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김**에게 카메라 장비를 구입한다는 이유로 182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6월 5일까지 모든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해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상환기한이 다가오자 미납 상태가 유지되어 본인이 사정이 있다며 한 달 정도 기간을 더 달라고 하여 7월 10일까지로 재약정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연락만 오갈 뿐 실제 송금이 되지 않아 매주 지급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7월 첫주에 10만 원, 2주에 25만 원을 각각 보내주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7월 첫주에 7만 원, 2주에 11만 원을 입금받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받아낸 금액은 38만 원이고, 나머지 144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 입금내역, 애초에 합의했던 상환기한에 대한 문자 대화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상 대응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화를 하던 중, 한 사용자가 대화 중에 라인 아이디를 남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그 라인 아이디를 라인 앱에서 직접 검색하여 친구 추가를 했습니다. 라인에서 처음 상대방에게 인사를 건네자, 얼굴 사진 대신 보고 싶은 부위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성으로 두 군데를 답했고, 약 10분쯤 지나자 상대방이 여러 장의 사진 파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사진들에는 ‘라인 가입 시 입력된 번호로 나의 고유 식별번호를 확보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숫자가 적혀 있는 고유번호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좌 정보와, 이전에 유사한 대화를 나눴던 듯한 캡처본, 그리고 ‘형이 처벌을 봐줬다’ 등의 메신저 대화가 담긴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의자’로 보이는 여러 명의 이름 리스트, 그리고 ‘법적 조치’나 ‘재판 준비’라는 말이 써 있는 화면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나의 고유번호를 조회했으니, 라인 탈퇴나 차단을 해도 의미 없다’,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협박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이 불안하다’고 답하자 ‘반성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더 대화가 길어지는 것이 싫어 짧게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은행 계좌번호가 찍힌 이미지를 보여주며 ‘직접 전화해보라’고 말했지만,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송금도 하지 않았고, 제 실명이나 개인정보 전달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라고 밝히거나, 실제 피해자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이름이 ‘용의자’ 명단처럼 적혀 있는 사진, 그리고 법적 절차 진행을 암시하는 이미지는 전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고유번호 조회’나 협박 내용이 실제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은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친구들과 번화가에 있는 카페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지나가던 모르는 남성과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주변에 있던 행인 두 명이 저희 쪽을 향해 과하게 끼어들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중 한 명이 저에게 거친 언사로 계속 소리를 질렀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따라오며 욕설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저도 모르게 먼저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상대방 역시 저의 머리카락을 잡으면서 서로 당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일 외에 따로 손찌검을 하거나 밀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저와 함께 있던 동료 한 명, 그리고 대화에 끼어들었던 다른 행인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근 가게에서 촬영된 CCTV 영상까지 확인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서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김** 씨와 친구로 지내던 중, 여러 번 식사와 영화, 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서로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트 분위기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의 경제적인 사정을 알게 된 김** 씨가 데이트 비용을 자주 결제해 주었습니다. 한두 번은 제가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계산하거나, 저에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신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형편이 나아지면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원래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몇 차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나중에 갚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본인이 더 벌기 때문에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 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고, 그동안 자신이 결제한 식사·영화·교통 등 세부 내역을 적어 총 82만원 상당을 8월 15일까지 송금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약속한 적 없고 합의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김** 씨는 예전에 취업하면 정산해준다는 식의 말을 들었다며 반환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금액과 날짜를 정해 요구한다고 해서, 실제로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환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잠시 중단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휴면 계좌 대여시 고정 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연락처를 남긴 후 쪽지로 안내받은 오픈채팅방에 접속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제게 연락해서 은행 계좌와 함께 인증서, 오티피, 그리고 명의가 등록된 스마트폰을 대여해주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입금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고민이 됐지만, 직접 쓴 통장이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당장 돈이 필요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안내받은 대로 번호이동 중인 알뜰폰 유심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집에서 받아 장착한 후, 제 이름으로 농협 계좌를 새로 만들고 스마트폰 앱과 오티피까지 등록해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두 번째 계좌도 요구를 받았고, 며칠 뒤에는 기존에 쓰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도 그대로 이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에 평범한 입출금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두 달쯤 지나고 나서 신한은행 앱에서 느닷없이 보안 알림 메시지가 수시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몇 차례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입금자와 직접 전화 통화도 한다면서, 혹시 은행이나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아는 업체의 급여 이체’라고 설명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땐 별다른 생각 없이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은행 계좌 내역 전체를 확인한 뒤, 저에게도 직접 출석 가능 여부를 묻고, 지금까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 ‘중고나라 거래 대행을 해줬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대방과의 대화 메시지, 입금 내역, 문서 파일 등이 모두 경찰에 넘어간 상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은 총 4개월간 송금받은 480만 원 정도입니다. 