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티켓 예매를 위해 공연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뮤지컬 정보를 검색하던 중에, 성인 인증을 마쳐야만 볼 수 있는 웹툰이 목록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이상 이용가로 표기된 해당 작품은 ‘리버하우스 셰어’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인물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줄거리가 궁금해 미리보기를 눌렀는데, 등장인물 중 한 명이 교복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있는 장면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이후 장면에서는 해당 인물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해석되는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성인이며, 따로 미성년 학생임을 강조하거나 어린 나이로 보이도록 묘사된 부분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작품 콘텐츠 소개란에도 ‘모든 인물은 20세 이상’이라는 안내가 있었고, 제작자 SNS에도 공식적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공식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유료로 판매·대여되고 있으며, 결제와 시청 모두 이용자 본인인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성인 인물이 교복과 연관된 설정에서 성적인 장면을 보인다는 점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이 해당 작품을 본 이용자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제공 업체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 결혼식 참석 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번화가의 한 상가 입구 앞에서 카드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곧장 집에 도착해서 소지품을 확인했을 땐 지갑이 없어진 걸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야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지갑을 찾으려고 어제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가면서 상가 입구 근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와 멤버십 카드만 흩어져 있었고, 카드지갑 본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가 1층 관리실에서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을 부탁드렸더니, 저와 시간이 조금 다르게 그 자리를 지나간 다른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그대로 집어들고 건물에서 나가는 모습이 녹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운전면허증, 신용·체크카드 등 카드류만 있었고, 현금이나 고가의 현물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해당 인물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절도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재판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무선 이어폰을 39,000원에 구입하여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두었다가 일주일쯤 지나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판매자 분이 상자 훼손 여부나 개봉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본 뒤, 구매가에 1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금액이라 당황스럽다고 답변하니 판매자는 물건 가치 하락과 판매 기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고수하였고, 이후 둘이 전화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판매자 쪽에서 환불 자체는 해주겠다고 하여 조건 없이 환불 요청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불 과정에서 판매자는 먼저 전체 환불금의 60%만 입금한 뒤, 포장이나 제품 상태를 다 확인하면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했고, 저 역시 상품 전체를 한 번에 보내는 게 불안하여 충전기, 설명서 등 구성품의 일부만 먼저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남은 환불금이나 전량 환불 절차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 경우 상품을 절반만 반송한 점이 환불이나 남은 금액 지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환불 절차에서 부분 발송과 환불금 분할 지급 합의가 있었다면, 남은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작년 여름,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의 점포를 다른 분께 넘기기로 하고 양도에 대한 가계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가계약 당시 상대방 부부로부터 계약금 일부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내역 등을 미리 안내해 드리면서 본계약을 준비했습니다. 본계약일이 다가오면서 상대방이 다른 점포도 비교 중이라는 이야기를 문자로 몇 차례 하셨고, 정확한 날짜를 조율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본계약 날짜 아침에 상대방 부부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사전 해지 통보 없이 당일에 이렇게 통보받았고, 저는 이미 필요한 준비를 모두 진행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한 중개 수수료와 서류 발급 비용 등 추가 지출이 생겼으며, 그 기간 동안 점포를 다른 분께 다시 보여주지 못했고, 본계약 약속 이후로는 새로운 계약 문의도 한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상대방이 가계약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최근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해당 서류를 옆 가게 사장님이 대신 받아서 뒤늦게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명의로 '2025가소319112' 사건번호로 가계약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어떤 사유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침마다 집에서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최근 배우자가 별거를 언급하며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직접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상담센터 일정표도 보여주며,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이혼 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작성된 메모에서 재산 정리나 양육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은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향후 이혼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준비하거나 가정의 유지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이혼을 원한다면, 제가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카페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 후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고,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라며 통장 계좌번호와 휴대폰 연락처, 신분증 사본을 요청받았습니다. 