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분식집에서 오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 아르바이트 동료 대부분이 보건증이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로 주방에서 일하며 음식을 준비했는데, 요리 도중 주방장이 국자로 국물 맛을 본 뒤 그 도구를 그대로 다시 음식에 넣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한, 설거지가 미흡해서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는 접시나 숟가락이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점을 담당 매니저에게 문의했지만, 명확한 개선 조치나 지침이 내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입으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본인도 보건증이 없다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 교육도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담당자 부재로 야간에 직원들이 번갈아 급히 그릇을 씻는 과정에서 세척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 위생관리 소홀 등 다각적인 법적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어느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단속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처벌이나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되는지, 관련 처벌의 기간이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검토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가 건물 2층 일부를 가족들과 함께 상속받은 이후, 저희 어머니 명의가 등기부에는 없고 이모 두 분 명의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상속 당시 세 사람은 상속 포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다섯 명 각각 5분의 1 지분씩을 나눠받았지만, 실제 등기에는 이모 김**님과 박**님 두 분만 공동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진 5분의 1 지분만 별도로 제3자에게 매도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상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매매에 앞서 이모 두 분이 어머니의 지분 매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제안해 왔으며, 관련 서류도 있으면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무엇인지, 등기부상 명의가 어머니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명의 변경 등기부터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금 지급, 매매계약서 작성, 등기 이전 시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머니의 지분만 따로 매각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절차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지요?

얼굴 탄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용클리닉에서 실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가 심하게 아파서 며칠째 죽이나 스프만 먹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입을 크게 벌릴 수 없다는 건데, 강제로 벌리면 통증이 심해져서 식사 자체가 힘들고, 체중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칫솔질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위생 관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료 전에는 실장님과만 상담을 진행하였고 원장님이 시술 내용을 설명하거나 경과, 위험성에 대해 따로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 중간에 실장님이 혹시 시술 도중 문제가 생길 경우 부재료 비용 등 일부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시술 후 일주일째 다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실리프팅에 사용된 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일부만 남겨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거의 벌릴 수 없고, 통증은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치료 경과서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시술 후 후유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고, 미리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 스트레치 폴리에스터 소재 여성 팬츠를 판매하였습니다. 사이즈는 S로만 표기했고, 브랜드명과 구매시점(5월) 정도만 게시글에 기재했습니다. 바지 상태에 대해서는 "하자 없음"이라고 적었고, 세탁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치수를 측정하거나 실측 정보를 문의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구매를 원한 분과는 앱 내 메신저로 몇 차례 문의만 주고받았으며, 구체적인 길이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물품이 도착한 뒤, 구매자 측에서 기장이 생각보다 짧다며 환불을 요청해 왔고 처음에는 8cm 정도가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매 당시 저는 '상태가 양호하다'고만 안내했고, 새상품으로 오해하도록 쓴 부분은 없었습니다. 구매자께서 재확인한 결과 신제품 기준 기장(예시: 93cm)에 비해 판매한 중고 바지가 약 89cm로 4cm 정도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실측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사용 기간, 세탁 정도, 착용빈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환불 요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경우 환불 의무가 제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측 확인 없이 거래를 진행하신 구매자 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층에 있는 작은 제과점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처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번 현장 미팅도 가졌고, 공사 범위와 필요 사항에 대해 세세히 조율했습니다. 저는 공사 비용 전체가 290만 원으로 이야기가 정리된 상황에서 우선 190만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는 마무리할 때 지급하겠다고 얘기해서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계약 구체 내용에는 천장, 바닥, 벽체 시공부터 대소변기, 세면대, 배수 설비, 환풍기, 출입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뒤, 김**씨가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추가로 25만 원을 요청해서, 저 역시 17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게 마감 후 현장을 확인하러 가보니 약속과 달리 천장 시공이 아예 없고, 타일 철거 및 그라인더 작업은 전혀 된 게 없었습니다. 