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SNS 메시지로 특정 브랜드의 체험담과 함께 제품 안내 영상을 보내왔고, 몇 번의 대화 끝에 그 브랜드의 담당자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계좌로 9월 22일 월요일에 총 372,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일주일쯤 지나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는데, 상자 안에는 제품명과 기본적인 사용법만 적힌 전단지가 들어 있었고, 포장도 사진 속 모습과 다르게 허술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서 제품 사진과 구입 사실을 친구에게 다시 문의했더니, 친구의 답장 대신 ‘빠른 상담을 원하면 이 주소로 접속하라’는 정체불명의 링크만 전송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친구의 연락도 끊어졌고, SNS에 같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로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두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연락이 다른 계정으로 지속되어 매우 불안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더 유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신고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실제로 구입한 제품이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럴 때 관련 기관에 확인이나 신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아는 분도 아닌 한 민원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문제의 사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본 사고 현장 이미지를 복사해서 해당 상대에게 메시지로 전송했고, 그 분은 이 사진이 실제 범죄와 연관된 것이라며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출석해서, 그 사진은 온라인 뉴스에서 가져온 것이고 본의 아니게 잘못 보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께서 거짓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즉결심판에 넘기겠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판이 정식재판으로 전환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과 아무런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단순한 대화 중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현재 수입이 전혀 없고 생활도 어려운 상황이라 벌금형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제출했던 진술서 내역, 메시지 전송 내역 캡처, 뉴스 화면 등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재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경제적 여건이나 실수가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부터 K사에 정기적으로 온라인 기사 광고와 사이트 배너 홍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총 18회에 걸쳐 매월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입금 등 결제 절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홍보를 위한 원고나 이미지는 K사에서 직접 제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K사에서 광고 이미지를 넘겨준 달에는 예정대로 광고성과를 산출해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렸고, 별도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K사에서 원고나 이미지를 보내지 않은 몇몇 달에는 저도 별도로 자료를 재촉하지 않았고, 광고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안내 메일을 여러 번 보내야 한다는 내부 가이드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광고주 측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그대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최근 K사 담당자분이 연락해 오셔서, 광고가 실행되지 않은 달에 지급한 금액을 전부 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K사 측은 광고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계약대로 업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며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당 달의 광고비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계약 불이행이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직장에 다니던 시절, 저희 언니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그 집을 저에게 결국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며, 명의 이전 등에 대해서도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고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까지 하며 실제로 거주했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생활비는 물론이고, 매달 빠짐없이 분양대출 원리금과 관리비, 관련 보험료까지 모두 제 급여통장에서 직접 납부를 해왔습니다. 얼마 전 언니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 간 다툼 끝에 저는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직후, 언니는 시간이 지나 집을 매각하게 되면 제가 납입했던 대출금 일부는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곧 연락처가 바뀌고, 그 이후로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미 납부한 대출금 등 1,200만 원가량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어렵게 연락이 닿은 언니는 법정에서 애초에 명의 이전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동안 제가 낸 대출금이나 비용 역시 별도의 약정 없이 거주 조건으로 월세를 대신 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제 손에는 언니와 대화한 문자내역, 통화 녹취가 일부 있는데, 명확하게 명의이전이나 대출금 반환을 단정하는 멘트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언니가 “아파트가 나중에 팔리면 정산은 해주겠다”는 내용은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인지하실 만한 별도의 계약서나 각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언니와의 관계에서 명의이전 약속이나 대출금 돌려준다는 약속 이후 입장이 달라진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손님 상담과 방범 점검 차원에서 출입구와 계산대 쪽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 휴무일임에도 매출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수입·지출 장부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후 자세히 매출 현황을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일 정상 영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특정 직원 명의로 결제 내역 누락이나 현금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점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최근 6개월간 CCTV 영상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근무 중인 김** 직원이 손님으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받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매출에 입력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7회, 또 현금을 직접 계산해 받고 주머니에 보관하는 장면을 3회 이상 확인했습니다. 그날 손님 예약내역, 현금 출납기 기록, 카드 매출 내역 등의 자료와 CCTV 영상까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제가 확인한 총 피해 금액은 약 24만원 가량입니다. 