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사업체에서 일정 지분을 양도받으려 합니다. 양도하려는 지분의 평가액이 약 4억 원 정도이며, 부모님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하나는 강남에 있는 커피숍이고, 다른 하나는 판교에 있는 IT 스타트업입니다. 강남 커피숍의 지분은 제가 직접 참여하고 관리를 맡을 예정이고, 판교 스타트업의 지분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지분 양도 시에 5억 원까지 양도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업체의 지분 가치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개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받은 지분을 몇 년 동안 처분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지, 만약 양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으로 지분을 받게 되면 즉시 처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가족은 장기간 영광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일 년 전, 저희는 늘어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사업 파트너였던 A씨가 회사 자금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와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A씨와의 계약은 주로 구두 약속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제한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A씨로부터 반성문과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각서를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회사 자금을 회수하거나 A씨의 부당한 사업 개입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동료와 업무로 출장 중에 저녁 식사 후 호텔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잠든 저의 사진이 허락 없이 촬영되어 직장 동료들이 있는 채팅방에 공유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고, 동료들은 이를 보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일상 중에 또 다른 사진이 가족 그룹 채팅방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가정적인 상황에서 무심코 찍힌 것이었지만, 저의 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이 일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금액의 현실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형 박람회에 참가하려고 참가 등록 권한을 구매했습니다. 주최 측과의 계약에 따라, 참가 등록권을 제 이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외부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15만원을 선입금하며, 특정한 시간 내에 업무가 완료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점을 주의 깊게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등록권 이전 절차를 맡긴 해당 업체는, 절차 당일 제 순서가 두 번째라는 점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 보였고,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다른 대행업체에 새로 의뢰할 생각으로 즉시 진행중인 일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선입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제가 진행을 취소했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상 명시된 시간 내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박람회 등록권 옮기기 절차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들었고, 주최 측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길고양이 보호 단체에서 구조한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구조 당시 고양이는 건강 검진을 받았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데려온 후 몇 주 지나자 갑자기 눈병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결막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다리에 염증이 생기고 귀에도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료비가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던 차에, 문득 집에서 원래 키우고 있던 고양이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고양이들 간의 전염으로 보이는 결막염이 퍼졌고, 한 마리는 다른 고양이보다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병원비가 발생하고 있어 입양기관과 상담했으나, 초기 안내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무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약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한 단체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상 발생이 입양 후 몇 주 안에 시작된 점, 입양 당시 건강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점, 그리고 치료비 부담이 커져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증거로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이 있으며, 입양 당시의 대화 녹음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건물주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당초 주택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나중에 상업용 건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계약한 제3자가 있으며, 그와 관련된 주소 및 시공업자, 도급업자 등의 정보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며, 법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절차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가로, 이는 저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혀 모르는 계좌에서 5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실히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계좌 접속 문제로 인해 당장 반환이 불가능했습니다. 며칠 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협의 중이었으며, 문제 해결에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저에게 다가와 이 상황을 이용해 제 개인정보를 조작하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얼굴을 디지털 편집하여 원하지 않는 성인 콘텐츠에 사용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해서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며, 예기치 않게 제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과 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작은 온라인 마켓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1년 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몇 달 전, 회사 측에서 새로운 근무 체계를 도입하면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거듭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바빠서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업무 시간은 대부분 변동이 없지만, 종종 일주일에 60시간 가까이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듣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그저 약속된 월급만 받고 있으며,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회사 내부에서 열리는 직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직원을 통해 회사의 무계약 상태와 초과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시간 및 계약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달 전, 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살던 집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렌트 계약이 종료되면서 보증금 4,500만 원이 반환되어야 했으나,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걸려있지만,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소식을 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이 절차를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제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파트너가 있는 도중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사안 중 하나가 특히 헷갈립니다. 저는 이전에 이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으며 중요한 채권을 양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특약이 붙어 있어서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죠. 문제는 파트너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벌어졌습니다. 채무자는 처음에는 서면승낙을 망설였지만, 뜻밖에도 제가 양도를 요청한 바로 다음날, 즉 파트너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서면승낙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양도받은 채권은 공사 대금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위한 신탁 설정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파트너사와의 채권 양도가 유효한지 확신할 수 없고, 채무자의 서면승낙이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