면접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 복사본과 채용 담당이라는 분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해 안심했기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일시적으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받아오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총 두 차례는 지정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주었고, 또 두 차례는 지갑 앱에 가상자산 충전과 관련해서 현금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네 번의 알바 건 중에서 세 건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관련 사실관계만 물어본 상태이며, 확정된 피해금이 없는 건들입니다. 하지만 3,60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된 뒤 바로 송금한 이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제 통장을 일시 정지했다가 2주가 지나서 정상 복구됐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에 나갔으며, 지금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알바라고 생각해서 일한 점,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일한 과정,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치 못했다는 점을 모두 말했습니다. 유사한 범죄 전력이나 처벌 받은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처벌이나 추후 조치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변환할 원본 사례가 입력되지 않아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변환이 필요한 원본 사례 내용을 먼저 제공해 주시면, 안내하신 지침에 맞게 각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고, 현장에 전달된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송금 업무라고만 생각해서 일했는데, 나중에서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400만 원가량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가운데 1명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포함해 가정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제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도 재판부에 이미 소명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억울함을 내세워 사실관계 부인 위주로 방어했으나, 항소심에 와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만약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이루어진 채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경우, 실제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 1심 판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50명이 넘는 법인영업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전에 회사를 나간 이** 후배가 갑자기 단체방에 다시 초대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 관리 중 실수로 이미 퇴사 처리된 이**씨를 새 멤버로 추가하게 되어 바로 인사차 단체 메시지를 남긴다는 게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추가 직후에, “오늘 퇴사 절차 완료 후 사원증은 어느 쪽에 맡긴 것인지 알려 달라”는 기본적인 묻는 말을 먼저 전송했습니다. 이어 오후 중에 이**씨가 근무하는 지점에 보이지 않아 “오후에는 회사에 머무른 게 맞는지, 만약 조퇴가 필요했다면 팀에 미리 말했는지”를 단체톡방에 확인 차 추가로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일 처리를 직접 알리고 책임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성 멘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멤버 여럿이 메시지를 읽게 되었고, 이**씨가 단체방에서 즉시 저에게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씨는 “숨거나 일하기 싫어서 퇴근한 게 아니며, 퇴사 물품 정리와 사원증 반납은 해당 부서장과 지도 하에 정상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다신 이런 방식으로 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일이 불쾌하다”며, 남한테 지시만 하거나 부당한 태도를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추가로 남겼습니다. 이후, 이**씨는 “본인은 이런 단체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법률사무소에 상담까지 했고, 단체방 카톡 원본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고 직접 알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이 일로 제가 부담해야 할 책임 문제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일은 절차 확인 및 당부 정도였으나, 단체 대화방 특성상 여러 직원이 메시지를 실시간 확인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상황이 여러 법적 문제(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등)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가 정말로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 소지가 발생하는지, 그 경우 실제 손해배상이나 벌금 액수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방에서의 확인성 메시지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7호선을 이용해 출근 중 열차가 혼잡한 상태에서 노약자석 근처를 지나가다가 술에 취한 승객과 어깨 부분이 스쳤습니다. 상대방이 거칠게 욕설하며 따지길래 조용히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렸는데, 본인이 나이를 들어 사과하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고, 얼굴 가까이 주먹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누르기도 하고, 몸을 힘껏 밀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해 올 때 순간적으로 상대방 손목을 한 번 가볍게 잡는 정도로 방어를 했을 뿐입니다. 말씨름이 이어지는 중에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역무원 앞에서도 저를 향해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말을 크게 했습니다. 저는 더이상 대응하지 않으려고 다시 열차에 올랐으나, 상대방이 따라 들어오더니 곧바로 오른쪽 골반 쪽을 발로 찼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관이 역무원에게 연락처와 목격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역무원 역시 상대방의 발길질과 욕설을 현장에서 직접 봤다고 증언해줬고, 객실 내부에 CCTV가 있는 것 같았으나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자 오른쪽 골반과 고관절 쪽에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 손목을 손으로 한 번 잡은 것 말고는 힘을 쓰지 않았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혹시 본인도 다쳤다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는지와 경찰에 추가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경찰관이 “쌍방폭행” 쪽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고만 말해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쌍방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