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옆 부지에 새로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이후로 악취와 소음이 심해져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분리수거장 설치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설치 과정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척기간이나 공사 진행 상태와 관계없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커피숍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료를 갑자기 70%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 건물주가 오기를 거부해 계약 갱신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제가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건물주는 원상복구 의무와 손해배상, 인상된 월세까지 포함해 총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와 관련된 조항이 없었고, 저는 이전 임차인이 남기고 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점이 특히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밀린 임대료를 납부할 계좌번호를 요청했지만 건물주가 응답하지 않아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고, 그 계좌로 4개월치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막힌 뒤에는 공탁을 통해 월세를 냈으며 법원의 1심에서는 제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건물주 측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져 폐업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주는 시세를 반영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개념으로 계산하여 25개월치 차액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건물주와의 계약은 명백히 2년 만기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건물주와는 정식 계약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계약 기간, 원상복구 의무 등에 관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얼마 전, 친구가 온라인 마켓 계정이 필요하다며 제게 문의해왔습니다. 제 계정을 넘겨주면 약간의 대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고, 제 계정을 친구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그 계정을 통해 사기 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불 결제를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고 하네요. 이를 알게 된 후, 그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도무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기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여러 번 설명했지만, 몇몇 피해자들이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해옵니다. 친구로부터 약속된 계정 판매 대금도 받지 못해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사고로 인해 팔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정형외과와 물리치료를 꾸준히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치료비나 보상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고려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를 반대하며 개인 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모두 제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산재보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다른 법적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사업 운영 중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허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포함된 법적 쟁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친구 A의 추천으로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참여하면 별도의 입찰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고 하여 친구 A가 대신 입찰을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와 A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A에게 저 대신 입찰을 하도록 정식으로 위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입찰 후 몇 점의 미술품을 낙찰받았지만, 그중 일부 작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친구 A는 낙찰 비용을 결제한 상태입니다. A에게 구두로라도 미술품 반환 또는 잔여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미술품을 제게 반환하거나 남은 금액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리를 정리하던 중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뒷문 쪽으로 나오려던 중에 앞쪽에서 한 중년 남성분이 내리려고 보였고, 서둘러 길을 내주려고 좌석 쪽으로 몸을 급히 기댔습니다. 좌석에는 한 중년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여성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나가겠다는 의사 표시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생각에는 뒤에서 사람이 내리기 위한 동작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비켜줬지만,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혹시 몸이 닿은 것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그분의 팔과 제 옆구리 정도가 스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춤추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나 곧바로 앉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 상황이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입니다. 저의 행동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저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법적 측면에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봉사 활동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제가 행사 중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식사 시간에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이 주장은 모임 내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제 평판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과의 대화 중 그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렸음을 시인한 녹음이 있습니다. 이 녹음을 통해 저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그의 주장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를 할 계획이며, 그가 계속 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명예를 보호하고 부당한 주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모임 내 다른 회원들의 진술이나 증인을 찾는 것도 효과적일까요?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급히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는 저와 비슷한 이유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상황상 협의하여 며칠 후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6,000만 원 중 절반은 이번 주에, 나머지는 다음 주 초에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급히 새로 이사하는 곳에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즉시 지불해야 해서 걱정됩니다. 계약서에는 기존 만료일만 명시되어 있고, 이사 날짜가 앞당겨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 약속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관리회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연락했지만, 집주인은 다음 주에 확실히 전액을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받기로 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당장 급박한 새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이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번 주에 예정된 반환 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나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소란스러움을 제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저와 친구들이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인데, 몇몇 경찰들이 다가와 몸을 밀치며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내 팔을 잡고 강하게 밀쳐 저는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팔과 다리에 통증이 있고, 몸 여기저기 타박상도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의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날 사건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건 당시였던 축제의 비디오나 목격자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