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에 방문 중 호텔에 숙박하면서, 호텔 프런트에서 안내받아 호텔 맞은편 오피스텔 건물 지하주차장에 단기 렌터카를 주차하였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이 해당 건물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차량을 그곳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차량을 이용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출입문을 잠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호텔 투숙객이면 주차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고, 호텔 측에서는 사전에 주차 이용 협의가 안 되어 있었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차량을 돌려받기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오피스텔 쪽에서 주차장 문을 당일은 절대 열어줄 수 없다고 하여 차량을 즉시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제 여권이 차량 안에 있었던 탓에, 원래 당일 복귀 예정이던 비행기를 탈 수 없었고 티켓을 취소하면서 2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권을 찾은 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새로 구매해야 했고, 새 항공권에 22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사과한다며 현금 150만원과 객실 추가 이용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제게 발생한 비행기 취소료와 항공권 재구매 비용 등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호텔 직원의 이름, 연락처, 당시 대화 내용은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 측에 사전 주차 안내의 문제로 인한 호텔 외 주차장의 출입통제 사실, 차량 안에 있던 여권 미반환으로 인한 귀국 불가 및 항공권 취소 손해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새벽에 가족들을 시외로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운전 중 졸음이 와서 한순간 깜빡 졸았습니다. 이 때문에 잠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갑자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과 옆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분은 현장에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담당 의료진이 4주 진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경찰 측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졸음운전에 의한 본인 과실임을 인정했고, 사고 경위에 대한 의견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1,0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가입해둔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이 보험을 통해 합의금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분의 부상이 4주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 높게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 보통 적정한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처리하게 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분쟁이 남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와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는 지인에게서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쌓여서 금방이라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급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빌리려는 금액의 일부만이라도 주면 상환 계획을 세워 곧 갚겠다고 했고, 평소에 신뢰가 있었던 터라 큰 망설임 없이 2,000만 원을 제 통장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송금 후 며칠 동안 지인과 연락이 되었으나, 이후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통화가 전혀 안 되고, 문자도 수신되지 않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당시 현금 이체만 했을 뿐 거래 약정서나 차용증 같은 별도의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지인이 문자로 본인 이름과, 현재 주소, 가족관계(어머니)의 성명과 전화번호, 본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서와 당시 주고받은 문자 기록도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런 정보들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근거 자료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카페 창업 준비를 같이 하기로 지인과 만나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서로 역할 분담에 대해서 별다른 조건이 없었고, 대화 내역과 음성 녹음 등으로 서로 동등하게 이익을 나누자고 약속한 증거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장 리모델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이익금 정산을 두고 지인이 갑자기 자신이 더 많이 투자하고 직접 관리했다는 이유를 들며 수익 분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역할별 기여나 추가 수익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던 터라 당혹스럽습니다. 최근 수익 정산서 발송 때마다 의견 차이가 커졌고, 매장 운영 관련 회의 중에도 수익 배분 비율을 두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카페 컨셉 논의 및 투자금 분담, 이후 수익 5:5 나눔 관련 약속이 명확히 나타나 있으며, 관련 메신저 대화와 음성 파일을 수집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제 입장을 전달하고 수익 분배를 정확히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자료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으로 수익 분배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혹시 앞으로 분쟁이 커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법인 명의로 된 예전 대출금 건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문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대출은 제가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훨씬 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영진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당시 대출과 관련된 정황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 등의 직위는 내려놓았고, 회사는 이사회에서 해산 결의 후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의로 지정한 청산인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 중인지 내부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공식 이메일로 법원 소장과 관련한 알림을 받았고, 청산인과도 통화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현재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던 이력만으로 저에게 해당 대출금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이나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었는데,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급히 화장실에 들러야 한다며 서두르다 사고가 났다고 했고, 바로 보험사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도 출동해서 사고 내용과 신분 확인, 사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자 운전자가 곧바로 병원에 가라고 말했으며, 보험 담당자도 근처 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습니다. 진료 결과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당분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 학부모 한 분이 제 연락처를 받아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치료비, 병원 이동 경비, 약값 등 기본적인 손해는 가해자 차량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기로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보험사 보상 절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향후 손해 배상과 관련해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 간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들이 상속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 동생이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농지와 주택을 단독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동생 명의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은 확인했지만,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평가액이나 구체적인 지분 비율 산정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증여 내역 중에는 현금 일부와 예금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부분만큼은 어떻게 유류분 반환 대상 및 산출 금액을 정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과 농지 모두 물건 자체의 지분 반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감정평가나 시세 등을 근거로 현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자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 계산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순서로 평가하고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각 부동산의 지분 설정과 반환 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내려진 이후 상대방 측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상대방이 항고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단계에서 서류 제출 등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변호사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비용을 아끼고 싶은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즉시항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나 기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정 금액을 투자했고, 카페 매출에서 나오는 이익을 반반 나누기로 처음에 정했습니다. 또한 임대료와 관리비 등 카페 유지에 들어가는 주요 비용도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메시지로 주고받았고, 초기 미팅 때 대화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해둔 적도 있습니다. 서면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서로 약속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자와 대화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개시 후 4개월쯤부터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의 업무량이 더 많다며, 수익 배분 비율을 7:3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페 임대료마저 예전과 달리 자신 몫을 줄여서 입금하기 시작했고, 이유를 물으니 합의한 바 없다는 식으로 답을 돌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계약 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더는 이 문제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동업을 시작하면서 정했던 약속(수익 및 비용 5:5 분배)을 주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녹음 같은 증거를 통해 약속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하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관련 정보와 글들을 주기적으로 게시해 왔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카페 주인장 분이나 다른 회원들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 해당 사건 이후로 법원 또는 담당 변호사로부터 특정한 안내나 주의 요구를 받은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카페 활동을 계속해도 될지, 혹시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벌금형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정상적으로 글을 작성해도 괜찮을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