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근무하면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민사소송을 맡길 변호사를 찾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의 소개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착수금 1,200만 원을 송금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 역시 해당 금액을 일시불로 송금한 이후 소송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상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일정 시간이 지나자, 변호사 조수와 좀 더 구체적 이야기를 하라며 갑작스레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가 어려웠고, “착수금 만큼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소송상 불이익이나 업무 진행상의 애로가 예상되어 변호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자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착수금 전액 반환은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투입한 시간과 업무를 감안해 일부 금액이라도 환불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측에서는 오히려 타협하자며 구체적인 환불 가능액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고, 다음날에는 환불은 불가하다는 문자 통보만 받았습니다. 실제 착수금 1,200만 원 중 600~700만 원 정도라도 돌려받음이 타당하다고 여기는데, 이러한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내 한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저녁 시간에 플레이한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경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플랫폼이라 여러 분들이 시청과 댓글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용자 한 분이, 제가 부정 프로그램이나 핵을 쓴 것 같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고, 저 역시 사용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는 '손이 순간이동하는 것 같다',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닌 것 같다'는 등의 의심 댓글을 반복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댓글들은 현재도 영상 게시판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을 단 사람이 실제 본계정이 아닌 듯한데, 확인해보니 게시글이나 활동 이력이 거의 없는 닉네임이었습니다. 대화창에는 두어 명의 제3자가 끼어들어 잠시 논쟁이 오가기도 했으나,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당사자는 계속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게임 플레이 데이터와 녹화 영상을 통해 제 계정이 별다른 프로그램과 무관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아이디 사용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문제로 신고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통 시장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게 증축을 위해 큰 금액의 대출이 필요해 인터넷으로 여러 곳에 상담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 컨설팅을 해 준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 와, 안내에 따라 세이프뱅크와 토스뱅크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신분증 사진과 함께 본인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알지 못하는 송금자로부터 신한은행 제 개인 계좌로 480만원이 두 차례, 총 96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같이 온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연락은 없었습니다. 입금 이튿날, 신한은행에서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계좌 사용이 중지되었다는 안내 전화를 받고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금융 컨설턴트라고 소개한 사람은 여전히 투자자 명의로 대출 심사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서류 양식이나 사인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저에게도 혐의 대상일 수 있으니 사실 입증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제 계좌에 반복적으로 거액을 송금하고, 이후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에 연루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 근처에 위치한 카페 앞을 지나가던 중 상대방이 다가와 저에게 큰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반복해서 언성을 높이며 위협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오후 4시경이었고 인근 상가 몇 곳에는 사람이 드문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112에 전화하여 신고를 마친 후, 상황 당시 있었던 내용을 휴대폰 메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장 주변을 둘러보니 카페 외부와 주변 편의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정작 사건이 일어난 지점에서는 식별 가능한 영상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인의 조언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근처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당시 시간을 설명하고 혹시 해당 시간에 비슷한 소리가 들렸거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한번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만난 다른 입주민이 예전에도 유사한 언쟁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들려주기는 했지만, 이 정도 이야기가 실제로 사건 입증에 쓸모가 있을지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인의 비슷한 경험이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연락 주셔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화 주세요."라는 문장과 함께, 온라인 뉴스 기사 화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인천시에서 심야 시간대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불법 개조, 불법 영업이 적발된 사례가 상세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할 기관의 단속 결과, 며칠 사이 몇몇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사업장 폐쇄 명령 등이 내려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이어서 그 기사에 나온 지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문자 내용이 불분명해서 혹시라도 제 정보가 잘못 쓰인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보내온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았지만 계속 받지 않아 바로 번호 차단 처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다른 추가 연락 없이도 제 신상이나 권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닝센터 동료와 함께 2인실 오피스텔에서 공동생활을 하기로 합의하고, 비용도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준비했습니다. 