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저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한 후 바로 출발했던 상황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을 제출해야 했는데, 순간 두려운 마음에 친구의 예전 신분증을 조작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서를 꾸며 제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약 한 시간쯤 후에 양심적으로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을 것 같아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잘못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제가 집 가까운 곳에서 유사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번 있습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검사는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법원에서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거주하던 이**씨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 배달이 도착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던 중, 이**씨가 술을 마시며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고, 주방 한쪽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머리에서 출혈이 생겨 거울로 확인하던 중, 이**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였고, 얼마 후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양측 진술을 요구받았고, 저는 다툼의 경위와 상대방이 휘두른 소주병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씨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양쪽 진술에 큰 모순은 없었습니다. 출혈은 있었으나 빠르게 지혈이 되었고, 별도로 병원 입원이나 추가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저와 이**씨 사이에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하였고, 아직까지 다른 처분이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어떤 형사 사건이나 가정 내 폭력으로 문제된 적은 없으며, 다른 유사한 전력이 없습니다. 반면 이**씨는 과거 다른 지인과의 분쟁에서 별도의 사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며칠 후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재판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적으로 절차나 예상 가능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속 사진을 정리하던 중, 연인과 예전 여자친구들과 남긴 사진, 영상이 여러 개 발견되어 삭제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이별한 여성분이 집에 찾아와 갑자기 저보고 몰래 본인 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본인 주도로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고, 경찰이 현장에서 저의 폰을 확인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그분 영상은 전혀 없다는 점을 경찰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폰의 동영상, 사진폴더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이전 여자친구와 서로 찍었던 성관계 관련 영상과 사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각 영상, 사진에는 서로 일상 대화를 나누거나, 촬영 장면에서 서로 핸드폰을 보는 등 촬영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상대방 모두 성인이고, 동의하에 찍은 것이라는 점을 경찰에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전 파트너들도 별도로 경찰이나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 부분을 몰래 카메라 의혹으로 계속 수사하거나,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억울한 처벌을 받거나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견되어 진행하던 공사업체와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해온 예비 배우자와는 인테리어 시작 전부터 여러 차례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 대부분 예비 배우자의 이전 연애관계 관련해서 신뢰가 흔들린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툼이 반복되며 일방적으로 욕설을 주고받는 일까지 이어졌고, 결국 한 번 결별했다 재차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결혼을 추진하게 되어, 저는 아파트 매매를 직접 결정했고, 예비 배우자는 예단, 예물,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전체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각종 비용 결제 관련 내역은 예비 배우자가 모두 계좌이체·신용카드 내역 등 증빙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를 맡긴 업체가 하자로 인해 공사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다가 급기야 상대 공사업체가 잠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저희는 공사업체 대표를 상대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사업체 사기가 확정되기 전까지 집에는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감정이 크게 상해, 예비 배우자는 저의 욕설과 언쟁,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아 “더는 결혼할 수 없다”며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겠다며 설득했으나, 예비 배우자는 결연히 거절했고, 이후 더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예비 배우자 쪽 변호사가 연락해, 파혼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 인테리어 비용 전액과 예전에 약속한 위약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예단, 예물 관련 비용은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본인 명의로 결제한 모든 영수증과 계약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파기 책임이 모두 저에게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까지 모두 저 혼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박**에게 연락을 하여 거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채팅으로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받은 뒤, 제 명의로 162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고 송금 내역 역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발송해준다는 메시지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며칠이 지나 다시 메시지를 보냈더니 본인을 박**의 자녀라 소개하며 아직 미성년이니 환불을 요구해도 부모님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박** 가족의 이름이나 주소 정보를 추가로 확인했고,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확보했으나 주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형사상의 고소 절차를 밟고 있으나, 민사적으로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 내역은 물론, 온라인 채팅 내용과 돈을 입금하기 전후의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절차나, 미성년자인 판매자와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스터디 그룹 채팅방에서 한 참가자가 제게 사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제 아이디와 계정을 확인한 그 사람이 성적 영상을 판매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저의 영상을 판매하겠다고 언급하며, 미리 준비해둔 성인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 파일을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파일 자체를 전송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만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등장인물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강제적인 장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을 내려받은 구체적 경로나 사이트 주소는 저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의 출처·제작연도·출연자 정보 역시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며칠 뒤 다시 연락해 자신이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란물 판매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제 연락처와 프로필 캡처 화면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 내역과 관련해서는, 몇 주 전에 다른 온라인 동호회 구성원에게 같은 영상을 메신저로 전송한 적이 있지만, 이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만 18세이며, 현재 해당 동영상의 보관 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나 기관에서 실제로 연락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혼에 합의한 뒤 배우자와 함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만 적고 한자 기입란은 비워둔 상태로 서명과 도장을 마쳤습니다. 이혼 신고서에는 각각의 칸마다 이름(한글, 한자), 날짜, 서명란 등이 따로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작성했으나, 한자 이름란은 남편이 직접 적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신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내일 시청에 방문해서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남편이 이미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신고서에 제가 남편의 한자 이름을 대신 기입한 뒤 제출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개인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오던 중, 최근 새로 건립되는 주상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사 측에서는 환지계획서를 마련했다며, 주민 총회가 열렸다고 안내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몇몇 대표자와 개발사 관계자만 모인 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조합원들은 별도의 알림이나 공식 통지 없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야 조합 내부 게시판에 간략히 논의 사항이 공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사는 저희와 별다른 논의 없이 단지 대표격인 주민협의회장에게 1천만 원을 전달하였으나, 실제 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저나 다른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금전적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전체 조합원에게 예정보고서가 우편으로 개별 발송되었는데,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진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발사와 일부 대표자 대상의 절차, 조합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금전 지급, 그리고 통지 없이 이뤄진 환지예정지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형 제조 공장에서 일하면서 거래처와의 결제 문제로 인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인형을 대량으로 납품한 뒤, 거래처인 완구도매업체로부터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입사한 채권관리 팀의 정규직 신입사원 이**에게 거래처에 직접 방문해 어음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이 어음을 직접 받아온 뒤, 이후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회사에는 별다른 소명도 남기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어음 자체는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의 집이나 주변 지인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곧바로 외부 유통사, 시중 은행 등에서 해당 어음이 현금화됐는지 확인해보았으나, 아직까지 그 어음이 배서되거나 실제로 은행에 제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그 이외에 민사상 소송 제기 등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이런 경우 법원에 제권판결(공시최고) 절차를 신청해서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을 받아간 뒤 이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잠적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원에 어음의 제권판결(공시최고) 절차를 신청해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또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낯선 중년 남성 한 분이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다가 언쟁이 생겼습니다. 대화가 격해지던 중에 그분이 제 셔츠 목덜미를 움켜쥐고 얼굴을 한 차례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는 순찰차가 바로 도착해 당시 있었던 일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찰분들이 가해자분과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셨고, 이후 조사 날짜를 지정해주어서 조사에 출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멱살을 잡힌 부위가 긁힌 듯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어서, 이틀 뒤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목 주변의 붓기와 찰과상에 대해 진단했고, mri 촬영과 소독 후 약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진단서는 아직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뺨은 때 맞고 따끔한 정도였고, 별다른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행동이 법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또 혹시 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하다면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이 오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합의 진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