 정**, 그리고 행사 중 알게 된 이름 모르는 여성 등 총 8명이었습니다. 서로 노래를 부르고 음주를 하던 중, 정**과 익명의 여성이 저에게 반복해서 다소 불쾌한 스킨십을 시도하길래 여러 번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비웃으며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한 번 더 조심해달라고 조용히 요청하자 갑자기 여성 쪽에서 심한 욕설(‘씨발 년’, ‘미친 년’, ‘병신’ 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워 피하려 하던 중 해당 여성이 갑자기 소파 위로 올라서더니 얼음통, 소주병, 재떨이 등을 연이어 집어 저를 향해 던졌고, 그 와중에 테이블까지 넘어뜨려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힌 뒤, 주먹과 발로 머리·목 등을 수차례 가격했으며, 심지어 얼음통과 재떨이로 머리를 반복해서 내리쳤습니다. 억지로 일어나려 하다가 정세걸이 개입해 제 목을 세게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곤, 손으로 목을 조여 급하게 겨우 뿌리쳐야 했습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고, 폭행 이후 여성 쪽이 자신의 손톱이 부러졌다며 저를 노래방 바깥으로 내보내 약국에서 밴드를 사오라고 시켰고, 거부했더니 정세걸이 옆에서 “사 오게 할까? 또 맞을래?” 식의 협박을 했습니다. 여성 쪽은 계속 “저 씨발 년 때문에 네일 망가졌다” 등 거친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귀가 후 내원한 병원에서 목과 머리 부위에 대해 경부 염좌 및 긴장, 머리 좌상 등으로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비로 15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상대방이나 주위 사람과 따로 합의도 하지 않았고, 경찰 신고나 법적 절차도 따로 밟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락실에서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나오는 길에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워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장 내 안내 직원이나 근처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딱히 해당 물건의 주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대학 동기가 내버려 두면 누가 훔쳐갈 수 있다며 일단 챙기자고 해서, 두 사람이서 스마트워치를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평소처럼 바쁜 일정에 치이다 보니 스마트워치가 방 한쪽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용하거나 중고로 파는 등의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한동안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근래에 경찰서에서 분실물 절도 혐의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습득 후 한 달 넘게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오피스 인테리어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친구와 공동대표로 시작한 상황입니다. 저는 친구와 지분 50%씩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친구는 현금 5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저는 창업 준비·초기 영업 및 자재 발주 등 실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 출근해서 매장과 사무를 운영해왔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기 전까지는 서로 따로 급여를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난 후, 사업이 조금 자리를 잡아 추가 인력을 영입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업자는 저희 매장 고객이던 분으로, 일정 투자금을 출자하고 대신 평일 퇴근 이후와 주말에만 근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기 전이었는데, 기존에 함께하던 친구가 갑자기 지분 구조를 변경하자며 51% 본인, 35% 저, 14% 신규 동업자를 제안했습니다. 기존에 투자금 대비 노동기여도도 분명히 인정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친구가 지분이 적으면 사업 결정을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며 51%를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동업자 역시 출자금 수준에 맞춰 지분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장 실운영과 거래업체 응대 등에서 기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신규 동업자는 본업이 있어 투잡 형식으로 일정 시간만 일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일방적으로 51%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제가 탈퇴하는 경우 지금까지 제 실무 기여분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분 재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만일 합의가 안 돼 탈퇴하게 될 경우 권리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운영하던 제 옷가게 매장을 더 이상 이어가기가 어려워져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중도 퇴거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소 모두 제 퇴거 의사를 받아들이고, 바로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공실 매물로 올렸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임대인과도 새 계약일정과 관련된 문자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알려주었고, 임대인과 저 모두 새 임차인과의 실제 계약 날짜를 6월 20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제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6월 19일까지 매장 정리와 열쇠 반납, 사업자 주소 이전 신고, 남은 월세 및 공과금 정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과 정산 내역, 정리 사진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러나 6월 20일 저녁, 새 임차인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계약을 파기한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새 임차인 계약이 무산된 일을 이유 들어, 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주고받은 문자들에는 보증금 반환 방법이나 중도해지 시 정산 조건 등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의사와 관련된 구체적 문자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반환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영상 제작 회사에서 계약직 PD로 일하게 된 이후, 뜻하지 않게 회사 대표와 얽힌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의 소개로 그 대표와 교류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저를 프로젝트 총괄급 경력자로 소개하며 실제 나이와 다르게 만 29세, 4년차 PD로 명함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만 25세이고, 관련 경력이 짧은 상태였습니다. 