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회원과 취미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해당 회원이 실시간 토크 방송을 한다고 해서 안내받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시청에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며, 제가 포인트가 없다고 하자 상대 회원이 자신의 포인트 500만 포인트를 먼저 저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포인트를 돌려주려고 했으나, 출금을 하려면 회원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등급 상승과 빠른 출금을 위해 80만원 결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라며 연락이 왔고, 계좌번호 기입에 오류가 있어서 계정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추천인 코드를 보내줄 테니 새 계정을 만들어 120만원을 추가 결제해 VIP로 등급을 올리면 이전 계정의 포인트도 다 옮겨줄 수 있고 반드시 해줄 수 있다고 재차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 결제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껴 더 이상 돈을 결제하지 않았고, 결국 80만원만 결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방송 플랫폼 측에서 120만원 결제를 독촉하는 메시지가 와 있고, 당시 알게 된 회원과는 여전히 커뮤니티 쪽지로 연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화 내역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던 상황인데, 이 회원을 커뮤니티에서 차단 처리할 경우 향후 법적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5월 20일, 음악이 크게 나오는 바에서 지인인 종업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단골 손님이 갑자기 가게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와 종업원에게 "지금 바로 매니저에게 전화하라"고 여러 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업원이 통화 중에 전화를 저에게 넘기려 하자, 손님은 직접 통화기를 가져가 매장 매니저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니저가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매니저가 도착하자, 손님은 먼저 악수하는 척 손을 내밀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매니저 어깨를 밀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추가 행동을 하려는 기색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추가 폭행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님의 팔을 겨우 잡아서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제 팔을 심하게 흔들어 뿌리치려고 했고, 저는 중심을 잃을 뻔해 잡고 있던 팔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손님이 제 팔을 가슴 쪽으로 밀치는 바람에 저는 뒤로 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 종업원, 매니저, 손님 네 명이 있었으며, 사건 직후 바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도 손님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곧 경찰이 매장에 도착했지만 손님은 이미 건물에서 나가 흔적이 없었고, 매장에 남아있던 저와 종업원, 매니저만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며칠 뒤 손님이 자신이 저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역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특히 손님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팔이 다쳐 2주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바로 얼마 전에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가 경찰관에게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당일 저의 의도와 상황을 문자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지만, 이때 손님은 별다른 반응 없이 역고소만 접수했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매장 내부 CCTV 화면, 매니저의 참고 진술서, 저의 진단서, 사건 당일 조사서, 손님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손님이 실제와 다른 사실을 만들어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역고소가 무고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기존 고소장 내용에 법적으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는 중, 예전엔 카운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현재 음악 쪽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사 이후 휴대폰 매장 관련 직원들 모두와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어느 날 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동료의 여자친구가 퇴사한 전 직원을 도와주기 위해 250만 원을 건넬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전 직원이 갑자기 주위 사람들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다는 말이 나왔고, 여러 차례 장난을 치다 보니 그 전 직원이 평소에 신경이 많이 예민했다고 동료는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동료가 전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전해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일부러 받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동료가 전 직원을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로 신고를 했는데, 확인 결과 부정수급이 맞는 경우였습니다. 이 상황을 전 직원에게 제가 카카오톡과 전화로 “이런 일이 있으니 참고만 하라”고 알리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전 직원이 오히려 동료에게 따로 연락해 “날 신고한 게 본인이냐”고 물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료는 처음엔 익명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연락 사실을 밝힌 게 신원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동료 말로는 이후 경찰이나 담당 기관에서 사장님 쪽에도 연락이 오면 매장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자신 본인까지 일자리에서 밀려날까 우려된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보상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동료가 저에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나가듯 했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또 혹시나 전 직원이 찾아와서 신변에 위험이 생기면 어쩌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합의 이야기는 서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구두로만 들었고, 동료가 휴대폰으로 대화 녹음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신 뒤 한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주변 이웃이 소란을 느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저희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더니, 균형 있게 판단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친구와는 며칠 뒤에 연락이 닿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평소처럼 식사도 하고 서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담당 형사분이 현장 사진이나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친구의 뒷덜미에 손을 올린 것 외에는 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식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친구 역시 병원 진단을 받는다거나 인상적인 상처가 남은 것은 없었기에, 저도 자세한 기억이 없긴 했지만 현장 상황을 냉정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고 이후 친구가 갑자기 “이 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250만 원을 요구해 왔고, 이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친구가 카카오톡과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와 요구 내용들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가 요구한 금전이나 제가 소지한 대화 자료 등이 추후 진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체 상해나 병원 진단 없이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세종시에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 4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오피스텔은 아직 미준공 상태였습니다. 