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관계 정리 후 지속적인 연락과 스토킹 비슷한 행동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오간 시절이 있었으나, 이별을 선택한 후 저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발신표시제한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오거나, 상대방이 길에서 따라붙는 일도 생겨 점점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새벽에 휴대폰이 불규칙하게 울려 잠까지 설치게 되었고, 문자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상대방은 여러 차례 본인을 "누나"라고 부르거나, 발신표시제한으로 메시지를 남기며, '몇 번이나 연락하느냐,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말해도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앞서 직접 마주친 일이 있어 지인에게도 이야기했고, 그 대화와 통화 내역, 직접 보낸 메시지 캡처, SNS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주요 계기는, 사회관계망(SNS)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계정이 제 스토리를 반복해서 보고, 여러 번 계정을 바꾸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인스타그램 DM으로까지 다시 연락이 왔고,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이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그 지역 역시 상대방 집과 가까운 곳이라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심리치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쌓아온 캡처 기록, 통화 내역, 지인과 나눈 메시지 등 여러 증거는 충분히 저장해 두었으나, CCTV나 현장 목격자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이 단순한 연락을 넘어서 스토킹처벌법상 보호 조치 및 접근금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심각한 신변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인터넷 중고 거래를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해당 친구가 본인의 계좌가 아니니 대신 거래를 진행해 달라고 말하기에 그 지시에 따라 상대방에게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확인 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피싱 범죄에 통장과 연락처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이체를 한 것 외에는 직접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 발생에 연루되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 변호인을 직접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국선임변호사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일부 사건에 한해 가능하다고만 안내를 들었는데,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라도 국선임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출 서류, 시기 등에 대해 안내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총 2년 1개월간 맺었던 임대차 계약이 6월 30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당일, 임대인과 연락해서 계약 기간이 다 끝났으니 보증금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별도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하면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된다고 했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실제 폐업 신고를 구청에 내고, 기존 거래처에도 모두 영업 종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아직 오븐, 작업대, 진열장 등 몇몇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가게 열쇠 역시 아직 반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특별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공간 인도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앞으로도 최소 3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저에게 추가 임대료를 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로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주변에서는 집을 저희 어머니 단독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가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신청을 알아보다가, 법원에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동사무소에서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했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대리인 후보가 누구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법원에 접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이 아직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 어머니가 앞으로 그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할 일이론 무엇이 있고, 법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서류 준비나 절차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인 본인이 준비하거나 진행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단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류 매장을 준비하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업체였고,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공사 종료 직후 약속한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내역은 계좌이체 내역으로만 증빙됩니다. 공사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렸고, 마무리될 무렵 건물 외벽 일부와 출입구 바닥에 흰색 페인트 얼룩이 여러 곳 묻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물주께서는 매장 내부야 그렇다 쳐도, 외벽과 바닥까지 오염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업체 담당자에게 자국을 지워달라고 연락했고, 그쪽에서는 약품비를 요구하더니 직접 현장에 오긴 했으나, 실제로는 자국이 아주 일부만 지워졌을 뿐 전반적으로 얼룩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측은 여기서 더 손을 댈 경우 돌 마감이 손상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 상황입니다. 현재 업체와 연락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로 시정 요청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건물주 쪽에서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제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대학 동창들과 함께 근교 소나무숲 캠핑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일 저녁 캠프파이어를 하던 중 텐트를 옮기는 자리 문제로 옆 캠프의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한 명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말다툼이 오가는 사이 그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박치기를 했으며, 그 충격으로 제 코와 눈 근처가 붓고 통증이 심해져 즉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X-ray와 CT 검사를 진행했고, 담당 의사는 코뼈 골절 가능성이 크다며 2주 이상 진단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긴 했으나, 아직 진단서는 정식으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벌어진 캠핑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장 영상 증거는 남기지 못했고, 같이 캠핑 온 조모(모 대학 친구)만 이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는 계속 가해자에게 연락해보라며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심지어 합의서 예시 문구까지 들려주며 작성하라고 재촉하는 태도였습니다. 형사의 태도나 말투에서 피의자를 두둔하는 인상이 들었고, 과거에 이 형사와 가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담당 경찰관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 중인 병원 진단서와 친구의 진술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 또는 담당 경찰의 편파적 태도를 이유로 사건을 이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관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사건 이관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심한 후, 제 이름으로 여러 서류를 준비해서 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은 저 혼자 명의로 된 상태이고, 대출 역시 제 이름으로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남편이 금융기관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었고, 해당 금액은 최근 불법 투자 사기에 연루된 곳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따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편 쪽 금융 거래와 투자 내역에 제가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편이 대출을 받을 때 저를 연대보증이나 담보 제공자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모든 계약서와 금융거래 관련 서류에도 제 이름으로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채권자나 금융사로부터 제게 내용증명, 압류 예고, 지급 독촉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채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혹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당하거나 경매에 처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아파트 근처 상가 앞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 차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천천히 좌회전을 하려고 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신호등에는 좌회전용 녹색화살표가 켜져 있어서 진행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우측에 있는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에는 노란색 점멸 신호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좌회전 도로로 들어설 때, 점멸 신호에 멈추지 않고 들어온 SUV 차량이 바로 제 차량의 조수석 뒷문 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가 우측에서 온 차량인데다, 점멸 신호였으니 제 잘못이 많다며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서로의 진술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명품 거래를 알아보던 중,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인기 브랜드 가방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며, 실제 사진과 영수증, 심지어 본인 명의로 된 간이 영수증까지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구매하려 했고, 사기로 의심하지 않고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 후 며칠 안 되어 "신규 구입자는 2개까지 묶음 할인 가능하다"며 추가로 50만 원을 넣으면 한정판 제품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권유받았습니다. 구매 기록이 남은 카톡 내용이나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입금 후 배송 일정을 몇 차례 미루더니, 이번에는 "특별 포장료 1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바로 보내준다"고 하여 한번 더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자는 갑자기 휴대폰이 고장이라면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SNS 계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계좌로의 입금 내역, 메시지 내용, 통화 녹취 등 모든 증거를 모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판매자의 인적 사항이나 실제 신분은 전혀 모릅니다. 이처럼 계좌번호와 메시지, 입금 내역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입금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배 업계에서 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발생한 복권 사기와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법원에서 약 4,000만 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출입국 기록이나 기타 행정기관을 통해 따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연락이나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납 추징금이 남아 있지만, 해외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추징금 금액도 수억 원이 넘는 수준은 아니어서 실제로 이런 경우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