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부터 어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에 같이 참석하던 남성 한 명과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언젠가부터 그 남성이 누군가와 함께 제 출퇴근길에 보일 때가 많았고,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 근처 카페나 식당,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낯익은 얼굴의 일행들과 함께 저를 뒤따라오거나, 근처에 서있다가 따라 붙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원에서 보던 그 남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신 다른 남성들이 두세 명씩 조를 짜듯 저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저와 동선을 맞추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번은 점심 식사 중인 식당에 저와 지인만 있었는데, 이 남성들이 곧바로 들어와서 중간 테이블을 끼고 맞은 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종점까지 따라와 내리는 일, 골목길에서 불쑥 휴대폰으로 저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의 일부를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려 했으나,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등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같이 아는 사이나 가족, 애인 아니냐", "같은 사람이 반복해야 스토킹"이라는 반응을 보여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CCTV 자료나 휴대폰 캡처 등 근거를 제출하려 해도 경찰은 '명확하지 않다'며 진행을 꺼려하고, 신고할 때마다 오히려 가해자 쪽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본 뒤 "그냥 식사하러 왔다", "친구끼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라는 답변만 받아 전달하고 종결하는 식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의 개입이나 보호조치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저 혼자서 계속 불안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지금까지 경찰의 대응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여러 명이 돌아가며 스토킹을 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근처 원룸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계약할 때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사용하는 냉방기기, 세탁기 등 기존에 비치된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수리비용은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름 초입부터 에어컨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어컨으로 인해 추가로 벽면 도장에 약간의 이염이 생겼고, 전력 차단 현상 때문에 저녁마다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하니 에어컨 설치한 지 13년째여서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빠르게 생활을 복구해야 해서 사설 업체에 고장 원인 진단을 받았더니, 내부 부품 교체와 추가 수리까지 총 28만 원의 견적이 나왔고, 업체에서도 노후에 의한 손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 근처 숙박업소에서 며칠을 보내게 됐습니다. 에어컨 특약에 따라 수리비용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할지, 그리고 냉방기기 고장으로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숙박비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김**입니다. 지난달 한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중학교 동창인 이** 씨에게 도장(페인트칠)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 이** 씨는 도와주는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정확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 시작 전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 씨가 본인 집안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가끔은 출근도 늦었고, 제가 일찍 집에 가라고 해도 현장에 남아서 직접 청소나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제가 직접 작업 일정을 정해 지시한 적은 없고, 며칠은 이** 씨가 일손이 부족하다며 지인 한 명을 데려와 같이 페인트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작업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시키거나 지시를 한 것은 일부 구간 밖에 없었고, 작업 시간도 이** 씨가 자율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이** 씨가 그동안 일한 날을 따져보니 42일 정도였고, 일당 15만 원씩으로 총 63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내용과 달라 당황했지만, 몇 차례 문자와 통화로 합의하려 노력하다 결국 320만 원을 제 사비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작업 중에 쓴 자재비, 그리고 지인 데려온 일당도 일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합의 후에도 이** 씨가 추가로 임금이 더 남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이나 고용조건도 분명히 정하지 않았고,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임금 지급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근로계약 없이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작한 일이고, 이미 어느 정도 비용도 지급했는데, 저도 이** 씨에 대해 허위 진정이나 손해 발생을 이유로 따로 신고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최근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서를 받은 다음날 바로 구청에서 이혼신고를 하려다, 배우자와 일정이 달라서 혼자 방문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혼신고를 하려면 가능한지, 혹시 두 사람이 꼭 같이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신고를 하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확정서를 포함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혹시 인감증명서나 그 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신고 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물이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행인이 경미한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아, 저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보험 처리 이후에는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은 한의원에서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험에서 지급한 합의금 역시 치료비를 포함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들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추가로 금전을 요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러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OO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의심된다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에 안내된 대로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전달받았고, 이어지는 전화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 어플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번에 걸쳐 계좌 이체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전 11시 38분, 두 번째는 11시 41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입금되면 곧 전액 반환된다”는 말에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총 이체 금액은 1,150만 원입니다. 입금 계좌는 국민은행 노**(예금주)와 같은 은행 내 이**(예금주) 명의였습니다. 상황 파악 후 바로 전화 내용을 다시 듣고 온라인 기사들을 검색하다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지만, 저지른 이후라 단순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직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가능한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위해 자녀의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자녀의 학생증 사본을 요구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학교 측은 보안은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학생증 사본을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되어 망설여집니다. 담임교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려면 요청받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지, 혹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달 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았는데, 반년 가까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 오후, 중개업소에서 박**이라는 분이 방을 직접 본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안이어서, 중개인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고, 중개인은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면서, 다다음 주 목요일에 나머지 9,000만원을 받고 정식 계약서를 쓰자고 안내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거주 예정이었던 가족 중 한 명의 사정이 바뀌어서 2년까지는 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입금된 지 3시간 정도 지난 밤 10시쯤, 부동산 중개업소에 박**님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1,000만원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계약서에도 서명하거나 전자서명한 사실이 없고, 문자나 메신저, 통화 등으로 "계약 확정"을 명확히 언급한 내역도 없습니다. 계약 세부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된 부분도 없고, 계약 성립에 관한 대화나 녹음, 서면 합의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님은 전세계약이 이미 성립됐다며 금전적 손해나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내용증명 서류를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박**님 주장을 수용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일할 때 구매한 아이패드 할부금을 친한 친구에게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받고, 친구와 함께 직접 제 카드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은 대출금은 바로 친구 계좌로 송금했고, 실제로 입금된 내역이 제 통장 거래명세서에 남아 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할부금 상환이 어려워졌는데, 친구는 그때마다 ‘조만간 갚겠다’며 미루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카드 대출 실행일, 친구에게 송금한 날짜, 메시지 내용 등이 모두 문자와 은행 앱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대신 내준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할머니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예전에 기록된 제사 일자가 '1994년 음력 6월 19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 노트 등에 기재된 날짜가 서로 달라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정확한 양력 날짜가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올해 제사를 정확히 모시기 위해서는 해당 음력 날짜가 양력으로 언제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4년 음력 6월 19일이 양력으로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