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몇 년간은 주위 분들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남편 본인이나 남편 관련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직접 해외로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고, 현지 주소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합니다. 경찰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실종 신고를 하거나 주한 대사관 등에 정식으로 소재 파악을 의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최근 금융기관 대출 관련 문제로 인해 남편 명의 서류가 필요해졌는데, 남편이 장기간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 일상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임장 작성도 불가피하게 어려워져 이혼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와 남편 사이의 혼인 관계를 이혼 절차를 통해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화센터 수영 강습에 등록해 같이 운동을 하던 중, 동기생 중 한 명인 배** 님에게 건강이나 컨디션을 묻는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일이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는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요즘 피로가 많으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같은 단순 안부 인사였습니다. 강습이 끝나고 단체 채팅방에서, 저더러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하는 게 불편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의 톡이나 전화를 하거나, 따로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나 수업 관련 인사 정도만 했었고, 연락 자제를 요청받자 즉시 그만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안부 인사를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경찰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육 중인 두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생활 시절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식료품, 공과금, 아이 교육비 등 가족 생활비로만 사용해왔는데, 별거를 시작한 뒤에도 습관처럼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그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별거한 이후에는 카드 사용이나 생활비 분담에 대해 따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별거 기간 중 카드 사용에 대해 남편이 따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남편이 카드회사에 연락해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카드 정지를 요청해서 실제로 카드 사용이 막히면, 생활비 마련이나 아이들 돌봄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생활비 지급 관련해 법원에 신청이나 정식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 명의의 카드가 갑자기 정지될 경우, 앞으로 생활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카드 사용 정지와 관련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컴퓨터 실습 시간에 있었던 일이 최근 계속 신경이 쓰여 문의드립니다. 그때 컴퓨터 시간에 친구 김**와 같은 조가 되었고, 실습 중에 김**가 어려워 보여서 마우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같이 보면서 알려주려고 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가 마우스를 잡고 있던 상태였는지, 아니면 책상 위에 마우스만 있었는지 명확하게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는 단순히 실습 과정 안내 차원에서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업은 20명 넘는 학생들이 다 같이 컴퓨터를 보며 실습했고, 선생님이 교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질문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친구들끼리 서로 실습 방법을 알려주거나 모르는 부분은 손짓하거나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김**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고, 그 사건 외에는 신체 접촉이나 따로 사적인 대화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김** 포함해서 반 친구들과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고, 김**의 태도나 말투, 행동에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하거나 문제 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김**와 다른 반이 되다 보니 따로 마주칠 일도 드물었고, 연락이 오간 적도 없습니다. 최근 문득 당시 장면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 혹시 성추행처럼 오해될 수 있을지, 몇 년이 지난 뒤에라도 김**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사용하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책상 서랍에 두고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짐을 정리하다가 중고거래 앱에 4천 원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제품 포장 상자만 사진으로 올렸고, 이어폰 본체 상태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해둔 것이라 별다른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매 희망자가 바로 연락을 주어서, 안내해 드린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졌고 거래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받으신 분께서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받았다는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연락이 와서 왼쪽 이어폰 유닛에 스크래치가 발견되어 실망스럽고 환불을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어폰 본체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불 처리해드렸습니다. 환불 과정 중에 구매하신 분께서 제게 ‘물건의 상태를 이번에도 정확히 안내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시기도 했고, 혹시 중고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제품 상태 미고지, 확인 미비로 인해 법적인 책임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제가 소유하던 오피스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남편과 저는 5:5로 공동명의 등기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결혼 생활 중 공동 자금으로 매수했고, 등기 명의와 지분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는 저에게 일임되었기 때문에, 전남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해 저 혼자서 매각 및 이전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전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나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이 오피스텔 관련 조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두 채(각각 본인 명의)의 귀속만 이혼합의서상에 적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제 거주지였고 사실상 저의 자금과 관리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6억원 전부를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은 "매매대금의 50%를 반환하라"며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제가 위임을 정당하게 받았고, 이혼합의 및 실질적 기여 상황 등 여러 사정이 인정되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전남편이 다시 가족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으나, 이혼 당시 각자 명의 재산은 자기 소유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는 판단으로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편은 이번에는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전남편의 위임 해제를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시 변경하여, 매매대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합의, 불기소처분, 재산분할 각하 결정 등 기존 합의와 판결들이 있고, 전남편의 청구원인 변경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또 묵시적 재산분할이나 신의칙 위반 같은 사유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반박 사유들이 실제로 법적 주장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 입장에서 어떤 방어 논리, 주장 포인트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신호에 맞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제 차량의 측면을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고 경위에 대해 상대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눴고, 상대방도 부주의를 인정하며 차량 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임을 인정하며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문자 내용을 남겨 놓았습니다. 차량 손상 부위가 생각보다 많아 견적을 받아보니 정식 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수리비 총액이 1,380,000원 상당이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부품 입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급한 대로 제 비용으로 전액 결제 후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도 수리 완료 후 견적서와 결제 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전달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문자로 다시 한번 수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후에 혹시라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문서와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법적으로 수리비 전액을 끝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수리비를 돌려받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친구 김**과 경기도에 있는 중소규모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김**의 요청으로 총 200만 원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김**은 며칠 내로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도 한 달 안에 전액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달이 흐른 뒤에 카카오톡 대화로 “100만 원 먼저 보내 준다”고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추가 상환이 계속 미뤄져 현재까지 1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구체적인 부탁 내용뿐 아니라, 약속한 상환일자, 아직 못 받은 돈의 액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지만,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 등 증거는 모두 위에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해 김**에게서 받은 신분증 사진이 있기는 한데, 최근 이사를 자주 다녀 실제로 현재 머무는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 송달이나 법적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저녁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동거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또다시 큰 소리로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만 끝나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니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머리에 혹이 생겨 냉찜질만 했고, 다음 날에도 계속 욕설과 언성이 높아져 집 안에서 불안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전에 상대방이 직접 이별을 얘기해놓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친구 집에 며칠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전화로 거친 욕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신고를 눈치챌까봐 걱정돼서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병원 가려는 걸 이유로 돈 문제나 예전 합의금 문제를 들먹이며 더 거칠게 대하거나 욕설과 폭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폭력과 괴롭힘 상황에서, 앞으로 동거를 끝내고 안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이혼이나 별거와 달리 단순 동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려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집에서 가까운 거리이고 도로 상황도 한적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행 도중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제가 넘어졌고, 어깨와 팔 부분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서 견갑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저 혼자 다친 사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음 벌금형(150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20년 초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최근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에서 거짓 없이 사실을 진술했고,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 반성을 담은 각서와 약서를 썼고, 피켓 들고 반성 활동을 하는 사진과 정신과 진료 기록, 주변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등도 모아두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준비한 여러 양형 자료들이 실제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한 이러한 사정이 법원에서 감안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