배수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고, 위생기구 설치도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김**씨가 저와 상의 없이 시공 방법을 바꿔버렸고, 마감 이후 저나 직원들은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제가 문제점과 미비된 내용을 지적하자 오히려 김**씨는 추가 비용 90만 원을 요구한 뒤, 더 이상 공사를 못 하겠다며 현장에 있던 장비를 다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환불이나 재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에도 일절 회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낸 내용증명을 보고 나서도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은 위생기구가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채 바닥도 깔끔하게 시공되지 않아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타일은 엉성하게 시공되어 깨진 부분이 나오고, 환풍기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산업폐기물도 치우지 않은 상황에서 저와 별도로 임대 중인 옆 가게 두 군데도 모두 화장실을 쓸 수 없어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 환불 또는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트 매장을 직접 꾸리고 나서 4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월 18일에는 점포주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처음 2년 동안 월 14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따로 서면계약을 새로 쓰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야기해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고, 임대보증금 2,000만 원과 월 14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매달 임대료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지급하며 계속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 점포주가 발신한 내용증명을 통해, 저에게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외부 전기등 관리가 본인에게만 의존되는 점을 들어,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 역시 정중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기타 주장할 만한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 준비를 하면서, 실내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맡겼습니다. 타일 시공과 전면 벽칠 교체 작업까지 진행하며, 실내외 베란다와 현관 쪽에도 손을 댔습니다. 공사 뒤 최종 청소를 위해 입주 청소업체를 따로 불렀는데, 청소가 다 끝난 후에야 현관과 베란다 타일 곳곳에 벽페인트 같은 오염 자국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타일 틈이나 표면에 하얀 색으로 얼룩진 부분이 작은 크기지만 여러 점 있었고, 새 집이라 유독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인테리어 작업 중에 묻은 흔적으로 보이는데, 청소돼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 업체에 재청소를 요청했습니다. 청소업체에서는 타일 표면에 묻은 페인트가 약품으로는 지워지지 않고, 표면을 긁어내야 할 정도라 타일이 손상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청소업체에서는 인테리어 업체의 연락처를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 연락해 문의했더니 서로 본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청소 범위나 오염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은 따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입주청소와 인테리어 시공을 각각 별개로 맡긴 상황에서 타일 오염과 같은 하자는 어느 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미리 준비해 둘 서류나 확인해 볼 사항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2023년 1월 23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과의 만남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문자를 보내 추가로 1년 연장을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2026년 1월 22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이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며, 갱신된 기간 만료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서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 희망 의사를 전달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 보장된다고 하면서 또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거주 의사가 없고,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특약을 명시했음에도 이번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바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게임이 끝날 무렵 해당 인물이 계속 쪽지를 보내와 호기심에 문자를 한 번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간단히 인사를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영상통화를 하자고 부탁하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제 나이를 물어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 처음 본다", "이 ***! 길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같은 험한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는 곳을 집요하게 물으며, "시흥이지?", "고양이겠네?", "너 그 동네 맞지, 맞아?" 식으로 비웃는 식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은 마지막에 다시 심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20분 후,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와서, 게임 캐릭터명을 언급하며 자기 친구로 보이는 사람을 바꿔 주더니, 그 사람 역시 "내가 직접 찾아가도 괜찮겠냐"며, 본인도 합세해서 모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니가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실제로 보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멘트를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로 전화가 와, 일방적으로 욕설만 퍼붓고 아무 설명도 없이 끊었습니다. 총 3차례 이뤄진 모든 통화는 스마트폰 통화 녹음 기능으로 녹음해두었고, 상대방이 남긴 닉네임과 연락처도 저장해두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예고는 없었지만 여러 차례 모욕, 위협성 발언이 반복돼 불안한데, 이런 경우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어떤 절차로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이혼 후 따로 살게 되면서, 저와 자녀의 어머니 사이에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 당시 저는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기로 했지만,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몇 달치가 밀리게 됐고, 결국 아직 2,0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정산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적 여유가 나아져서 월 50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직장 인사팀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명의로 압류예고 서류가 전달되어 저도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서류에는 미지급된 양육비와 함께 앞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까지 더해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한다고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주던 월 50만 원을 넘겨 추가로 30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며, 제 월급이 실제로 200만 원 정도라서 매월 생활비로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처럼 한 번에 미지급 양육비와 현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을 해야 하는 압류가 실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문서만으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압류가 승인된다면 생활비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