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지나가던 중, 한 반려견이 목줄을 한 채 길 옆 덤불에서 길고양이를 심하게 물고 있었습니다. 견주 한 분이 바로 옆에 서 있었으나, 별다른 제지 없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물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지라 당황했으나, 고양이가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더 늦추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견주께 개를 떼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견주께서 '조용히 하라며, 자기 개 문제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셨고, 고양이가 계속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즉각적으로 개를 향해 발로 밀쳐 고양이로부터 분리시켰고, 이 때문에 견주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개는 짧게 울고 도망쳤으며, 견주께서는 제가 동물을 학대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고양이의 피가 벤치 근처 바닥에 남아 위급함을 알 수 있었고, 저는 혹시 몰라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반려견이 실제로 외상이나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을 경우와, 표면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 각각 제가 재물손괴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집에 돌아오던 길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칠게 팔을 잡아당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옆 건물 경비원이 말려주는 바람에 일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그날 저녁에도 고성이 오가며 또다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깨에 멍이 든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두었고, 지난달에는 남편의 욕설과 폭언을 녹음한 파일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연인 관계에서 폭력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전과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도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두었고, 복지센터 상담사가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길 때 참고할 만한 대화내용이나 증거를 따로 챙기라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과정에서도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거나 부당하게 저를 대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통화내용과 문자 대화, 시댁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말다툼 도중 남편이 물건을 집어 던졌고, 저는 방어하려다 우발적으로 유리컵으로 남편 손을 맞히는 바람에 남편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임시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임시생활지원시설로 가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받아 2주 동안 분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임시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받거나, 혹시 남편 측에서 아이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양육권 분쟁이 벌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이혼 문제까지 이어지게 될 때 법적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2010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 사유지인 줄 알고 사용하시던 논에 대해 관할 마을 통장에게 국유지 사용료를 현금으로 드리고,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부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해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통장을 통해 납부한 영수증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에 논 정리 문제로 구청에 방문했다가 해당 토지가 예전부터 계속 국유지로 등록돼 있었고, 실제로는 2015년에야 공식 대부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보여준 공문에는 저희 어머니 이름이 대부계약서에 기입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는 2015년 당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 통장이 국유지 관련 서류를 임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 토지에 대해 통장이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10년도 더 지난 일이더라도 마을 통장이 경로를 이용해 대부계약을 임의로 위조했다면, 여전히 관련 처벌이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중, 지하철에서 떨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주웠습니다. 시간은 밤 12시쯤이었고, 제 바로 옆에 있던 승객이 내린 후 남긴 물건이라는 점에는 유의하지 못했습니다.스마트폰을 건네준 건 그 칸을 담당하던 역무원이었으며, 당시에는 같이 있던 친구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던 상황이어서 아무 의심 없이 친구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별도 포장하거나 전달하지는 않았고, 곧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본 결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친구가 거주하는 빌라 단지까지 택시로 이동했고, 빌라 입구 소방함 내부에 폰을 넣는 장면을 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동영상 촬영 파일과 함께 친구에게 '여기에 두었다'는 메시지, 소방함 위치 안내를 모두 카카오톡 방에 남긴 상태입니다. 문제는 친구가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확인해 보니 친구도 스마트폰을 들고간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8주 정도 지난 뒤에야 우편물이 온 것을 통해 핸드폰을 새삼 발견했다고 합니다.친구는 사용할 목적도 없었고, 어디서 맡아둘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2달 가까이 지난 뒤 경찰서로부터 스마트폰 분실 신고 및 습득 관련 연락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져간 사실, 보관 방법, 전달 경위를 모두 설명했습니다.경찰 조사 후 친구가 직접 경찰을 찾아 스마트폰을 돌려주었기에 별다른 형사 문제 없이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가, 스마트폰 분실 기간이 너무 길어 업무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정확하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스마트폰 분실자가 저와 친구 둘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또는 둘이 분담해야 한다면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신축사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제가 소유하던 상가와 주택이 포함된 구역 전체가 개발 지정지로 묶였습니다. 당시 마을 대표 역할을 맡았던 분이 아파트 시행업체 관계자와 자주 미팅을 했고, 분양 마감 전후로는 그 대표가 저희 토지주들에게 중요한 공지만 문자로 짧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2009년 무렵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토지주들에게 새마을금고 계좌를 새로 만들라고 하면서 통장도 직접 받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0명 안팎의 토지주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는데, 그 중 일부 통장은 대표가 돌려주지 않아 나중에 따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와 친분이 있던 네 명의 경우, 입금 후 대표가 별도의 내역 없이 팔사항금을 인출해 본인 명의로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에는 시행사에서 감정평가 비용 지원금이 들어왔는데, 그 내역이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후 토지 처분에 있어 대표가 토지주 각자에게 빠르게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분들은 계약 내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로 현금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후, 실제로 돌아온 금액은 미리 약속한 금액과는 현저히 달랐고, 일부 토지주들은 공탁금 형태로 아주 일부만 수령한 상태입니다. 