분양 대행사의 과장된 안내를 받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견본주택을 방문하지 못한 채 동생이 대리인으로 저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을 들고 가서 서류 작성 및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계약서 원본이 동생이나 분양 대행사에 있어 제가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분양공고문과 안내서 내용 중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관련 조항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을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고, 계약서도 아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제 사유와 적법한 해지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과, 만약 계약이 해제된다면 제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노점에서 분식 장사를 하면서 대출이 필요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지인의 소개로 보험 상품을 중개하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중에 제 신용등급으로는 일반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대신 소상공인 대출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최초 상담부터 본인 명의로 서류상 법인 등록을 하면 문제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고, 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 설명만 듣고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이 들락날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제 명의로 출금만 되면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차례 제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며, 중개업자에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이 오고 가야 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은행 규정상 형식을 맞춰야 할 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겠다고 대답하여, 그 말만 믿었습니다. 얼마 뒤 시중은행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한 피해자 분과도 연락하게 되면서 제가 했던 대출 절차 자체가 사기를 위해 악용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은행 창구에 가서 계좌 입출금 정지 요청을 했고, 관할 경찰서에 맡은 담당자에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금전적 피해 발생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없었지만 제 명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가 생겼다는 점이 걱정되고, 중개업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과 한동안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지인이 저와 연애하던 기간에 임신과 유산을 겪었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만날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신 사실이나 유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학과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도 무시하고, 책임지지 않은 사람처럼 오해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몇몇 선배와 후배들에게 이번 이야기를 들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런 얘기를 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의 명예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고, 오해로 인한 대인관계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본인이 직접 임신이나 유산 사실을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퍼트렸다는 정황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행동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당시 임신과 유산이 실제 사실이었다면, 갑자기 알게 된 지금 시점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보상이나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가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입사한 뒤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서, 저에게 주어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이렇게 두 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근무표에도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이라 하더라도 영안실이나 상담실로 전화가 오면 바로 전화를 받아 대응해야 하고, 상담실에 손님이 오시면 바로 안내나 상담을 하게 됩니다. 또 장례용품이나 부의용품이 도착하면 물품 수령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업무를 진행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회사에서 따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모두 다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기 직원이 식사 시간에 잠깐 휴대폰을 보려다가 상사에게 손님 올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적을 듣는 일도 있었고, 식사 중에 치우지도 못한 채 급하게 영안실로 가야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없는 환경에서, 회사가 근무시간에서 점심과 저녁 두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일하다가 가게 셔터를 내린 뒤 집으로 가려고 골목을 지나던 중, 예전에 돈을 빌려준 친구가 연락해 잠깐만 보자고 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 빌린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물으면서, 제가 약속을 여러 번 어겼다고 따지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저도 모르게 심한 욕설이 나왔는데요. 친구가 바로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별세하신 뒤, 저 혼자 어머니 소유의 토지와 농가주택을 상속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저를 뺀 남매들이 3명 더 있는데, 각자 연락해보니 모든 형제들이 상속 등기와 분할협의에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류 준비에 대해 문의해보니, 모두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사는 읍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저에게 서류 원본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도 인터넷 양식을 참고해 작성하려고 합니다. 혹시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형제들도 전원 참여해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용인지 아니면 등기용 등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