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전역한 이후, 제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과의 착오로 성과상여금이 제 계좌로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지급 결정에 대한 공식 통보나 상세한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으며, 별도의 소명 기회도 안내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와 함께, 그동안 당시 담당자와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며 돌연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지급 실수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환수 통보는 등기우편을 통해 “지정된 일에 반드시 전액을 입금하라”는 일방적 통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 목돈이 여의치 않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와 환수 근거, 실제로 환수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피드백을 요청하며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고,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다시 분할 납부 요청을 했으나 “상급부대에 문의 후 답변하겠다”는 답만 남기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청 절차, 소명 기회, 구체적인 근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수만 통보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분할 상환이나 추가적인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당시에 차량 매입 대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1,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송금을 했습니다. 차용증은 친구가 모두 작성해 서명까지 완료했고, 저는 별도의 조건 없이 1,300만 원을 대여해 준 상황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날짜, 상환 예정일, 이자 관련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상환일이 지났지만 돌려받지 못해 여러 차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았으나, 친구는 지금 사업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기한을 미뤄왔습니다. 문자로 상환을 재차 약속받긴 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가 재산 일부인 자동차를 가족 명의로 바꾼 정황까지 파악하였고,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연락해 봤으나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금액이 크지 않지만 혹시 미리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실제로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동아리 선배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새벽, 선배가 갑자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고 제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 몸에 남은 자국을 사진으로 남겼고,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은 뒤, 경찰서 안내로 해바라기 센터에서 관련 검사 및 상담, 진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사는 경찰에서 두 차례 이뤄졌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사진, 진단서, 그리고 카톡 일부 대화 내역(사건 직후 사과나 언급 포함)입니다. 경찰 측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선배는 계속해서 원치 않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선배가 연락해 합의할 의향이 있긴 하지만 개인 사정상 금전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둘 외에 다른 누구도 없었고, 참고가 될 목격자나 주변 CCTV가 없으니 객관적인 물증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증거로 제출한 내용과 쌍방의 입장 차이, 그리고 합의 의사 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이후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지 아니면 조기 종결될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주 일정하게 출근할 경우 1일의 주휴일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시작하고 보니, 매번 회사 측 사정에 따라 주휴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일요일이 쉬는 날로 정해졌었는데, 다음 달 스케줄표를 받아보니 주휴일이 갑자기 화요일로 변경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사전 안내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매주 출근 일정을 조정해야 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주휴일을 매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변경한다면 어느 정도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 절차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용 무선 선풍기를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입금까지 완료했으나, 2주가 지나도록 배송 관련 안내나 발송 내역이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구매 후 며칠간은 고객센터 번호와 문자, 그리고 판매자가 남긴 네이버 톡톡 채널을 통해 계속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전혀 없었고, 며칠 뒤에는 문의 게시판이 아예 삭제되어 더 이상 글을 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물품은 3만 5천원 정도로, 결제 당시 계좌이체로 입금 확인 문자도 받았습니다. 구매 영수증, 입금 내역, 그리고 연락을 시도한 내역(문자 캡처, 연락 시각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 필지를 조카와 함께 공동명의로 분양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저와 조카 둘 다 명의가 올라가 있지만, 조카가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겨서 추가 잔금부터 각종 납부금을 전부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 안정된 후 조카가 절반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지만, 최근 조카가 사정상 정리하겠다며 자신의 몫에 대해서 명의 이전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각종 납부 영수증이나 내역도 함께 확인했고, 조카는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서류 제공에 동의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카와 저 사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상대방 권리 포기가 확실히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토지 명의 전체를 제 앞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일반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십여 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이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15년에 이혼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전 문제로 신용도가 저하되어, 자녀의 명의로 여러 금융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은행계좌나 체크카드 역시 자녀 앞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혼신고 이후로 주소지는 서로 다르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위장 이혼 상태였던 만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은 대학생 자녀가 결혼할 때 찍은 사진 외에는 같은 가족으로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고, 그동안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등도 주로 자녀의 계좌나 카드로 처리해왔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들은 다소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친척들에게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부탁할 수도 있지만, 과거 사정상 이런 사적인 일을 알리기가 조심스러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통화 내역만으로도 혼인 관계의 실질적 존속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혹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헬스클럽 연간 회원권을 등록한 후 2일 만에 환불 요청이 필요해져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헬스클럽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와 사업자등록상 대표번호로 보냈고, 실제 주소도 직접 검색해서 문제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문이 닫혀있어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표시)로 통지되었고 한 번 더 발송 절차가 진행된다고 우체국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헬스클럽에 직접 찾아가서 환불 의사를 전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 다른 방법으로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두 번째 우편도 전달이 안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환불 요청 의사가 헬스클럽 측에 제대로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환불이나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월 19일부터 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당시 원장님께서 안내해주신 수업 방식이나 강의 횟수, 업무 범위와 실제로 배정된 시간표, 추가적으로 맡게 된 상담 업무 등이 달라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안내받은 시용(수습)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원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시용 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대표 명의로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업무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 차이, 안내받은 것보다 짧은 휴게 시간을 이유로 더 이상 근무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그만둘 생각입니다. 현재 시용 기간 중이더라도 반드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시용 기간에는 더 빠른 퇴사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매수하려는 곳은 주택재개발조합이 추진 중으로, 해당 아파트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9월 10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약 예정일은 2025년 6월 말이며, 아파트 소유자는 1987년부터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하며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재개발구역은 조합설립인가도 아직 신청 전이고, 관리처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도인과 따로 만나서 권리관계 확인서류와 공문 등 관련 자료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권리산정 기준일보다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아파트를 매수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혹시나 나중에 조합이나 관계 기관 쪽에서 “입주권 취득이 불가하다”는 식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가 어떤 것인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