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골프채를 사고팔며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동호회 내에서 알게 된 한 분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나누던 어느 날, 상대방이 급하게 친동생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며 다소 난처한 상황이라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금액이 아니라며, 6월 5일에 6만 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했고, 며칠 후에는 여전히 사정이 어렵다며 추가로 2만 5천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총 8만 5천 원을 보내줬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정이 곧 풀릴 테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갚기 전날에 1만 5천 원만 잠깐 더 빌리면 정말 금방 갚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1만 5천 원을 더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빌려준 1만 5천 원은 이틀 만에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8만 5천 원은 6월 15일, 18일, 22일 등 몇 번이나 약속 날짜가 바뀌고, 매번 새 변명만 하면서 미루더니, 나중에는 동호회 단톡방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연락이 끊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동호회 내의 같은 모임에 속한 몇몇 사람에게 ‘혹시 이분과 연락이 되는지’ 은근히 물어봤으며, 그중 세 명에게는 돈을 빌렸던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에 저에게 ‘지인들에게 돈 얘기를 퍼뜨려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다’고 따졌지만, 제 입장에서는 단지 연락이 되느냐를 확인하고 본인의 신변을 걱정했던 것에 가깝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와 실명, 그리고 송금 내역,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모두 챙겨 두었지만, 집 주소나 주민번호, 상대방 계좌정보 등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회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로 진행한다면, 제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보다 오히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 정보 없이 받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던 중, 한 친구와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저에게 심한 언사를 했고, 이어서 저의 어깨를 세게 밀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 피하려 했지만, 곧바로 제 팔을 잡아당기며 계속 공격하려는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손으로 막으면서 몸을 방어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넘어지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둘 다 바닥에 쓰러졌고, 상대는 팔에 긁힌 상처와 멍이 생겼으며, 저는 입술이 찢어지고 눈 근처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친구 두 명이 더 함께 있었고, 식당 내부에는 보안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어서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기록된 것으로 압니다. 이후 상대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저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어 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과 제가 한 행동이 방어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일부러 온라인 경매에 참여해 자동차를 낙찰받은 뒤, 명의 이전 과정에서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 정보에는 차량 압류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진행했던 자동차 경매 대행 업체에서는 “경매 물건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안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량을 낙찰받은 후 구청 차량 등록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다가, 차량에 임의 경매 외에도 다른 압류 사실이 남아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압류를 말소하려 했지만,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지방세 때문에 압류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 차례 대행 업체와 연락하면서, 애초에 차량 압류 정보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 확인 요청도 했고, 추가로 당시 진행된 경매 공고문이나 차량 상태 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해 열람도 했습니다. 압류된 자동차를 낙찰받았다는 점에 대해 경매 주최 측이나 대행 업체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경매 낙찰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가상화폐 관련 해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비트코인 매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플랫폼에서 갑자기 제 계정이 ‘의심스러운 거래’에 연루됐다며 거래 중지 및 경고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거래 내역이나 구체적인 문제점을 요청했으나, 플랫폼 측에서는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단순히 내부 심사 기준상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저는 평소 외부 입출금이나 타인 명의 계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블랙리스트 등록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두었지만, 이후 계정이 잠정적으로 이용 제한 조치가 됐고, 별도의 안내도 없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 거래소의 블랙리스트 조치가 국내 시중 은행이나 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달되어 금융거래 제재나 계좌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범죄 연루 혐의로 인해 국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척 누나의 집에 초대를 받아 몇 명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술도 곁들였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누나가 지난 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세게 했고, 저 역시 반박하던 중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흥분한 채로 일어나 손짓을 하다가 그만 주방 쪽 미닫이문을 세게 건드렸고, 그 충격에 문에 큼직한 구멍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는 괜찮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다시 연락이 와서, 생각해보니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뒤로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조율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나가 재물손괴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값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던 문자 메시지는 현재 휴대폰에 보관해 둔 상태입니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이처럼 상황이 바뀐 경우, 누나가 실제로 저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합의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방과 후 집에 혼자 있을 때, 두 살 위인 사촌 오빠가 놀러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각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장난을 치자는 식으로 다가오다가 저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몰랐지만, 기억에 남는 일이라 최근에서야 어머니께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 건지는 어릴 때 일이라 잘 떠오르지 않지만, 혹시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부터 남자와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후, 저는 강아지 두 마리를 데려오고 남자친구도 고양이 두 마리를 데려와서, 각자 키우던 반려동물까지 포함해 총 네 마리가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반려동물 관리는 각자 책임지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저는 저희 강아지들을 돌보고, 남자친구는 고양이들 위주로 챙기기로 했습니다. 몇 달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저는 현재 혼자 자취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뒤 집에 남겨진 고양이 두 마리인데, 남자친구가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도 본인은 지방에서 지내야 해서 고양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락을 해서 고양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남자친구는 보호소에 신청할 돈을 모으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남자친구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 역시 일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우는 날이 많아 고양이 사료만 챙겨주는 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곳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라 고양이를 데려갈 수 없는 사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양이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키우지 않을 거라면 고양이들을 밖에 내보내거나 방치하게 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나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러스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이어가던 중, 모임에서 알게 된 한 회원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저와 관련한 글을 올렸고, 그 게시물에는 제 이름 중 일부와 함께 개인 메일, 제가 등록한 쇼핑몰의 사업자번호 앞자리, 그리고 브랜드 이름이 노출된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상대방의 채팅 아이디와 함께 제게 조롱이나 경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여러 차례 쓰여 있었습니다. 또, 저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가한 친구 두 명도 해당 글에서 별명과 함께 비하성 언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라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이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동의 없이 개인 정보와 사업 관련 정보, 이메일까지 여러 항목이 동시에 공개된 데다, 모욕적 발언이 반복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이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부터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출근해서,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다섯 번씩 출근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략 20분 정도씩 짧게 쉬면서 일했습니다. 임금은 매달 월초마다 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입금 내역은 급여 명목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통장 거래 내역과 근무일지를 정리하면서 임금이 실제 제 근무 시간만큼은 맞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연장근로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된 흔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월급 명세나 카페 사장님이 보내주신 내역에도 관련 수당이 별도로 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휴게 시간에 관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실제로 하루 10시간 중 휴게 시간이 1시간씩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퇴직 후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전 7시 무렵에 숙직실에서 마지막으로 전화 대응을 마치고 퇴근한 뒤, 잠시 후 출근을 앞둔 동료에게 인계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콜센터 야간 근무 전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은 오후 6시에 시작하여 이튿날 오전 8시까지로, 중간에 저녁 식사 휴게시간이 1시간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대체로 숙직실에서 대기하며, 콜이 들어오면 바로 대응해야 해서 업무와 휴게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간 시간에도 간헐적으로 민원이나 긴급 요청 전화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거의 계속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야간 근무 스케줄은 주 5회씩 돌아가며 실시하여, 한 달이면 22일 정도 실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를 받을 때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각기 분리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계산 방식이나 급여 항목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 어떤 근거로 산정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가 받는 휴일 수가 근로기준법에 미치는지, 그리고 계속 야간근로만 하는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급여 항목이나 보상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