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네일아트 학원에서 수강생들과 어울리는 단체 사진을 찍은 후, 본인 얼굴은 스티커로 가리고 나머지 부분만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꾼 뒤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질문 게시판 형태의 익명 서비스에 저와 관련된 글들이 여러 개 등록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도용 좀 적당히 해라. 네일반 애들 다 알고 있다', '사진에 매번 다른 스타일이라 남 사진 훔쳤다고 오해하는 거 아니야? 도용 범죄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적당히 좀 하면 안 되냐' 등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모두 익명으로 나왔으며, 평소 제가 다니는 학원의 수강생 커뮤니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 작성자들이 저와 같은 반 또는 다른 반 학생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학원이나 게시판 운영 쪽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작성자 확인 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익명 게시글을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작성자를 알아내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운영 측에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윗층 욕실 누수로 인해 거실 마루바닥 일부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 현상은 어느 날 거실에 물기가 번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바로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확인 후 누수 위치를 점검했고, 저 역시 문제가 된 마루 부위 사진과 당시 습기 상태를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윗층 세대주분과 직접 대면해서 누수 원인과 이후 보수 방안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서로 명확한 보수 방법이나 보상 관련 서류를 주고받거나 서면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미 누수 부위가 어딘지 알고 있으며, 아랫집에서도 혹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시로 저희 집 상태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윗층 분은 우선 당장은 큰 피해가 없어 보인다며 조만간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마루 부분 수리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10년 넘은 마루는 같은 색상이나 질감으로 복구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업체에서 들었습니다. 만약 부분 보수만 하면 기존 마루와 보수 부분에 확연한 색 차이 등이 남을 것이 걱정입니다.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저로서는 거실 전체 마루바닥 교체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더 관찰한 뒤 본격적으로 수리나 보상 협의를 시작하는 대응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저는, 올해 들어 주말과 방학 동안 여러 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도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던 반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소액 배팅하는 것을 우연히 보여주어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고 이후 직접 사이트를 찾아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할 때와 입출금 과정에서는 모두 제 이름과 제 계좌, 그리고 제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따로 친구한테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권유하거나, 여러 명이서 단체로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처음 베팅한 이후로 약 11개월 동안에 걸쳐, 여러 도박사이트를 번갈아 이용하면서, 7~8차례에 걸쳐서 총 70만 원 정도를 입출금했습니다. 한 번 도박할 때마다 보통 1만 5천 원 정도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참여하였고, 입금과 출금 모두 내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위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만간 조사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로 부모님 명의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친구와 함께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한 일도 절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서, 초범인 경우 이런 인터넷 도박에 관해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실제로 형사 처벌이나 소년부 송치 등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부터 저에게 필요한 대응이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절차와 가능성 있는 처분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11층 세대에서 발생한 일로 문의드립니다. 9월 초에 7층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위층 확인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7월에도 7층에서 같은 누수가 한차례 있었고, 그때는 8층 거주자 분이 연락을 받아 직접 누수 업체를 부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업체에서는 배관이나 변기 등에서 이상을 못 찾았고, 1차 누수 이후에는 7층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층 소유주님이 자비로 7층 누수 피해 복구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또다시 7층에 물이 새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는 8층 입주자분이 다른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원인을 재조사했습니다. 탐지 결과, 저희 11층 욕실 배관에서 물이 아래로 새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누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 집에서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고, 별다른 공사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배관공사 감정과 같이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보험사 현장 조사나 제3의 감정인 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8층 소유주님이 7층 복구 비용과 함께 두 번째 누수 탐지업체(9월) 비용도 저에게 부담하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두 비용 모두 지불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입주민 모임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련된 문제로 2025년 8월 27일 경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단지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관련 이슈가 여러 번 오르내렸고, 특정 동 대표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당시 자세한 경위와 상황을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며 상담글을 남겼는데, 최근 한 포털에서 '입주자대표회장 고소'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이전에 작성한 제 글이 그 검색 결과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남겼던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입주자대표회 임원의 이름 앞 글자, 사건 일자 등 적지 않은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이웃이나 지인들이 혹시라도 해당 내용을 보고 제 신원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온라인 상담글의 노출로 인해 본인임이 추정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기존에 남긴 상담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분과 잠시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각자의 사정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분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노래 부르는 콘텐츠로 스트리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온라인 지인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게임 친구 1명과 같이 그 스트리머의 방송에 시청자로 참여하였고, 채팅창에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채팅을 하던 중 본명 대신 평소 부르던 별명을 언급하고, 예전에 그 분과 친구분 두 명이 함께 서울 전시회에 다녀온 일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또한 프로필 사진이 아직도 전시회에서 찍었던 단체사진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 교제 당시 알게 된 일부 개인적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 방송은 시청자가 40명 가량이었는데, 그 중에는 스트리머와 오랫동안 교류해 본 적이 있어 본명이나 과거 일정을 아는 사람도 제법 있었습니다. 