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적발 시점에는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난 뒤 아직 재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측정됐습니다. 2019년에 첫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주행거리도 길지 않았으며, 사고 없이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8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마찬가지로 큰 사고는 없었으나 행정처분이 더 강화되어 2년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 처분 기간이 끝난 시점이 2023년 12월 27일이고, 이후에도 운전을 전혀 하지 않다가 재발급 신청 없이 올해 9월 21일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이후 경찰서 방문 안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구속 조치가 될 만한지, 그리고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 수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직 면허를 재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점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여러 가지라 상세히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 2025년 6월, 평소 관심 있던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공연 티켓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제안을 먼저 받은 뒤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은행 계좌로 171,500원을 이체했으며, 발송은 익일 우편배송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입금 직후 상대가 송장번호를 보내주기로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송장이 오지 않았고,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입금 내역과 문자,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모두 추후를 위해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7월 11일경 ***경찰서에 방문해 정식으로 신고하였고, 한 달쯤 뒤에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9월 3일자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부서에 배당되었으며, 9월 5일 구약식 절차로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중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따로 피해자 단체 대화방을 운영 중인데, 현재 23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알려진 피해자 수만 3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약 6명 정도가 함께 진행 중이나, 피의자의 주소지가 실제와 달라 법원 송달이 반송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대화방을 통해 공유받았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에 대해 이름,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전부일 뿐, 재산 현황이나 정확한 직업·소득·기존 전과 기록 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경찰과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일이 자주 있는지, 둘째, 담당 법원에서 구약식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공판에 회부한다거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셋째, 저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이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 내용이나 양형에 영향이 있는지, 넷째, 구약식 처분 이후 실제 피해금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절차나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민사 절차와 관련해서, 다섯째,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과 피고 송달 불능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여섯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 사이에서 장단점과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일곱째, 소액 사기건이라는 이유로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어서 민사 신청 후 실제로 지급명령, 채권압류나 추심 등의 절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챙기거나 유의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점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벤처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중, 동료 직원인 박**씨가 다가와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저에게 창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개발비와 각종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 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해주었습니다. 송금할 때는 항상 박**씨 본인 이름으로 보내졌고, 이체 내역에도 개인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이 박**씨의 사비인 줄 알고, 실제로 쏟은 돈은 신규 서비스 개발비, 외주 인건비, 회의 식대 같은 사업 관련 용도에만 썼습니다. 이후에야 송금된 자금이 회사 공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 대표인 김**님이 이 내용을 인지한 뒤 바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씨는 회계 담당자였지만, 이번 송금에 대해 어떤 회사 내부 결재나 상신도 거치지 않았고, 대표님 협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최근 대표님이 저와 박**씨 모두에 대해 횡령죄, 배임죄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씨의 개인 자금인 줄 알았고, 자금은 모두 사업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한 상황에서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가 근처에서 미니 원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장기 투숙 중이던 입주자 한 명(이**)이 밤마다 영상통화와 인터넷 통화를 장시간 이어가면서, 옆방 입주자들이 수면 방해로 여러 차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직접 연락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3월 20일에 더는 함께 머물기 어렵다고 퇴실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님은 알겠다고 답변했고 3월 25일 오전에 짐을 빼고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퇴실 통보를 하고 돌아간 날 이**님 이름으로 원룸텔의 평점을 평가하는 댓글이 한 게시판(구글맵)에 새로 달린 것을 오후에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평점 1점과 함께 객실 관리 미흡, 주인 응대 불친절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비난성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아이디로 유사 내용의 비방 리뷰가 잇따라 추가됐습니다. 연이어 달린 리뷰들을 조회해보니, 예약 시스템에 기록이 없는 외국인 이름이나, 실제로 숙박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글 및 영어 닉네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원룸텔에는 온라인 리뷰가 별로 없던 터라 평균 평점이 높은 편이었는데, 단기간에 10건 넘게 1점 리뷰가 몰리면서 평점이 4점 초반대에서 2점대로 급락했습니다. 리뷰 글이 더 퍼질까 우려돼 3월 25일 저녁에 제가 직접 운영자 계정으로 해당 리뷰들에 반박 댓글을 남겼고, 문제가 있던 객실 내부 사진과 청소 완료 인증 사진도 함께 첨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밤 늦게까지 유사한 비하성 리뷰가 계속해서 등록되는 바람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님과 톡 메시지로 연락해 보증금 반환은 온라인 리뷰 및 허위평가 문제 정리 이후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현재 게시글 작성자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입주 경험이 없거나, 이**님과 직접적 친분이 있어 보이는 인물(외국 국적자)로 추정됩니다. 