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들어온 지 어느덧 네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인터넷 수입 전자제품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하다가 몇몇 회원분들과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지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지난달까지 증인신문과 변론기일이 끝났고, 다음 주에 1심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고기일에 재판부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당일에 바로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석방 절차나 가능한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오랜 지인에게 상당한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직접 만난 자리에서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서로의 신분증과 주소가 기재된 차용증을 2018년 11월 16일에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연 3%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일, 그리고 채무자인 친구의 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현금 거래였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은 남지 않았지만, 이후 2년간 매월 현금 이자를 직접 받아가는 지인의 모습을 가족들이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 지인이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원금 3천만 원만 상환했고, 남은 금액에 대한 상환 약속을 문자로 보낸 기록이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했습니다. 민사 1심 소송에서는 현금거래 내역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형사 고소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차용증의 진위가 문제된다는 설명을 듣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서류는 지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작성 사실을 부인하다가,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과거에 썼던 차용증을 제가 변조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차용증 원본, 매월 일부 이자 수령을 인정하는 고소인 발신 문자, 그리고 일부 원금 상환 내역이 있습니다. 금전거래 과정에는 제3자의 동석이 없었던 데다, 고소인은 끝까지 본인 서명이 아니라며 다른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기소의견이 올라간 형사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 문구 코너에서 계산대 근처에 전시된 만년필을 발견하고, 별 생각 없이 가방에 넣었다가 나중에 직원이 재고 확인 중에 해당 물품이 없는 것을 알아채는 일이 있었습니다.다음 날 매장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사실대로 실수로 가져갔다는 점과 바로 돌려주려 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문구 코너 CCTV 재확인 결과, 해당 만년필을 소매치기 한 장면이 찍혀 있었고, 담당자 요구로 만년필 가격(3만 8천 원)을 변상하고 정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고, 19년 전에 한 번 점포 내 절도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 중 확인됐습니다.최초 범행 이후에는 어떤 절도나 형사 문제도 없었습니다.매장 측에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하고 금액도 변상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합의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이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속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동 모임에서 함께 축구를 하던 중 다른 참가자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쳤고, 상대방이 넘어지며 팔꿈치에 부상을 입어 종합병원에서 요골두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폭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와는 별도의 접촉이나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운동하던 다른 회원들은 일부는 그날의 상황을 봤지만, 진술 내용이 서로 조금씩 달라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경찰 조사 당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반성문과 진술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두 자녀와 함께 지내는 중에, 몇 년 전 재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성이 신용문제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였지만, 본인은 김앤장 출신이라며 경제적 돌파구를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나 기타 비용이 늘어난 탓에, 점차 제 명의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을 통해 총 1억 원에 가까운 부채가 생겼고, 신용카드 사용 역시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후 저 혼자 더이상 대출이 어려워지자, 제 딸(2000년생)과 아들(2003년생) 명의로도 각각 4천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막내 아들은 집에 같이 살지도 않는데 동거남이 따로 불러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대출금을 받으면 곧장 그 돈을 통장에서 인출해가는 등, 아들이 돈을 사용한 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아이들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을 비롯해 각종 금융서류를 동거남이 평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대근무 때문에 오전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이라 평소 금융거래를 직접 챙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맡기게 되었습니다. 동거남은 생활비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저와 아이들 명의로 받은 대출 대부분을 자신이 사용했습니다. 동거남은 모든 현금 출납을 본인이 직접 챙겼고,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이자 상환 내역 등이 얽혀 있습니다. 대출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동거남은 저와 아이들에게 추가로 빚을 내라 강요했으며, 거부하자 격분하여 250만 원씩 5년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위조된 서류로 돈을 청구할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와 아이들은 현재 남아 있는 증거로는 동거남에게 돈을 요구받은 문자 일부, 폭행 과정에서 남은 상해진단서, 통화 녹취 일부, 그리고 통장 등 거래내역 정도입니다. 