집 계약 당시 계약금 82만원을 제가 우선 납부했고, 동료에게 반액인 41만원을 요구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바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입주일이 되자, 동료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전체 보증금 중 306만원만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두달 후까지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동료 사정으로 방이 좁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와 직접 협의해 월세 일부를 2만원씩 감액받았다는 사실도 제게 미리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시작되고 제가 모든 금전거래와 집안의 청소, 관리, 집수리(곰팡이 제거 등) 등을 도맡게 되었고, 동료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 혼자 각종 공과금(가스비, 전기세 등), 공동관리비 납부를 분담해야 했고, 동료와는 공과금 결제 때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동료는 짐만 두고 거주 없이 한두 차례 짧게 다녀간 것 외에는 생활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견(고양이)을 입주시키고 싶은 상황이 생겨 동의를 구했으나, 동료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 없이 계속 추가 조건과 요구를 하면서, 결국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에게 거짓말로 집주인 허락을 받았다고 통보했고, 이에 동료가 알레르기 등 건강 관련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결국 싸움이 심해졌고, 동료는 남은 잔금(이번엔 257만원)을 완료하지 않겠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후 저는 남은 잔금을 모두 제가 정산하고, 대신 동료에게 42만원(보증금 환급액)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빨리 방을 비우길 요구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료가 약정일자(6월 14일)까지 짐을 치우겠다는 확약서와 녹취가 있지만, 이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합의가 반복 어겨졌습니다. 동료는 오히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임차료를 부담했다며, 새 입주자에게 자신 몫의 금액 일부를 지급하란 주장까지 했습니다. 현재 계약서, 전체 카톡 대화, 보증금 반환 관련 서약서 및 녹취 등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실제 제가 지급한 총금액은 약 8,280,000원, 동료는 3,000,000원(집주인에 직접 송금) 및 42만원(제가 후지급)입니다. 이처럼 동료(룸메이트)가 1) 초기 약정한 집값과 관리비 등 분담금의 미납 2) 집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금전·정신적 부담만 떠넘긴 점 3) 합의된 방 퇴거일 및 보증금 환급 관련 약속 위반 4) 실제 입금 약속(서약서, 녹취) 불이행 이런 정황들이 모두 문자·녹음·서류로 남아있을 때 저는 동료를 상대로 집주인에게 입금된 금액 외의 분담금, 정신적 피해, 약속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손해배상 및 입금 약속금 42만원 회수 등 민·형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겨울, 학원에서 만난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친구와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가량 사적으로 교류하며 가까워졌고, 어느 날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서로의 의사와 다르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치 않았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상담을 거친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지불한 병원비와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생겼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메시지로 약속했고, 저도 이를 신뢰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직 이행된 부분이 없어, 주고받았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보관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기지 말고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금전적 지원 약속과 약속 불이행이 문자 등 자료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해 형사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 맞춤형 여행 계획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게 된 계기는, 내부 기획 회의에서 경쟁 업체 현황을 조사하던 중 이미 운영 중인 '여행 취향 설문-맞춤 코스 추천' 플랫폼을 처음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서비스는,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가 간단한 성향 설문에 응답하면 AI가 취향을 분석해 루트와 일정을 자동으로 조합해주는 웹 기반 플랫폼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여행 기간, 주요 관심사(예: 미술관, 액티비티, 맛집 등), 이동 수단, 경비 범위 등을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해당 지역 내 관광지와 식당, 숙소, 교통 정보를 조합해 맞춤 일정표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행 일정 PDF 저장, 동행인 초대, 실시간 일정변경, 예산 계산 등의 부가기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플랫폼을 살펴보니, 설문 항목이나 추천 방식, 인터페이스가 제가 구상한 부분과 겹치는 점이 일부 있었으나, 직접 코드를 분석하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능 범위가 비슷해서, 저작권(프로그램 저작물, UI, 데이터베이스 등) 또는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참고 없이 개발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단지 기본 아이디어나 서비스 흐름이 기존 플랫폼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뷔페 레스토랑을 개업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예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 자금 사정이 빠듯해졌습니다.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분이 투자 의사를 밝혀 얼마간의 자금을 제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그 대가로 월 매출의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나눠주기로 서로 말로만 약속했습니다. 그 후 투자자분도 영업에 직접 참여하며 손님 응대와 관리 업무를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여성 손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와 곧바로 사업장에서 철수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 들어 저녁 피크 시간마다 매장에 불쑥 찾아와 투자금 돌려 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를 하고, 손님들과 직원들에게도 자신이 투자자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는 본인의 SNS에 제 가족 문제와 결혼 생활 등에 대한 사적 내용까지 상세히 올리고, 누가 봐도 저임을 알 수 있게 실명 일부와 사업장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은 전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돈을 입금받은 내역은 투자자분 계좌에서 제 개인계좌로 이체된 기록만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분이 계속 매장에 찾아와 소란을 일으키고 저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SNS에 올리는 행동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 가족들과 주말여행을 간 김에 강릉에서 유명하다는 칼국수집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식당 주인분께서 제가 입구 쪽에서 전단지를 바라보는 것을 두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현장을 떠났고, 식당 주인과 따로 마찰을 빚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어 경찰서 출석 요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평소대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신고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강릉에 체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소처럼 지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도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