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한 분에게 직접 현금을 전하면서 편의점에서 파워볼 복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 번호, 그리고 복권 종류까지 명확하게 전달했고, 복권을 받은 후 바로 문자로 복권 번호와 영수증 사진까지 전달받았습니다. 며칠 후, 해당 복권이 여러 명이 주목하는 1등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첨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복권을 받아 보관 중이던 그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심지어 복권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잠적해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복권 대리구매를 부탁할 당시의 직접적인 메시지, 돈을 전달한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복권 번호와 사진 등 관련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권을 구입한 편의점과 시간, 구매 당시의 통화 녹음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권 소유권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로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온라인 중고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전자기기를 대신 결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카드를 쓸 수 없으니 대신 결제를 부탁하면서, 일주일 내로 결제금액을 전부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제 내역은 문자로 서로 공유했고, 제 계좌번호도 명확히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없어 먼저 연락을 했고, 그제서야 얼마간의 금액만 우선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매번 "사업 계약금이 들어오면 보내주겠다",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있다"는 등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명이나 연령, 거주지를 모두 속이고 있었고, 사실 임시로 쓰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왔던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다른 친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상대방이 예전에 보여줬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과 카드 결제 내역 전체, 그리고 상환 약속을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보내준다"는 녹음 자료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약속을 잡기 위해 집 주변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저를 쫓아와 아파트 복도 앞에서 난데없이 따라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무서워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있어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왜 남을 부르냐"며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제 뺨을 한 번 때렸습니다. 이처럼 신상 허위 제공, 이행 의사 없는 채무, 부분 변제 후 연락을 끊은 점, 그리고 현장에서의 폭행까지 모두 있던 상황에서 사기와 폭행 혐의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대출 상담 글을 읽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담을 이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정식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했고, 대출이 꼭 필요했던 저는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출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 계좌 관련 정보 일체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상담사는 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사 쇼핑몰이랑 연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민감한 정보를 모두 요구했고, 혹시 위법한 일 아니냐는 제 질문에는 경찰에서 일한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담사가 국민은행 앱에 접속하지 말라고 했기에 며칠간 앱을 사용하지 않았고, 중간에 토스뱅크 계좌로 여러 차례 입금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전산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스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 달라고 요청해왔고, 대출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계속 문의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도 상담 과정에 참여했고, 어느 날은 모르는 이름으로 입금된 5천 원이 있었지만 저는 손대지 않고 토스에 보관하고만 있었습니다. 이후 상담사의 추가 요청으로 국민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고, 그 통화 녹음 파일까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며칠 지나 국민은행에서는 해당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되었고, 네이버 내자산 서비스로 확인해보니, 국민은행 계좌에는 모르는 여러 명 명의로 총 1천만 원 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출금하거나 송금한 적이 없으며, 입금된 사람들과도 일면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계좌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면,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려고 세 달 전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때 책정한 분양가는 6억 원이었고,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5천만 원을 분양을 받으신 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문제없다는 소식을 듣고 진행했으나, 잔금 일정은 다음날로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와 은행 상담 과정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갑자기 대폭 축소되어 아파트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 직원과 분양권 양도자 양쪽 모두 연락해 봤으나, 계약서에는 대출 거절이나 정부 정책 변화 시 계약 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나 특약 문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방법도 모두 좌절되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테이블 근처에서 식사 중이던 한 손님이 포장된 햄버거를 들고 카운터로 오셔서, 빵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다며 상황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손님은 해당 식사 시간 동안 매장 내부의 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동영상을 직접 받아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CCTV에는 서빙 직원과 나중에 뒤따라 들어온 다른 손님, 그리고 손님의 친구들도 같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속에서 빵을 해체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이물질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고, 문제되는 부분 역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상 파일은 삭제하지 않고 본사에 보관 중이며, 혹시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보여 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전체 영상을 전달하면 직원과 다른 고객 얼굴 등 사적인 장면이 노출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께 CCTV 원본 파일을 꼭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계단 아래 휴게 공간에서 같은 반 학생에게 저에 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한 학생과 함께 점심시간에 그 학생을 불러서 직접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고, 그 학생도 자신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거나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농담을 섞어 웃으면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이후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손으로 두세 번 정도 그 학생의 어깨와 팔 쪽을 때렸습니다. 