동거남은 저를 모욕하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저의 어머니가 말리다가 발가락 골절로 수술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월급만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데, 동거남이 임의로 허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서를 위조해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만약 이런 요구에 답변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정되는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목상 대출이나 카드 사용자가 저와 아이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거남이 자금을 사용해 온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현재 남은 증거만으로 가능할지, 저나 자녀가 향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로 준비할 만한 증거나 대응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의 원룸 건물 앞 주차장에 밤늦게 잠시 볼일이 있어 방문했을 때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경차 한 대를 두고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차 안에 있던 지인의 가족이 맡아둔 열쇠를 저에게 보여주며, 살짝 시동만 켜보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약 10분 정도 주차장 내에서만 차량을 움직였는데, 그 차량은 번호판이 없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사고나 파손, 인명 피해 등은 전혀 없었고, 운행 내내 지인도 차에 함께 있었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차 밖으로 나가자, 주차장 CCTV를 본 건물관리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왔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확인과 함께, 운전 이유와 경위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고, 보호자 없이 저 혼자 진술서를 썼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휴대전화 연락처만 확인하고 별다른 안내 없이 사건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나 소환장 같은 추가 서류도 받지 않았고, 따로 경찰서에 참석하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차상 미성년자가 앞으로 직접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 주최 측에서 전체 회식에 저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일정을 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사전 안내도 없었고, 며칠 뒤 저는 단체 채팅방에서 회식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회장단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 따로 만나길 요청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동아리 임원들 중 몇 명이 저와 대화를 꺼린다는 말을 하며, 그 이유로 제가 지난 축제 준비 기간에 특정 임원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임원은 교수님께 “저 사람이 행사 준비 기간에 자신을 집 근처까지 찾아왔다”고 전했고,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불러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저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직후부터 동아리 내 다른 회원들과도 대화가 줄었고, 회의 자료 역시 더 이상 공동 문서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고립과 불명확한 의혹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최근에는 학교 내 상담센터에서 공황 증상 관련 상담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일이 교수님께 전달되어 저의 평판이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약국을 운영하던 동생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상의한 뒤,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본인 사업 자금 용도로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급한 사정이라 동의했고, 카드 신청과 발급 과정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몇 달 동안 동생이 카드로 대금 결제를 반복했지만, 점차 지급이 어려워졌는지 카드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카드 결제 연체액이 1,200만 원 가량 발생한 상태이고, 카드회사에서도 몇 차례 연락이 와서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통보와 법적 조치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중입니다. 혹시 전체 채무를 완납한 뒤에는 앞으로 관련해서 동생이나 카드회사 측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지,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카드 대금을 전부 갚은 이후에도 동생과의 관계에서나 카드회사 측에서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공사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항 내에 위치한 이마트24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6개월 정도 근무 후 퇴직했었는데, 최근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같은 공항 내의 또 다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측에서 서류 전형 후 바로 면접 및 출근 일정을 알려주어 일단 하루 출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막상 근무해보니 예상과는 달리 작업량이 많고 근무 환경이 맞지 않아 그 다음 날 바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채용 때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근무 종료 후 1년간 동일업종(편의점 브랜드)에서 근무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서약 조항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만약 영업 기밀을 누설할 경우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사실 세븐일레븐에서는 하루 동안 남는 재고 정리 업무와 기본 고객 응대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업 전략, 판촉 행사 등 내부 정보라고 할 만한 내용을 듣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이마트24 근무 경력을 물어본 적이 있었으나, 본인이 근무하는 지점의 매출이 높다는 정도의 대화 외에 구체적인 영업 정보 공유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마트24로 재지원해 근무하게 된다면, 세븐일레븐과의 1년 경업 금지 조항이나 영업 비밀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음악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친해진 분과 올봄에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그날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 외에도 같은 동아리 내 몇몇 남성과 스킨십이 있었고, 이후에도 두어 차례 다른 분들과도 비슷한 만남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잠깐 만난 이성과 1회성 관계가 있었는데, 그분이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걱정돼서, 작년 말에 피부과에서 12종 성병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의심 증상도 경험한 적 없습니다. 저와 키스했던 지인이, 약 한 달 반쯤 후에 입술 주위와 성기에 수포가 생겨 헤르페스 감염을 의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저와의 키스 때문일 수 있다고 하며, 혹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병 전파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감염 사실도 진단을 통해 확인된 바 없는데, 키스만 한 경우에도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고소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