해당 직원과는 지난해 3월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월급제로 고용 중이며, 통상적인 미용 서비스업 계약에 포함된 기본적인 매출 정산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직원이 영업장 내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 정산을 누락하고 현금을 유용한 행위는 어떤 법적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소(경찰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만약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처벌 수위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자취방을 구할 때 알게 된 김** 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이번에는 직접 중고차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차량을 바꿀 필요가 있어, 친구들 대신 김** 씨에게 주행거리 10만km가 조금 넘은 2014년식 쏘나타를 직거래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에 크게 아는 편은 아니었고, 서로 시간 맞춰 검차장 주차장에서 차를 살펴본 후, 제 명의로 된 중고차 실물 거래 확인서에 각자 서명하고 계좌이체로 잔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차량 상태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팅에서 ‘최근 점검 완료, 운행상 전혀 문제 없다’고 간단히 안내했고, 그 외 특별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가장 최근 자동차 종합검사를 6개월 전 무사히 통과한 내역이 존재하며, 평소 출퇴근 외에 장거리 운행은 드물었습니다. 거래 당일 역시 시동, 변속, 계기판 등 외형상 문제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김** 씨가 두 번에 걸쳐 시운전하면서도 특이점이 없다고 해서 차량을 넘겼습니다. 차를 보낸 뒤, 약 4시간 후 김** 씨에게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운전 도중 엔진 경고등이 켜졌고, 정비업체에서 진단하니 인터쿨러 호스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어 1년에 한 번쯤 소모품 교체로 간단히 점검했던 적이 있는데, 거래 당시에는 전혀 문제 없었던 터라 즉시 ‘해당 호스는 고장이 아니라 소모성 부품이며, 저도 따로 수리한 적 있다’고 사실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는 문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뒤 김** 씨가 근처 대형 정비소에서 차량을 전체 점검했다며, 190만원 가량의 수리견적서와 함께 차량 환불 또는 해당 수리비 청구를 요구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미 차량을 넘긴 상태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으나, 김** 씨는 ‘판매인이 차량의 하자를 숨기고, 잔고장 우려를 알고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까지 발송해온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차량 환불금액 220만원 또는 수리비 190만원 지급을 29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품 교체 경험을 먼저 고지하지 않은 점, 판매글에 ‘차량 상태 양호’라고 적은 점 등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혹시 법적 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 변제 독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응답이 없어 직접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9월 23일 법무법인을 찾아가 퇴거 소송에 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직후 곧장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고, 안내받은 대로 착수금 55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성공보수로 300만원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다음날 임차인과 연락이 닿아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겠다고 알려와,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 필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법무법인에 연락해 계약 취소와 환불을 부탁드렸습니다. 제 환불 요청에 법무법인에서는 계약서에 변호사 과실이 아니라면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실제로 이미 팀이 결성되었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실무가 진행되어 일부 비용이 들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장 작성이나 법원 제출 등 본격적인 소송 절차는 일체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외에는 별도의 업무 수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지불한 550만원 중 실질적으로 소요된 등기부등본 발급비 등 실비를 뺀 나머지 착수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9월 중순쯤, 장시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날에 외곽 쪽 도로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속은 아니었고, 전조등도 켜둔 상태였으나 워낙 시야가 흐릿해서 주변을 주의 깊게 보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한 행인이 갑자기 뛰어들듯 도로를 건넜고, 그 순간에는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해당 시간대에 제 차량이 특정 지점에서 보행자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행자분은 차량의 후면 부분에 부딪힌 이후 도로에 넘어져 현재 3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저는 바로 현장을 떠나왔고, 현장 주변 CCTV와 블랙박스가 일부 확보되어 사고 상황이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자동차 보험 접수부터 처리했고, 보행자 측에서도 가족을 통해 병원 치료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 절차를 시도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은 받은 바 없습니다. 이러한 경위가 있을 때, 만약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최종 판단되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저에게 남는 범죄 기록(전과) 또는 제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김**과 연인으로 지내면서 함께 집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생활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이 점점 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김**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카드만 빌려주는 정도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월세, 공과금은 물론 식비와 개인 물품 구입까지 대부분의 생활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 모두 갚아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도 했고, 필요하다면 증거로 남기라고 하면서 직접 차용증을 손글씨로 작성하여 동영상 촬영까지 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자신이 쓴 금액을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동거를 하던 동안 김**이 과거에 진 상당 금액의 채무와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에 알지 못했는데,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해보니 이 사실을 저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만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금액을 합해보니 저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대금 미지급액 등이 약 2,5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저는 카드 사용 내역서, 김**과 주고받은 문자, 차용증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이 최근 연락을 피하면서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금전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명 여성복 인터넷몰에서 겨울 코트를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배송은 주문 직후 바로 이루어져서, 다음 날 상품을 직접 받아보았습니다. 코트 겉감 소재와 디테일 사진은 상세 페이지 설명에 자세히 적혀 있었지만, 안감 재질이나 추가적인 착용감에 대한 안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코트를 입으려고 했는데, 안감이 잠옷 재질처럼 거칠고 뻣뻣해서 피부에 닿으니 바로 따갑고 착용하기가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구매한 지인도 같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포장 박스 안이나 동봉된 교환/반품 안내문에도 특별히 소재 관련 안내나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해 보니, 이미 포장을 개봉해 착용 시도까지 했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분류되고 반품비를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당초 제품 상세 정보에 안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사실상 실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다는 점에서 제가 반품비나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반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