이후 통장 명의자로서 불법 통장대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듣고,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계좌와 스마트폰, 오티피, 인증서를 함께 택배로 보냈으며, 현금 수수 사실도 잠정적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나 민사 책임, 향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으려 할 경우, 향후 조사나 처벌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나 합의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층에서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친구 부탁으로 9년 전에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고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변제 계획에 따라 몇 년간 조금씩 상환했는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상환이 지연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갚으며 현재 남은 원금이 700만 원 남았습니다. 최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공증서상의 법정이자를 이유로 300만 원의 추가 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채권자 측에서 별도의 이자 청구가 없었고, 매번 연락을 주고받으며 갚을 금액만 안내받아서 원금 중심으로 갚아온 상황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온 안내문에는 9년 전 공증 내용에 따라 미지급 이자를 전부 정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1,000만 원 넘게 상환한 내역이 있는데, 지금 요구 받고 있는 700만 원의 잔액 외에 300만 원의 법정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 원금, 기존에 상환한 금액, 새로 청구된 이자에 대한 처리와 부담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김**이라는 분이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저희 꽃집 이름과 저를 실명으로 지칭하면서 욕설과 함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거나, 꽃값을 속여서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24시간 후에 사라졌지만, 지인들 몇 명이 저에게 그 화면을 보내주어 저는 캡처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개인 카카오톡으로도 김**에게서 겁을 주는 톤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왔습니다. 카톡에서는 사업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식의 문장까지 있었고, 욕설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카톡 메시지와 캡처본, 그리고 그 분 계정의 스토리 증거도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단골 손님들에게 해당 소문이 돌았다는 말을 들었고, 최근에는 실제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에게 어떤 잘못이나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도, 그 분과의 오해가 생기기 전 아무런 항의를 하거나 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는 심적으로 너무 당황하여 잠깐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내용은 모두 허위임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갤러리 소품점 창업을 준비하던 중, 이**님, 박**님과 저, 세 명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3년 이상 함께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실제 계약 전부터 각자 부담 및 역할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저희 모두가 ‘청년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5년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는 회의 녹취파일 및 단체 채팅방 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최근 박**님께서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 약속한 3년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박**님의 일방적 결정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이 변경되면서, 국세청 요구에 따라 나머지 공동사업자인 저와 이**님은 청년세액감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공동사업자 승계 또는 감면조항 예외는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동업계약서에는 오로지 사업 지속기간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청년세액감면 자격의 유지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후로 청년세제 혜택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적인 사유로 중도 탈퇴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예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여러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님의 일방적인 동업 탈퇴로 인하여 저와 이**님이 받을 수 있었던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박**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옆 좌석에 있던 사람이 제 가방을 자주 올려놓아서, 한 번은 가방을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가방을 잠시 치워둔 것 같았는데, 잠시 뒤에 다시 본인 가방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제 가방을 바닥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뒤로 저를 밖으로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출입구 쪽이 아니라 CCTV 사각지대 쪽으로 가자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CCTV가 비추는 자리에서만 이야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더니, 화를 내며 심한 욕설을 하고 저를 몸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위협하는 동작도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피하려고 독서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상대방이 출입문을 막으면서 못 들어가게 했고, 자리까지 옮기라고 반복해서 요구해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생각되어 경찰에 연락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방의 욕설과 폭력, 출입문을 막은 경위와 발생 시간 등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입장 당시 주변엔 다른 독서실 이용자가 없어서 목격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독서실 운영자에게 CCTV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영상 속에서는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만 나올 뿐, 욕설이나 밀침, 위협 행동 등은 소리까지는 녹음되지 않고 정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가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상대방의 폭행, 협박 등의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동주택 내 생활형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관리단이 지정한 숙박 운영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만, 일부 소유자들은 관리단 운영사와는 별개로 본인들이 직접 선정한 업체를 통해 숙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관리단 운영업체가 아닌, 이 별도의 운영업체를 통해 저희 호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숙박시설을 관리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통합적으로 전달하고자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대표자 선임에 서명한 인원은 44명이고, 모두 운영사 변경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입니다. 관리단 측과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관리단은 이 대표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단의 규정이나 정관, 회의록 등에서 별도 운영업체를 선택한 소유자 대표의 자격이나 인정 기준에 관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소유자들이 전자서명을 활용한 동의서를 대표자 선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대표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서명만 갖고는 부족할 수 있으니 소유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등본 등 별도의 증빙서류까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