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저녁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이라 보행로 부분에 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멀리까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걷던 길에 갑자기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파이프 형태의 자동차 진입 방지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걸려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크게 손상되었고, 손바닥과 무릎 부위에도 긁힘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은 메인보드와 화면이 파손되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더니 비용이 38만 원 가까이 청구되었습니다. 병원에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만 원 단위의 비용이 더 발생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촬영해 두었고, 산책로 조명 상태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도 추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사고 상황을 전달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장 뾰족한 답을 주지 않아 혼자서 처리해야 할 처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실제로 발생한 수리비 및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봄에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그해 가을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는 취업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명령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산교통공사 기관사, 서울교통공사 승무직, 코레일 운전직 등 여러 도시철도 기관의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의 채용 안내문을 보면 결격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데, 정확한 적용 범위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서류심사나 신원조회 과정에서,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 전력도 범죄경력(전과)으로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실제 임용이나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사유로 분류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채용 후 내부 신원조회나 공기업 임용 절차에서, 저와 같은 스토킹 처벌법 벌금형 기록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전과조회에 드러나는지 여부와 실질적으로 취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해왔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최근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매장 내부에 있던 커피머신, 테이블 등 큰 물품들은 모두 치웠으나, 원상복구 공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이전에 카톡 메시지로 "철거와 원상복구는 직접 할 테니 임차인은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의 철거비가 들어가는지, 견적서나 공사 내역서 등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월 임대료 약 270만 원도 미납 상태라 걱정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과도하게 높은 철거 비용을 나중에 청구해 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년 4월 5일자로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내고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했습니다. 살던 집의 소유주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이전 소유주가 저에게 동의 여부를 묻거나 재계약 관련한 안내 없이, 소유권 이전만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새로운 소유주가 등장했습니다. 새 집주인과의 세부적인 재계약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무렵, 현 집주인에 대한 전세사기 의혹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통지서가 발송됐고, 저 역시 담당 경찰서로 소환돼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 만료 후 퇴거할 생각에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다가 집주인이 채무불이행자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했고, 그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경에는 현 집주인 측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고, 자신이 소유한 30채 중 이 집을 1억 2천만 원에 대신 매도해 달라는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명시된 계약해지 조항이나, 임대차 해지 조건 등은 기존 계약서에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사실상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전 재계약 진행 때도 중개업소를 통해 간신히 절차를 밟았으며, 최근 퇴거와 관련해 연락 시도에도 계속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돼 있고, 확정일자 역시 계약 체결 시점에 받아놓았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일이 한참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감 중이라 계속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해지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해지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경매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27년 12월에 분양 계약해 놓은 오피스텔이 있어 그때 입주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피스텔 취득에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작년 가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벤처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상대방의 사업자료를 신뢰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후, 돌연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냈다는 사업계획서와 계약서 사본,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에서는 투자금 반환 여부 및 고의성을 문제 삼아 저에게 형사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절차가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 두 분과는 각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속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두 분에게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안 된 두 명의 피해액은 합해서 약 1억 3천만 원이고, 이 금액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두 제가 수령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에게는 합의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재판 중 법원 담당자조차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해외에서 체류 중이라고 들었으나, 소식을 전해준 지인도 최근에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초범이고, 합의 절차와 반성의사에 대한 자료(반성문, 계좌이체 내역 등)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중 일부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한 점이 참작 요인으로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합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하면 집행유예로 감형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조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에 온라인 도박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 2,7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진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절차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고, 저는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 급여가 들어와야 했으나 급여 통장까지 전부 압류되어버려, 생활비 마련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통해 생활하고 있는데, 추징금 미납 때문에 이렇게 통장도 막히고,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청에 문의했으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우선 전액을 한 번에 냈다가 다시 분하게 해주겠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시에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추징 분할이나 압류 해제와 관련해 어떤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이나 부동산 등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잔고도 생활에 꼭 필요한 수준일 뿐입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서 상속받을 재산도 없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을 진행하면 이런 추징금도 분할로 갚을 수 있거나, 또는 압류를 잠시라도 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집단 중도금까지 모두 납입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수입 감소로 잔금 마련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지만, 당시에는 혹시라도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잔금 납부 시점이 다가오자 대출 승인이 부결되어, 손쓸 만한 방법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합이나 시행사에 해지 의사를 밝히거나, 공식적으로 어떠한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양 잔금의 납부 기한은 남아 있어서, 한동안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이나 불이익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합과의 협의, 해지 통보, 또는 제3자에게 권리 양도 등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몸 상태에 변화가 느껴져 검진 끝에 생식기 헤르페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자친구가 제 허락 없이 저와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창인 박**에게 제가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얘기를 따로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직 저와 여자친구, 그리고 박**만 알게 된 상황이고, 다른 지인들에게까지 퍼지진 않았습니다. 박** 본인이 “네가 말한 얘기, 혹시 본인 동의 받고 한 거냐”고 연락을 주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일로 우울감이나 신체적인 추가 이상이 생기진 않아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외부로 소문이 크게 확대되거나, 여자친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제 개인 정보가 더 널리 퍼진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저로서는 건강상의 민감한 부분이라 이 사실이 누설된 것에 대해 걱정이 되어, 이런 경우 여자친구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를 한 교육재단에 기부하면서, 반드시 이 땅에 도서관을 건축한다는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부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전 등기를 마친 후 1년 이내에 도서관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등기상 복구 및 관련 비용은 기부를 받은 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진행 중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으나, 현장에서 현행 건축법상 주요 기반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도서관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받은 교육재단 측은 결국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건물을 짓지 못했고, 저는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결국 등기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오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권을 교육재단에 처음 넘길 때 도서관 건립이라는 공익 목적을 근거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 취득세 총액의 일부만 납부했던 상황입니다. 교육재단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시점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감안해 15%만 내고, 85%는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그 감면 목적(도서관 건립)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제 명의로 등기가 복구되면서, 저는 관할 구청에 그간 감면해준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도서관 건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 측에서는 그 미건립을 사유로 추가 취득세 추징까지 통보해온 상황입니다. 저는 양도 등기 자체가 무효로 된 점과, 취득세 감면 역시 계약의 무효로 인해 소급적으로 재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징 취득세 철회도 함께 경정청구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계약서 특약을 ‘해제권의 유보’에 해당한다며 완전한 계약 무효가 아니므로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토지의 명의가 원상회복되고, 실제로 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도 취득세의 환급이나, 미건립을 사유로 한 추징세 부과의 취소가 가능할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추징된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최초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2,500만원 공시가격으로 평가된 빌라 한 채를 제 앞으로 넘겨주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시골에 전원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중 한 채는 도로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땅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15년 정도 거주하신 집이고, 최근 인근에서 거래된 사례를 보면 약 4,000만원 전후로 시세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채는 올 2월에 대략 100평 대지와 함께 구입하신 건물로, 현재도 실거주 중입니다. 어머니는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세대원은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추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신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해당 빌라를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증여와 매매를 각각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 예상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방법 모두에 대해 별도의 비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항목과 구체적인 금액 가늠치도 확인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