다만, 전시회 동행이나 사진 관련 언급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후 방송을 진행하던 분이 저에게 시청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저의 채팅 때문에 심적 불편을 겪었다며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솔직한 심정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플랫폼 운영진이나 외부 기관에 공식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스트리머 본인도 아직 관련 진행을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에게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알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교제 상대의 방송 채팅창에서 사적인 일화를 언급한 경우, 법적 처벌이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중 갑자기 주방 근처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른 층에 거주하는 분에게서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연락이 들어왔고, 이를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내역을 확인한 뒤 배관 누수 문제로 주방 바닥을 일부 철거하는 수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해왔습니다. 공사 일정은 이틀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방 이용이 전면 중단되는 동안 아이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두 배려해야 해서, 잠시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로 인해 먼지도 심하게 날릴 수 있다고 하니 생수도 별도 구매해야 하고, 식사 준비와 아이 돌봄이 평소처럼 곤란해 외부 장소(놀이공간, 키즈카페 등)를 일정 시간 사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중 필요한 식비, 생수 구입 비용, 외부 장소 이용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숙박은 필요 없을 것 같으나, 공사 뒤에 바닥과 주방 공간이 많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청소업체 예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빙 영수증은 모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임대차 주택의 시설 공사로 인해 임차인 입장이 겪은 생활 불편 및 추가 비용(식사비, 외부 장소 이용료, 생수비, 청소비 등)을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다가 계좌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출금이 정지된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입금을 받았을 뿐이라 은행에서 동결 결정이 내려진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매출금이 묶여 있어 거래처 대금 결제도 지연되고 있는 데다, 카드 자동이체 등도 모두 중단되어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해당 계좌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따로 연락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별도 해제 신청 안내를 해주지 않아 어떤 절차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계좌 동결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어떻게 해야 출금을 재개할 수 있는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단지에 관한 글을 우연히 봤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만 산다', '입구가 거지 소굴 같다', '주민 수준이 낮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다' 등 저희 단지를 특정해 부정적인 표현이 여러 차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확인한 후 저는 해당 글 하단에 “은근히 편 가르면서 ***** 소리 잘하네, 대체 누구 집안 유전자를 닮은 건지...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라는 식의 답글을 남겼습니다. 제 답글에는 이름이 적혀 있거나, 특정인의 신분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없었고, 작성자나 게시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글을 단 뒤로 게시글 작성자는 저에게 별도의 항의 연락이나 불쾌감을 표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그 외 신고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없습니다. 저 역시 단순히 상황에 대한 짧은 반응차원에서 댓글을 남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저를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관련 처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02호와 ***호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발생한 바닥 마루 하자와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년차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 시공사에 하자보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두 호실 모두 바닥 마루 불량 항목에 체크를 했습니다. 다만, 신청서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에는 가구 관련 내용만 따로 적었습니다. 당시 1년차 하자보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가구 부분까지 체크해둔 상황이었습니다. 502호의 경우 당시 임차인의 설명에 따르면, 시공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닥 마루를 직접 점검하지 않고 신청서에 체크된 가구 항목만 확인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에게는 단순 방문 확인용 서명을 요청했고, 임차인은 직원 안내를 듣고 전체 마감된 것으로 생각해 서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임차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공사에 문의했을 때는 '임차인 서명으로 모든 하자 확인 및 완료 처리됐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보수가 모두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 간 뒤 새 임차인이 바로 입주하면서 바닥 마루 들뜸 및 소음 현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 임차인으로부터는 해당 현상에 대한 진술을 녹음해 두었고, 바닥 상태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바닥 들뜸 현상이 더 악화되었고, 새 임차인도 이 문제로 6개월 만에 퇴실하였습니다. 현재 502호는 공실이 된 상태이며, 다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당시 신청서에 명확히 바닥 마루 불량에 체크했음을 설명했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전 임차인이 추후 별도 문제를 알리지 않았고 소유주도 현장에서 추가 요청하지 않았으니 체크 항목만으로 현장 점검 및 사후 보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현장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체크 표시로 명확히 요청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수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여 담당팀이 한 차례 방문했으나, 현장 확인 후 전체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답만 들었고 2주 뒤 시공사 본사에서 하자보수 최종 거부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마루 보수 완료가 필수 조건으로 명시되어 시급히 견적을 받았고 약 110만원의 마루 전체 재시공 비용이 산정된 상태입니다. 또, 같은 건물 내 여러 호실에서도 비슷한 마루 들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3년차 하자보수 관련 소송도 소유주 대표를 통해 별도로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 신청 당시 시공사로부터 공식적인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나 기타 문서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닥 마루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하자보수 강제 이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