상가 분양이 모두 끝난 이후 제 몫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말만 듣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가 불확실하여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대표와 시행사 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넘어간건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입시 전문 영어학원에서 3년 이상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를 보면, 연중 4~5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수업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학원 상황에 따라 배정이 줄어드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수업 장소는 일부는 학원 측에서 배정해 주는 강의실에서, 다른 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연구실 자리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의료는 해당 월의 수업 시간만큼만 정산됐고, 실제 지급 금액은 수업료의 40%를 제외한 60% 기준에서 3.3% 세금을 뗀 금액이 매월 지급되었습니다. 수업 배정, 시간표, 강의 과목과 진도, 교재 지정 등은 모두 학원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했고, 출퇴근 시간도 주어진 스케줄에 맞춰야 해서 자유롭게 쉬거나 일정 조정은 불가했습니다. 주요 업무 지시나 변경 사항은 학원 내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았고, 그때마다 안내문이나 급변하는 커리큘럼 프린트 작업 등 추가로 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사업소득 신고용 프리랜서 계약서만 체결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학원의 근무 체계와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일해온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작은 도서관과 함께 있는 복합공간으로, 이미 13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 중입니다. 본래 계약한 건물주와는 오랜 기간 큰 마찰 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로 잘 협의해 왔으나, 얼마 전 건물 소유권이 다른 분에게 넘어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건물 소유자가 된 분은 그동안 3년 단위였던 임대차 계약을 아예 1년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계약 갱신을 매번 할 때마다 임대료를 약 10%씩 올려달라고 하였고, 서류상 계약서 어디에도 이러한 인상이나 기간 단축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한 달 전에 카톡으로 보증금을 1억 원이나 더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따로 협의 자리나 구두 설명도 없었고,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건물 관리인에게 문의했지만, 시정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임차인으로서 이런 임대료와 보증금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계약서에 조항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제 권리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과후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센터에서 운행하는 하늘색 승합차를 직접 몰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내어 도로로 나가던 중, 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진 검은색 국산 세단의 왼쪽 앞범퍼와 바퀴 부분을 살짝 긁는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차량이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저는 2000년생이고 해당 차량의 보험 약관에는 30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고, 가벼운 스크래치라 수리비도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 현금 보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손상 부위를 확인한 뒤 처음에는 220만 원을 요구하다가, 정비소 견적서까지 보내오며 조수석 휠·범퍼 전체 교체 명목으로 250만 원이 넘어가는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실제 손상 부위에 맞는 보상만 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바로 구청 교통과와 지구대에 사고 접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고, 사고 자체도 매우 경미한 접촉이었습니다. 부상자 없이 중대한 과실도 없는 상황인데, 담당 경찰관이 “보험 조건이 맞지 않아 보험사 대물 배상 처리가 안 되는 면책 관계”라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칙금 등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 의사는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 파손 부위와 상관없는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금 압박을 하고 있어 곤란합니다. 양측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나 벌금 부과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현금 요구를 강하게 하며 신속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안내한 내용이 실제로 그런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 영어 과외를 구인하는 채용 플랫폼을 통해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업에 관심을 보이며 메시지를 보냈고, 제안받은 날짜를 조율한 끝에 수업 일정을 한 번 잡았습니다. 합의된 일정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약속을 다른 날로 변경하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먼저 과외비 30만 원을 제 명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이 확인된 뒤, 상대방은 곧바로 일정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면서 입금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영어 과외 수업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고, 제 일정도 조정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과외 수업 의사는 충분하나, 환불은 어렵고 원래 계획대로 수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거라고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 채용 플랫폼 쪽에서 안내를 받아보니, 계정 사용자가 본 명의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하며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 계정은 타인에게 위임해서 가입을 부탁했고, 그 후 양도받아 사용해왔던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저를 사기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의도용 혐의로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의사는 분명히 있었지만,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거래 어플에서 발표용 태블릿을 개인에게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외관상 특별한 흠집이나 기능상 문제점이 없어서, 일단 사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으로 바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이상없이 Wi-Fi에 연결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학교에서 요구한 사물인터넷 관련 과제 때문에 태블릿에 LTE 유심을 장착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유심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이 태블릿은 분실신고된 단말로 등록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통신망 사용이 차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태블릿을 판매했던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지만, 판매자는 본인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해당 기기를 구매한 것이며, 구매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불이나 보상과 관련해 질문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면 읽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증빙 자료라고 할 만한 것은 당시 태블릿 제품 사진과 판매자가 작성했던 게시글 일부를 캡처해 둔 것뿐입니다. 거래 시 일련번호(시리얼)나 IMEI 값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고, 플랫폼의 게시글에도 단말 고유 식별 정보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블릿 구매대금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진 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