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동생과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는 저를 포함해 3명이 있으며, 저와 또 한 명은 기혼이고, 막내 동생만 미혼 상태입니다. 최근 막내 동생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만일을 대비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가진 예금이나 명의 부동산도 따로 있는데, 동생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만약 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동생이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동생이 저만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생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실제로 저로 바꾼 경우, 훗날 이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고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상속 관계 때문에 가족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고모는 결혼 후 줄곧 남편과 살았고, 자녀로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본가 쪽은 할머니와 큰삼촌(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음)이 계시고, 작은삼촌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삼촌에게는 현재 성인인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고모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모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해야 하는지, 각자의 법정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세입자인 박**님과 이전부터 협의하에 전기난방 교체와 욕실 천장 일부의 석면 해체 작업, 그리고 누수 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일정이 여러 번 조정되어 출입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박**님과 상의 끝에 월세 집 현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현장 점검, 시공 인력 방문 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욕실 누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즈음, 박**님께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제부터는 임의로 출입이 어렵다고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박**님은 아직 실입주 전이어서 집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비밀번호 변경 이유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와 “공사진행 지연으로 인한 일정 차질”을 들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최초 계약 당시부터 앞서 언급한 공사 필요성과 일정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일부분 공사가 늦어진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미 박**님이 입주할 수 있다는 안내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출입이나 열쇠 통제와 관련된 어떤 특약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추가 합의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정상적인 공사 목적임에도 집 비밀번호를 바꿔 임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24에서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상품 환불 분쟁에 대해 무료 AI 상담 시스템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시스템에 접속할 때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라는 안내가 나와서,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계정으로 접속하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중 실제로 분쟁 상대방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본까지 AI 시스템에 입력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혹시 이런 상담 내용이 제 외부 SNS 계정이나 타 웹사이트, 혹은 플랫폼의 이용후기 등 여러 채널에 공개될 수 있는 건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을 찾아보고, 상담 내역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적은 없는지 검색도 해보았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상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이처럼 AI 무료 법률상담 시스템에 민감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이후에 제 상담 내역이나 입력한 정보가 제3자나 다른 사용자, 혹은 내부 직원 등에게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입력한 상담 내용이 자동적으로 노출되거나 공유될 위험이 법적으로나 시스템상으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말에 친구 이**와 함께 하교길에 햄버거 가게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가, 본인의 여자친구가 직접 보내줬다는 상의가 벗겨진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져서, 사진을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톡으로 상반신이 드러난 사진 여러 장을 나눠서 총 다섯 번에 걸쳐 보냈고, 사진은 제 휴대폰에 저장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 혼자 생각하다가 사진들을 모두 삭제해두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제 친구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 보낸 적도, 보여준 적도 없고, 온라인에 올린 사실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이**가 저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이 이야기를 직접 학교에 알렸다고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서 출석을 요구받았고, 조사에 협조하라는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16살이고, 사진을 받기만 했을 뿐 별도로 유포하거나 공유한 일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처벌이나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희 가족이 이사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중 욕실 천장 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배수구 문제인 줄 알았으나, 관리를 맡은 사무실 직원이 와서 확인한 결과 욕실 방수층이 훼손되어 물이 새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며칠 새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방문해 벽지에 얼룩이 번졌다고 말했고, 집주인이 변상이나 수리비 부담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세입자 입장이고, 집주인과도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문가를 불러 누수 점검을 추가로 받았고,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 내용이 적힌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최근 며칠은 1층, 2층 모두 누수가 잦아들어서 더 큰 피해는 막은 듯하지만,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차장 차량에 손상이 갈까 봐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 아래층 세대나 주차장 이용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점과 법률적으로 유의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남편이 자주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 드디어 남편이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 여성과의 만남도 조율되어, 셋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 각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는 위자료 약정뿐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부정행위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고 싶습니다. 각서는 모두 서명할 예정이지만, 작성 당시 변호인이나 제3자가 동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각서 작성을 할 때 어떤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위자료 금액, 재발 금지, 연락 금지 등 항목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면 좋은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접 자필로 써야만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워드로 작성해도 무방한지, 작성 후 공증까지 받는 게 필수인지 등 실제로 유의해야 할 절차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두 달 전쯤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관계에 점점 소원해져 따로 여행을 다니거나 친구를 만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연락하게 된 몇몇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각각 1회씩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 외음부 쪽에 작은 돌기가 생겨 여성의원의 진료를 받았는데,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관련된 생식기 사마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듣기로 사마귀가 성행위로 감염될 수 있고, 일종의 성감염병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저 역시도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진료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동호회 모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몇몇 분이 사마귀로 진단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와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방들도 혹시 저로 인해 감염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상대방 중 누구도 저에게 책임을 묻거나 따로 연락해 온 적은 없고, 배상이나 고소 의사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도, 만약 차후에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한다면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고차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진행하던 중, 판매자와 서류 확인 차원에서 문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차량등록증과 함께 추가 확인 서류라며 여러 장의 이미지를 1대1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전송하였고, 이들 중 하나가 분명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보였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판매자가 업로드 후 3분 정도 지나 삭제처리를 했으나, 저는 당시 서류 확인 겸 전체 자료를 순차적으로 캡처하고 있던 상황이라 저도 모르게 그 이미지가 제 휴대폰 갤러리에도 캡처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삭제된 후, 판매자는 약속한 차량 확인 일정을 이유 없이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텔레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한 후 바로 대화방을 떠났습니다. 추후 거래 관련 문의를 위해 판매자가 남겼던 카페 닉네임과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수상하여 커뮤니티 관리자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상담을 구해보니, 혹시라도 이 이미지를 제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 남게 된다면 오히려 저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에겐 해당 이미지의 캡처본, 당시 대화방의 전체 스크린샷, 판매자 유출 계정의 정보(닉네임,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구체적인 행위나 혐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인상이나 체형, 피부톤 등이 열여섯 전후의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진의 품질은 썸네일 형태로 작지만, 확대한 경우에도 뚜렷한 나이나 학교 기타 학생 신분을 특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제가 별도의 의도가 없음에도 해당 캡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신고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고 제게만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 소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신고하는 경우 보관 중인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초, 평소 가까이 지내던 분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저는 중학생 자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올해 2월부터는 그분이 저희 집으로 옮겨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동거하던 분이 갑자기 전화로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제 차량 키를 받아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사복 차림의 형사분을 마주치게 됐고, 뒤이어 동거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이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형사분들이 곧 저희 집에 찾아와 체포된 분이 최근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설명하며,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안내하셨습니다. 형사분들은 영장을 제시한 뒤 약 한 시간 가까이 침실, 거실, 옷장, 심지어 베개 안쪽까지 꼼꼼하게 뒤졌으며, 수색 도중 따로 물증이 바로 나왔다거나 하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와 저는 체포 지점으로 가서 차량을 찾고, 집에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은 뒤에야 다시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동거인은 이미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였고 당일 밤에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경찰 측에서 그분이 식사도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구속영장 여부가 정해지는대로 면회 일정이 조율될 예정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집을 수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으나, 형사분은 통화 중에 그분이 평소 너무 순해서 주변 사람에게 휘말린 듯하다는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요청받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체포된 분 역시 마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가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약물 문제로 사건을 겪은 지인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거나, 향후 저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