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5일경 군 복무 중 구속되어 군사경찰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던 중 2022년 12월경 국군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결수 상태로 있다가 2023년 3월경 다른 건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형에 대해서는 저도 군 검찰단도 항소하지 않아 바로 확정되었고, 곧바로 형집행지휘서가 내려와 기결수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원활하게 처리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경 여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12월에 가석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때까지 제가 미결수로만 남아 있는 걸 전산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별건에 대한 2개월 형은 복역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만기일 뒤에야 복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여주교도소에 문의하니, 담당자는 국군교도소에서 형 전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국군교도소 측은 미결 신분이었던 관계로 바로 기결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미 2023년 6월경부터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 별도의 통보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면서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어차피 전체 만기일은 동일하니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만 반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산 오류를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건이 남아 있어 가석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국가배상 관련해서는 이미 신청을 마쳤고, 관련 자료가 군 검찰단으로 이첩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과 별개로 민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 오류를 일으킨 교정기관 담당 직원이나 군 검찰단의 담당 검사에 대해 형사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실제 복역은 각각 2023년 3월 31일부터 5월 사이와 2023년 12월부터 다음 2월까지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 밤, 호프집 영업을 마치기 전쯤 두 명의 손님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 두 분은 제 단골 중 한 명이 먼저 친구를 데려온 것이었고, 평소와 달리 탁자당 안주와 술을 여러 번 추가 주문해 최종 합계가 약 1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요청했을 때 카드 결제가 일시적으로 안 되니 잠깐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떴는데,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남겨둔 신분증이나 지갑 등은 전혀 없지만, 저는 이전에 단골 손님과 가게 예약 문제로 몇 차례 직접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식사비 미납 관련 대화, 돌아가신 뒤 반드시 갚겠다는 상대방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두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뿐이고, 주소나 생년월일 등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도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 부모님과 고모, 그리고 저는 상속과 관련해서 가족 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고모가 장녀였고, 가족회의 자리에서 고모가 우선 집과 그에 딸린 밭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나중에 재산을 공정하게 다시 나누겠다고 모두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고모 말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각자 인감도장을 찍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다만 당시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비슷한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가족들 간의 통화 녹음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모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분명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상황이 계속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몇 개월 전 고모가 예전 그 집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집이 팔렸으니 그 대금 중 일부라도 분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모가 이제는 재산을 나누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당시에 등기했던 집과 밭이 전부이고, 이후에 상속과 관련한 별도의 분쟁도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이럴 때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족들끼리 상속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단독주택 한 채와 예금,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가 포함된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은 저를 포함해 두 자매이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둘만이 상속을 받을 상황입니다. 어머니 쪽 고모님과 이모님이 상속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내시면서, 저더러 먼저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이전 받은 후 동생과 다시 나누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분할 과정이 더 수월하다는 것인데, 저로서는 혹시 이 과정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부동산은 시세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 함께 발견된 예·적금 내역, 자동차 이전과 관련된 보험 및 기타 서류도 챙기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나 관공서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이름 하나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가 다시 동생에게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여름,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하면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동네에 있는 대출중개소에서 320만 원을 현금으로 빌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준비한 간단한 대출약정서에는 상환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좌이체로 갚으려고 했지만, 상대방 쪽에서 현금 상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2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현금으로 변제했습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한 번은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받지 못했으며, 상대방이 간단하게 ‘이제 다 갚으셨네요’라고 말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추가로 대출중개소와 연락이 끊긴 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갑자기 다른 법무법인에서 소액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이나 사적인 장소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그 사실을 제가 증명할 수 없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런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언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와 몇 차례 말다툼을 했던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대학 보안실에서 설치한 CCTV가 있었고, 출입증 기록도 남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경찰서에 폭행 피해를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저를 허위로 고소했고, 지인들에게 부탁해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허위 진단서까지 함께 증거로 냈으며,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제 진술이 오히려 의심받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에 대한 혐의는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허위 진술과 진단서를 입증하려고 법원에 CCTV 영상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할 검찰청에 영상 열람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 측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열람을 허락하지 않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목적(민사 증거 제출)으로 검찰청에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된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상담센터에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한 뒤 개인정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상담 초기 안내에서 담당자가 저의 직업 목표뿐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니 경제 상황이나 가족 환경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예금 내역, 부모님의 학교 졸업 여부 같은 내용도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식 진로상담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 실제로 어떤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이 시작되면 설문지나 면담 기록에 이러한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고, 센터 측에서는 해당 내용을 상담 참고자료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 학력, 재산 내역 등은 다른 생활정보보다 예민하다고 느껴집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가 정보를 유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상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처벌이나 제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제재 규정이 있다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한데,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분식집에서 저녁 시간에 일하고 있습니다.며칠 전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한 분이 계산 문제로 언성을 높이더니 갑자기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이 가게 앞 CCTV 영상도 확인해 갔습니다.제가 평소 치아가 약해서 처음에는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며칠 뒤에 치과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오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받을 예정이고, 치료를 마치고 서류를 경찰에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별도의 경찰서 출석 통보나 가해자 측의 연락, 합의 제의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이럴 때 앞으로 어떤 과정이 더 진행되는지, 혹시 저에게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 욕실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 거실 벽과 천장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배관이 오래되어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고, 곧장 하자 원인과 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아랫집 거주자와 직접 연락하여 견적서와 사진을 공유받았고, 천장 및 벽 전체를 복구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리 업체 비용 180만 원이 나왔고 바로 지급하였으며, 벽지 마감 보수도 추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분께서 며칠 뒤 연락을 주시더니, 유튜브 방송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천장 붕괴로 촬영 일정이 전면 중단됐었다고 강조하십니다. 본인은 한 달 네 편 정도의 광고 영상 제작으로 약 2,0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는데, 누수 사고로 인해 한 달 동안 영상을 하나도 업로드할 수 없어서 경제적인 피해가 컸으니 이 부분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천장이 무너지는 장면을 집에서 목격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속적으로 불안하다며 정신적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도의 임시 거주 비용이나 고가구 손상 등은 언급되지 않은 만큼 경제적으로 추가 손실이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모든 수리와 비용 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이런 추가적인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랫집 분의 유튜버 수익 손실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경찰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안내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제기된다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에 직접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같이 민사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경찰 내부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런 민사 관련 실무를 진행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