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로컬 벼룩시장에서 중고 스쿠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스쿠터의 주행 거리를 줄여서 기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전액 환불을 수락했습니다. 반품 전에 스쿠터의 장식 덮개가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품할 때 덮개 없이 스쿠터만 돌려주었습니다. 환불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그 후 판매자는 스쿠터에 원래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새로 구매한 충전기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거래 당시 충전기에 대한 사진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환불 과정에서 친구 두 명이 동행했습니다. 한 명은 면허가 만료된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개인 사정으로 보험이 없어 일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판매자는 우리가 환불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위협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측은 어떤 불법적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도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회사의 해고 사유는 경영 악화였으나, 저는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 해고로 인정받아 승소했으며, 그동안의 밀린 임금과 보상금이 약 3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걱정이 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회사 측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압력을 가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판결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비해 다른 법적 대응 방법이나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 소장품 경매 이벤트에서 빈티지 클래식 카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설명했고, 차의 외관 문제나 여러 부품 중 일부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모두 수용했고, 예비동의서에 클레임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구매 후에는 테스트 드라이브를 허용받아 차량을 간단히 시운전해보았고,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매 당일로부터 두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량 계기판에 심각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즉시 정비소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고, 차량 내부에 예기치 못한 엔진 결함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환불이 불가능하고 클레임 제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자문을 구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토지 조각을 상속받았습니다. 최근 시간이 되어 해당 토지를 방문해 보니, 주변 건물들이 제 토지 경계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정원 일부를 내 땅에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몇몇은 이미 10년 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정원이 아니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그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계 조정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혹은 부당 점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소유권을 유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까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강사들이 자신의 강의 정보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관심 있는 수강생들이 이를 구매하거나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제 과정과 강의 제공은 강사들과 수강생들 간에 직접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수강생이 강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 발생하여, 저희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플랫폼도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의무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인상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2년 차에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를 자신이 일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입자들과 공동 시설의 유지 보수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따로 욕조 수리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이 적법한지, 그리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해서 발생한 불편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음악 페스티벌에서 만난 사람과 우연히 대화를 시작하며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몇 차례 더 만났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갑자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원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그를 믿고 100만 원 치료비를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가 저에게 연락하여 그의 이전 파트너가 저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파트너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위협을 해왔고, 회피하기 위해 추가로 8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 이체로 이루어졌으며, 처음 치료비를 지급할 때는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환불 가능성 및 상대방이 저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2년 11월,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해, 현재 사업 계좌에 매월 50만 원씩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제외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서 이 압류를 해제해 주는지, 아니면 상대방과의 합의로 해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제 완료 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을 지원했습니다. 투자 조건을 확인하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인을 지명했으며, 그녀가 프로젝트 수익을 분배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은 그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은행 기록을 봤습니다. 당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언급은 없었으나, 이후 프로젝트 손실 보전에 대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추가 자금을 요청하며 서면으로 해당 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다만, 서면에는 구체적인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녹취파일과 그녀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학 동창이자 친한 친구 K의 제안으로 K의 가게 창업 자금을 위해 제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K는 사업 계획이 확실하며, 초기 비용 충당 후 이익이 나면 상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요청이라 크게 고민하지 않고 서명했지만, 대출 관련 세부 합의나 상환 계획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출금은 K가 직접 관리하며 사용했고,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K는 가게 운영이 예상만큼 순조롭지 않다고 말하며 대출금 이자만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대출 이후 몇 달간 이자만 제가 은행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 명의로 된 대출을 문제 삼아 K와 제가 대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전적 이득을 전혀 얻지 않았고, 단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에 대응해야 할지, 처벌을 최소화할 방법이나 K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