대표의 요청으로 고객사 미팅에도 경력직으로 참여했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경위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업무를 하던 중, 고객사 직원과 일 때문에 문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대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표는 저에게 고객사 직원에게 사회복무요원 신분을 숨겼냐고 묻더니 언성이 높아졌고, 4월과 5월 각각 한 차례씩 저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5월 19일에는 일이 더 심각해져, 대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밀치고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제3자의 신고로 경찰도 출동하여 신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얼굴과 팔에 눈에 띄게 상처가 생겨 근처 병원에 내원했고,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진단서 원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진단서에는 전치 2주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면서도 겸직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회사 명의로 공공기관과 수억 원 규모의 영상 제작 계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복무지 전산실에 출근 대리 지시를 해서, 실제로 대표 대신 아침마다 먼저 방문해 전원을 켜놓으라고 요구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시 그 지시에 불응하기 어렵다고 말한 대화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상 경력·나이 허위표시, 반복된 폭행과 상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규정 위반과 대리 출근 지시 등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2025년 1월 1일부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기존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초쯤 가게가 속한 건물의 에어컨(공용설비)이 고장이 났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 임대인 측에서 별도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주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새로 설치된 에어컨의 용량이 영업장 전체를 시원하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고, 실외기도 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낙하 위험이 있으며 환기도 원활하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손님들이 더위를 호소하며 매장 재방문을 꺼리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에게 현장에 같이 와달라 요청했고, 현장에서 실외기를 밖으로 내놓는 등 조치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현상 유지로도 충분하다며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장 문 앞에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그 협의를 직접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대인의 소극적인 태도와 계속된 의견 대립으로 직접 에어컨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고, 약 150만 원 상당의 비용으로 독립형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는 견적을 뽑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할 에어컨은 임대차 기간 후 다음 임차인이 쓸 수 있도록 남길 예정입니다. 에어컨 철거와 설치 과정에서 혹시 유리 파손 등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임대인이 책임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조치(실외기 외부 설치 협의,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를 이행해주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내용과,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직접 부담할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시 휴업 기간 중 예상되는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계약 해지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오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 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로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임대인의 실외기 구조 조정이나 원상복구 비용 부담 의무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 전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사무실에서 점장과 상의할 일이 생겨 둘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장은 저에게 크래임이 여러 번 접수되었으니 앞으로는 조용히 운동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회원권이 남아 있는 이상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장은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동에 유의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반쯤 열린 상태였는데, 다른 회원이 사무실 바깥에서 저와 점장의 대화 내용을 제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회원은 나중에 점장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사전에 말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장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헬스장에 저 같은 회원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회원은 결국 "이 녹음을 증거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고, 점장에게도 고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와 점장 사이의 대화가 저희 동의 없이 녹음된 상황에서, 이런 녹음 행위와 그 내용을 이용한 행동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장을 보던 날, 유제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물건을 동시에 바구니에 담아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수증을 확인할 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마트 매니저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제 결제 내역과 매장 CCTV를 근거로 요플레 등 일부 제품 4개가 계산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구매할 때 실수로 스캔하지 않은 것이지, 일부러 그 물건들을 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바로 물품가액(요플레 3,000원 기준 4개, 총 12,000원) 외에 별도의 합의금 30만 원을 요구했고, 며칠 뒤에 직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고의로 계산을 빼먹었다는 증거나 장바구니에 따로 담아놓은 모습은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매장에서 요구한 높은 합의금에 대해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