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복직한 뒤 8개월째 행정상 아무런 직위나 담당 과목이 배정되지 않은 채 출근만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학교에서 받는 급여가 원래 월급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지급 명세서를 통해 수당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교육공무원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이 정식으로 보직을 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담당자로부터 보직 배정이 안 되는 이유나 이런 인사 조치의 경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 받은 바가 없습니다. 면직 취소 소송 뒤 복직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에 앞서 급여 차액을 두고 임금 지급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지급된 급여 중 나머지 20%를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숙사에서 밤늦게 숙제 제출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름과 학번, 동아리 관련 별명을 언급하면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게시글을 확인하니, 저를 지목하는 문장과 함께 여러 명이 조롱적이고 저속한 댓글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이 올라온 후, 과 동기들은 물론 평소 크게 연락이 없던 타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번졌고, 학교 생활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를 향해 낄낄거리는 무리도 있었고, 동아리방에서는 저와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직접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전부 캡처해두었고, 에브리타임 고객센터에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고객센터 측에서 규정에 따라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합의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오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와인바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 세 명이 모였던 자리였고, 평소에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모임 중 누군가 추위를 느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발에 담요를 덮어주었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분이 무거워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발을 만지거나 허벅지 쪽에 이불을 더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술이 과하게 들어가서 정확한 행동들을 분명히 기억하진 못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듣게 되었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사에서는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반성문과 진심으로 쓴 사과문을 각각 여러 번 제출하였고, 피해자께는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도 이루어져서 합의금도 전달하였고, 그 외 봉사활동 및 헌혈, 소감문 작성,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교육 수료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그 후 사건은 검찰 측에 송치된 상태로, 지금은 검찰조사가 끝나고 논의 중입니다. 피해자와는 현재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모임 자체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 증상에 대한 치료도 이어가고 있으며, 필요한 확인서와 증빙 서류는 모두 제출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재범 위험이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여러 반성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신도시 내 한 신축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분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한 분양 대행 직원에게 저와 동행한 아는 분, 그리고 각자의 현재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 미리 전달했고, 상대방은 “이 단지는 30세대 미만이어서 등기 전에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납입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나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이 분양권이 여러 주택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안내는 문자 메시지와 상담 과정 중 이루어졌으며, 홍보용 문자에도 “계약해도 주택수 미포함, 세제상 이점”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1주택, 함께 동행한 분은 2주택 상태였기에, 이런 설명이 계약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 이후 분양 담당자와 있었던 전화 통화를 녹음해 두었고, 분양 대행사 측에서 위와 같은 주택 수 관련 안내를 직접 했던 사실도 시행사 법무팀장과 통화하며 재차 확인해 녹취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 등 공식 문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계약을 기망 당했다고 볼 만한지, 계약 해제나 법적 대응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삼촌의 아내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더 이상 연락하거나 간섭하지 않기로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지만, 갑자기 삼촌의 아내가 다시 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모든 내용을 알리겠다며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친척 단체 채팅방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이전에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최근의 협박성 발언들이 담긴 문자들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당분간 연락을 피하고는 있지만,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실제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협박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스마트가전 플랫폼 관련 벤처 기업에 개발팀 전용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투자 당시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해당 자금은 오로지 기술개발 부서 운용비로만 사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직후 대표이사와 별도로 이메일로도 자금의 용도 제한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내외 커뮤니티에서 이 투자금의 일부가 물류설비 개선과 창고 증축에 쓰일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최근에 외부 건축설계사무소와 물류창고 신축에 관한 협의서를 주고받은 문건을 입수하여 이 같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 투자 목적과 달리 회사가 자금을 용도 외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계약상, 혹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이나 위반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파트 주차장 한쪽에 세워진 값비싼 산악자전거 두 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잠시 후 동네 친구와 연락이 되어 자연스럽게 자전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두 대의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와 친구는 자전거의 본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며칠 동안 별다른 연락이나 게시물도 없어서 일단 직접 이용하며 지냈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 자전거를 내놓으면 금방 판매가 된다고 해서, 함께 각자 한 대씩 중고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각 자전거는 90만 원, 110만 원씩 해서 거래가 성사되었고, 구매자에게 자전거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자전거를 끌고 나온 날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판매 이후 자전거를 찾는 안내문이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고, 경비실에서 최근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아직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학생 신분에 초범인 제가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미용실에서 단골 손님인 대학생 동생의 친구가 찾아와 컷트와 염색 시술을 맡겼습니다. 시술 중 드라이용 빗을 귀 근처에서 사용하다가 약간의 상처를 낸 것 같은데, 당시 손님은 아무 말이 없었고 저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손님이 집에 간 뒤 부모님이 미용실 SNS 계정 댓글로 제가 일부러 귀에 상처를 냈으며 치료비도 주지 않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미용실 상호와 위치가 포함된 리뷰에 악의적인 표현과 함께 제 이름까지 거론해 올렸습니다. 며칠 뒤 해당 손님이 스스로 머리를 자른 듯한 사진과 함께 “처음 약속한 스타일과 전혀 다르다”고 댓글과 리뷰를 추가로 남겼습니다. 후기란에는 제가 손님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도 보태져 있었습니다. 이 리뷰가 올라간 뒤 예약 문의가 뚜렷이 줄고, 실제로 몇 명의 단골 손님들에게서 리뷰 내용에 대해 직접 질문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리뷰에 정식으로 삭제를 요청하거나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처럼 허위사실이 포함된 리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 바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또는 우선 취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이었던 한 고객과 돈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작년 여름, 매장에 자주 오던 고객이 휴대폰을 급하게 바꿔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40만 원을 잠깐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번 거래했던 분이라 신뢰가 있어, 문자 메시지로 상환 날짜(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서 변제)에 합의하고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1차 변제일이 지나 연락을 해보니, 해외로 다녀오는 일정이 변경돼 추후에 갚겠다며 미루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얼마 뒤, 본인 사정으로 한국에 잠깐 들렀을 때 개인 쇼핑 목적으로 10만 원을 더 요청해 추가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 그 역시 갚겠다는 약속만 반복됐습니다. 또한 귀국 일정이 계속 늦어지는 과정에서 휴대폰 통신 요금 미납으로 번호가 정지됐다며 문제를 해결하면 연락하고 바로 갚겠다고 얘기했지만, 일주일 후 다시 생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더 부탁해 2회에 걸쳐 추가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의 독촉과 연락에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8월 말까지는 반드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을 요구할 때마다 곧 보내겠다는 식으로만 답하고, 실제론 메시지, 톡 대화 내역, 일부 전화 통화 녹음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전거래에 대해 민사적 청구 외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베트남에서 어학연수 중인 친구들이 한국 상품을 자주 요청해서, 최근에 저에게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현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직접 주문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대신 결제와 주문을 도와주는 유료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이용자가 텔레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메신저로 원하는 물건이나 음식 정보를 보내주면,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저에게 비용을 이체해 줍니다. 저는 그 돈을 받고, 그분이 요청한 사이트에서 대신 결제·주문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건별로 3,000원 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단순 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추후 결제 오류나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이 나누어지는지, 이런 형태의 중개나 대행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결제대행 수익 모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