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장례식장에서 장례 진행을 담당하던 중, 동료 직원과의 갈등 끝에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은 현장에 함께 있던 직원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시의 상황은 식장 내부 CCTV에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인사팀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이나 상담 없이, 돌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매주 세 번 장례 일정에 맞춰 근무했었는데, 갑자기 상담 및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매장 업무로 근무 형태와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저는 해당 업무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이야기를 듣거나, 제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첫 통보는 6월 중순경 문자로 받았고, 7월 초부터 새로운 매장 출근을 지시받았습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측과 추가로 논의한 적은 없고, 저의 의사도 확인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저의 동의 없이 원래 맡던 장례 관련 업무가 아닌, 전혀 별개의 매장으로의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최근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딸이 욕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던 중, 제 배우자가 씻겨주겠다고 하여 욕실로 들어오라고 했었습니다. 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욕실로 들어가자, 배우자가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장난을 섞어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딸이 놀라서 배우자를 따라 거실로 나왔고, 그 뒤로 집 안에서 두어 차례 물건 등을 던지거나 언성을 높이면서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는 저와 딸, 배우자 그리고 저희 가족과 가까운 지인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인은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당시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거나 집 안을 이동할 때 잠시라도 배우자나 저 등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보유 중인 건물의 일부를 저에게 매도하겠다는 내용으로 2020년 2월 15일경 매매예약 공증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예약서에는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매매가 성립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5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20일, 법원 판결에 따라 임차인의 가등기가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예약에 따라 자동으로 성립된 매매의 효력이 임차인의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 8시 반쯤 출근하는 길에 전 연인이 자취하는 집 앞까지 태워다주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도중, 평소 농담이나 가벼운 장난처럼 서로 신체 접촉을 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전 연인의 가슴 부위를 한 대 두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 행동 직후 차 안에서 격한 말다툼이 시작됐고, 상대방이 제 팔을 손톱으로 긁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다른 사람은 없었고, 차량 내부라 블랙박스 영상이나 침착하게 찍은 사진, 녹음 파일 등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 모두 물리적으로 크게 다친 곳은 없으며, 이후 문자로 다투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상대방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초, 중고 자동차 매장에 들러 소형 SUV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차량대금 중 일부를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대출 중개인이 이전에 승인되었다가 취소된 건이 다시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그 건으로 진행하면 대출 실행이 빠르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량 인도일은 8월 20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해당 일자에 맞춰 잔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출 실행을 기다리며 서류도 여러 가지 준비했고, 자동차 등록 이전 서류 역시 모두 정리했는데 며칠 지나 은행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대출건이 많아 당분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추가적으로 취소분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대출 집행이 안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차량 인도를 받을 수 없어서 중고차 매장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매장에서는 정해진 등기 이전 날짜까지 잔금이 완불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입금한 계약금(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매도인과 직접 쓴 약정서에는 대출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잔금일에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책임은 모두 매수인에게 있다는 설명을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일 전까지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혹은 이런 사정이 인정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10일에 필라테스 센터에서 1:1 레슨 15회를 카드로 결제하고, 셔틀버스와 샤워실 이용권도 패키지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 레슨 일정은 담당 강사와 조율하여, 첫 레슨은 6월 12일, 두 번째는 6월 16일에 진행했으며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은 13회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센터 측에 앞으로 계속 이용이 어렵겠다고 환불을 요청하니, 담당 매니저가 환불 금액 산정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센터 쪽에서 제시한 환불 계산 방식이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담당자는 6월 20일에 저와 예약이 잡혀 있었다가 취소되었으니, 센터 시설 이용료는 6월 20일까지로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센터에 출입한 기간보다 훨씬 긴 2개월치 시설 이용료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된다고 해서, 실제로 사용한 횟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환불 시 정상가 기준의 위약금 10%, 이미 진행한 레슨 1회당 표준가격, 패키지 혜택 항목(셔틀버스/샤워실 이용권 등)의 시가 공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저에게 내용증명 우편도 보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 때문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불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내 회의실에서 팀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같이 검토하고 있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직장 동기의 재킷 옷깃이 계속해서 제 팔에 닿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좁고 의자가 가까워진 탓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옷깃이 몇 차례 제 팔 부분에 스치거나 닿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저는 별도의 반응 없이 보고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대략 25분 정도 그 사람이 움직이다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옷깃이 반복적으로 닿았지만, 상대방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눈치였고, 저도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상대방이 저에게 친밀감을 과하게 표하거나, 언어적·행동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다른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사무실로 돌아온 뒤, 문득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의도나 명백한 거부 의사 표명도 따로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자자들끼리 논의하여 회사의 주식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체 발행된 주식은 3만 주이고, 각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입니다. 최근 주주 현황을 검토하다가 주식병합을 통해 2.5주를 1주로 합치는 방안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에 발행된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주식 한 주의 액면가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려고 보니, 주식 수가 애매하게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주주들의 경우에는 일부 단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는 이런 단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병합 결정 과정이나 절차에서 다른 주주가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식병합을 진행할 때 단주 처리나 주주총회 결의 관련해서 반드시 확인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래전 체육 관장으로 일하셨던 저희 큰이모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오랫동안 헬스장 관리를 하며 직접 운동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어깨와 가슴 근육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회원들과도 함께 운동하면서, 주변에서는 이모를 힘이 세고 체격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이모를 종종 “어깨 이모”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정작 이모의 원래 별명이나 어릴 적에 불리던 이름은 저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평소 가족행사 사진이나 예전 운동회 단체샷을 보면 이모의 체격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가장 명확한 기억입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인상적인 신체적 특징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구체적인 별명이나 이름을 좀 더 확실히 떠올리기 위해 참고할 만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매달 세전 급여로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주분이 급여 명세를 함께 주셨지만, 명세서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저와 사업주가 각각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경우 월 100만 원 급여일 때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