비방 목적의 단체 리뷰로 인해 신규 입주 문의도 현저히 줄었고, 예약 취소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허위리뷰 신고도 했지만, 곧바로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이런 방식의 고의적 허위·비방 리뷰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또한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려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 희망자를 찾던 중,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아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전에 그 사람이 미화 4,000달러를 제 계좌로 이체해주었고, 저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4,000달러가 입금된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을 촬영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추후에 물건 인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제 거래 계좌들이 모두 정지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지급정지 통지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송금 내역 증빙과 온라인 메신저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물건을 보내거나 상대방이 인도받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마련해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좌가 모두 정지되어 생활비 이체, 신용카드 결제, 보험료 납부, 대출 상환 등 일상적인 거래에 전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계좌정지 조치는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단체 티셔츠를 맞추기로 하여, 인스타그램에서 티셔츠 단체 구매자를 모은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 역할을 맡아 친구들과 모은 티셔츠 비용 약 500만 원을 단체 구매를 주선한 김**이라는 사람에게 한 번에 송금했습니다. 단체 구매 공지에는 주문 후 2주 이내에 제품을 발송한다고 적혀 있었고, 대화 기록에도 비슷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티셔츠가 배송되지 않아 단체 구매를 진행한 김**씨에게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제작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고, 이후에는 본인 계좌가 잘못되어 송금 처리가 안됐다며 여러 가지 사정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문 현황이나 환불 일정 등 구체적인 질문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은 적이 없고, 결국에는 잠시 후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환불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해주셨지만 여전히 송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씨가 갑자기 교내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환불 절차가 늦어진다며 사진까지 보내왔는데, 해당 사진도 다른 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알려줘서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티셔츠를 주문한 동호회 친구들 60여 명도 비슷한 상황이고, 여러 명이 동시에 항의해도 계속 새로운 이유를 들며 환불이나 배송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가능하지만, 환불이나 제품 발송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몇 달 전 투자업체 대표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다양한 투자 관련 사업을 운영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부 투자자와 관련된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체 명의로 있던 부동산 등 자산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 제 명의로 된 예금 잔액이나 기타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간혹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으나, 그 외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원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남은 채무에 대해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형사사건(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채무)이 파산 신청이나 면책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반려견 분양을 위해 애견샵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이후 집에서 며칠 키우는 동안 사료를 거의 먹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틀가량 식욕부진이 계속되어 분양받은 애견샵에 다시 방문하여 상태를 설명했더니, 강아지가 괜찮으니 집에 더 데리고 있어보라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였고, 수의사가 단순 감기 증세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애견샵에 연락하였고, 이번에는 애견샵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키트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애견샵과 연계된 동물병원에서도 역시 감기로 보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강아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분양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강아지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아지가 폐사하자 애견샵 측에서 바로 수습을 해버려, 제가 별도로 폐사 원인에 대한 진단서나 증빙을 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처음 강아지 분양받을 때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구두 안내만 들었지,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소비자가 키우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애견샵에서는 소비자 부주의 소지가 있으니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계약의 환불 조건이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내 명의 아파트를 7월 26일에 매도한 뒤 9월 초, 담당 공인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아래층 작은방 천장 합판이 갑자기 붕괴되었는데, 아래층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비가 온 적이 없음에도 천장이 먼저 부풀다가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천장 합판이 젖어 있었고 내부 단열재도 물에 젖은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당시 아래층에서는 세탁비, 옷과 이불 등 가재도구 훼손, 작은방 침대 불용으로 인한 불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총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언급하셨습니다. 명확한 영수증이나 산정 내역은 제출받지 못했고, 물리적 피해 외에 정신적 손해분까지 요구하셔서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계약 시 누수 문제나 하자에 대해 서로 언급하거나 명확히 적어둔 내용은 없었고, 계약서 특약란에는 “매수인은 현재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관례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고만 작성했습니다. 매도 후에는 기존에 걸어둔 주택보험도 해지한 상태라 보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설 누수 탐지 업체에서는 전유 부분 보일러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배관은 매도한 집 내부에 매립돼 있어 소유자 변경 전부터 누수가 조금씩 진행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용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구두로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층에서 요구한 침대‧가구‧의류 세탁비, 방 미사용 손해, 정신적 피해 등 통합 손해배상 500만 원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에서 지인을 기다리던 중, 한 테이블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게임 이야기를 하던 대학생들끼리 다툼이 있던 모양인데,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탓인지 논쟁이 점점 심해져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저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걸어왔고, 저도 당황해서 나가려다 몸이 닿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먼저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팔목에 긁힌 상처가 났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처가 크지 않아서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며칠 후에도 자국만 약간 남아 있습니다. 진단서를 아예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저에게 상처가 남은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