당시 저희와 함께 있던 학생 한 명과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크게 다치진 않았고 멍 같은 상처도 생기지 않았지만, 분명 손찌검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웃 아파트에 사는 분과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갈비뼈에 골절이 발생했고, 정형외과에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엉덩이 쪽에도 큰 통증이 있어 검사해 보니, 골반뼈 역시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일부터 7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저의 건강 상태상 회복이 쉽지 않아 진료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70대를 넘어서 병원에서는 추가적인 골다공증 치료도 권했고, 현재까지 집안일조차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돌보기 시작했고, 주 3~4회씩 병원에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합의 의사를 전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으로는 진료비·약값 외에도, 자녀가 간병을 하며 일어난 동행 시간 상실·교통비(병원 이동에 쓴 택시비 및 차량 주유비 등)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의금을 산정할 때 이러한 부수적인 손실과 간병비 등을 어느 정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애견유치원에서 촬영용으로 강아지들의 포즈를 유도하던 중, 사진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한 강아지에게 주의를 주려 손동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코를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평소 함께 근무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이후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적어두었다가, 동네 맘카페 게시판에 ‘유치원 강아지 학대 목격’이라는 작성글을 올렸고, 그 후로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보호자와 대화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 중형견 보호자가 저를 불러 그 ‘맘카페에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항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원장님과 함께 해당 시각의 CCTV 영상을 보호자에게 공개했고, 영상에는 강아지의 코를 손으로 두 번 터치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호자는 자기 반려견도 혹시 같은 피해를 입었을 거라는 의심을 하며, 유치원 내 여러 날짜의 CCTV 기록(한 달분 전부) 열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개인정보 문제와 운영 규정상 전체 CCTV 영상 제공은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보호자는 본인 반려견에 대한 동영상 기록 미공개로 인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보호자나 유치원에서 민사나 형사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 동일한 사건으로 별도의 민원이 추가로 들어온 사례는 없고, 그때 문제된 강아지 보호자 외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한 분도 없습니다. 결국 유치원 내부 논의 결과, 저는 사직 처리가 되었고 현재는 출산 후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주장하는 동물 학대 혐의나,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문제, 개인정보 보호 상의 쟁점 등과 관련해 추후 실제 고소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앞서 있었던 CCTV 영상 공개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중개사분이 곧바로 세입자와 연결해 주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입주를 희망한다는 세입자의 의사를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중개사분이 토요일 낮 2시로 계약 일자를 정해 주며, 이쯤이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중개사분의 제안에 따라 저는 잠시 후에 세입자를 구하는 온라인 게시글도 내려버렸습니다. 세입자가 확실하다는 설명을 믿고, 별도의 가계약금이나 서면 확인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일 전날, 혹시나 싶어 중개사분에게 다시 한 번 계약이 맞는지 문의했지만 "입주자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약속된 시간에 맞춰 중개사무소에 갔을 때, 입주 희망자 측에서 갑자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직접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녹취나 서류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개사분 역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가계약금도 받지 않고 광고도 중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앞으로는 가계약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세로 살고 있던 원룸을 내놓은 뒤, 퇴실 날짜에 맞춰 소형 오피스텔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고, 주변 중개사무소를 통해 그분과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입주 희망자와 몇 차례 통화하면서, 중개사무소가 7월 1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약속해줬고, 당일 오후에 집에서 만나기로 일정을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오전에 새 세입자가 갑자기 입주를 취소하겠다고 문자로 전달해 왔습니다. 중개사는 가계약금 없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중개 수수료는 결국 발생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임차인 없이 시간만 허비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이미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미리 진행해 월세 1개월분을 선납한 뒤라 이전 원룸의 계약 만료일과 맞추지 못해 한 달의 공백이 생겼고, 예상치 못한 중복 월세(원룸 잔여 기간분 포함)로 20만 원이 추가로 들게 된 점입니다. 중개인과 새 세입자 모두 이와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계약서 작성 전 단계라 문자와 통화 내역 이외엔 관련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발생한 추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나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