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평소 관심 있는 직무 관련 글을 올리다가, 어떤 사람에게 쪽지로 연락이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 내 쪽지 기능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어 어느 순간 서로의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 말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의 계정 프로필에서 실명이 자연스럽게 표시되어서 알게 되었고, 상대 측이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으로 어떤 모습인지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오가던 중, 상대가 제 실명을 거론하며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니까 길에서 보면 머리통 깨버릴 수 있다"는 식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음성 통화로 나눈 언행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후 메신저로도 거친 욕설과 저를 지칭하는 불쾌한 표현이 도배로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메시지에 남아 있는 욕설이나 협박성 문구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와 같은 혐의로 신고가 가능한지, 대화 증거가 음성이 아니라 메시지로 남아 있을 때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앞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근처 반려견 산책 중이던 이웃의 푸들에게 공이 맞은 일이 있습니다. 신체나 겉모습에는 이상이 없어 보여서, 저는 바로 이웃분께 상태를 다시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도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분이 추가로 점검을 위해 동물클리닉에 가겠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비용이 들면 전액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치료비가 얼마나 될지, 또는 실제로 진단 결과가 나와야 책임 범위가 확정된다고 알고 있었고, 이분도 영수증이나 진료기록 등 지급 내역은 꼭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웃분은 단순 치료비 외에 정신적 손해나 별도의 보상은 따로 언급한 적 없습니다. 만약 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거나 가벼운 처치만으로 끝난다면, 상대방 요구대로 진료비 및 치료비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 홍보 콘텐츠를 수정하는 대행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각 매장 점주분들로부터 관리자 권한을 위임받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공식적인 운영자 권한 위임 외에는 제 입장에서 정보 변경에 다소 제한이 커서, 실제로 몇몇 대행업체들은 점주분들이 직접 네이버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1회성으로 제공하여 작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역시 각 점주별로 필요한 업체 정보 변경을 마치고 나면 따로 계속해서 계정 접근이 필요하지 않아, 1회에 한해 임시로 로그인 후 바로 업무를 끝내는 방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작업 범위는 매장별 사진 추가, 영업시간 등 간단한 정보 수정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주가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정 정보를 직접 전달받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또 동의받는 절차는 이메일을 통한 문서화, 혹은 별도의 합의서 작성 등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합의서나 계약서 등 서면을 교환해야 한다면, 계정 정보 공유의 목적, 기간, 접근 범위 등 어떤 항목을 포함시켜야 문제가 없을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웨딩플래너를 통해 예식장 계약을 완료한 후, 예비 배우자와 함께 신혼집 리모델링을 직접 준비하였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견적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공사업체 대표가 공사비 일부를 가로채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발생하여 결국 추가 비용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 일 이후 예비 배우자와 의견 차이가 심해졌고, 준비 과정 내내 사소한 다툼과 신경전이 자주 있었습니다. 주로 결혼식 준비 업무 분담이나 생활 방식(저는 아침 식사를 꼭 챙기는 편인데, 예비 배우자는 밤늦게까지 음주를 즐긴다거나, 식사 시간에 무관심하다거나 하는 등)에서 맞지 않는 점이 드러나면서 서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나빠져서, 결국 예비 배우자가 문자를 통해 본인이 더 이상 결혼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파혼 의사를 밝혔고, 파혼의 주된 이유로 제가 다툼 중에 거친 표현을 쓴 부분과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 역시 예비 배우자의 생활 태도나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로 인해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예비 배우자는 예식장 위약금의 절반과, 본인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이나 계산서를 아직 받아본 적이 없고, 대부분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혼수 구매비는 제가 직접 결제하였습니다. 예비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부분이나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쌍방 갈등과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가 서로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도,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반드시 절반씩 분담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파혼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약금이나 준비 비용 전부를 꼭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관에서 제 담당 구역 정리를 하던 중, 옆 침상에 있던 동기 김**의 군복과 속옷 등 빨래 더미에 실수로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은 본인 옷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매우 불쾌해했고, 곧장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생활관 동기들과 간부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뒤, 김**이 요구한 부모님 동반 사과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김**은 이로써 충분하지 않으니 정식으로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김**은 자신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더 이상 해당 옷을 입거나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빨래는 군에서 지급받은 군복과 개인 보급 속옷 등인데, 사용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대장, 중대장 등 부대 간부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고, 생활관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징계나 처벌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잘못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실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같은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5월 말쯤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한 담당자는 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물었고, 본론으로는 제가 한 달 전쯤 지인 김**을 박**에게 소개해줬던 일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장은, 박** 쪽에서 김**이 금전거래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그때 소개를 해줬다는 이유로 저까지 뭐든 연관된 것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김**과 박** 사이의 거래 자체에 관여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해 상황을 이해하려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혹시 사건 관련 서류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는지 물었더니, 지금은 김**의 소재가 달라 본인 사건 자체가 조만간 다른 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이라며, 별다른 안내 없이 통화가 끝났습니다. 이후 6월, 7월 넘도록 관할 경찰서에서 우편, 이메일, 문자 같은 공식 연락은 복지센터 우편함 포함해서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기존 주소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지만, 새 주소로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3자를 통한 소환장 전달이나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전화 외엔 아무런 진행도, 사건번호 안내도 없어서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것인지, 혹시 초반에 혐의 검토 후 자체 종결된 사례가 아닐지, 아니면 단순히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 1일,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 근처 원룸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날 늦은 밤에 가족 간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심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가정폭력 사안으로 판단되어 제가 2개월간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시작된 이후, 개인 물품과 은행 관련 서류 등이 집에 그대로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챙겨줄 수 없다고 하셔서 며칠 뒤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이를 어머니가 다시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기간이 그 자리에서 2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명령은 7월 30일 종료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세 아파트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대부분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지만, 임차인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저와 어머니 두 사람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단독으로 이사 계획을 밝히고, 저에게 이혼(친권 포기) 요구와 함께 별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아직 법적으로 별거나 이혼 절차가 시작된 상태는 아닙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이후, 제가 임차계약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어머니와 법적인 갈등(이혼소송 등)이 진행되어도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1층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완료해주기로 약속해서, 5월 말에 계약서를 썼고 보증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우선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나머지 보증금(1,500만 원)을 7월 15일까지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고, 임차 기간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건물주는 원래 노유자시설이었던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반드시 변경해주기로 구두와 서면으로 확약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들어 6월 중순쯤 두 차례 건물주와 통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건물주는 허가가 진행 중이고 무리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여러 번 문의했지만,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답만 듣다가, 6월 말부터는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들었고 그 뒤에도 추가 진척 상황에 대해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 초가 되자 건물주가 갑자기 용도변경에 예상보다 큰 비용과 기간이 들 거란 이유를 들며, 차라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인테리어 업체하고도 6월 중에 별도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해둔 상황이라, 건물주와 중개사에게 위약금과 인테리어 계약금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저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반박했고, 중개사는 건물주를 두둔하며 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주는 제가 인테리어비까지 요구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몇 달이 걸리면 그때 입주하고 그 기간은 렌트프리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까지 용도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 인테리어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해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용 전자기기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 급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무선 이어폰(에어팟 프로)을 개인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귀가해서야 이어폰이 보이지 않아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습득물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애플 “나의 찾기” 기능으로 위치를 확인했더니 인근 오피스텔 단지로 신호가 잡혔습니다. 저는 해당 위치에 직접 찾아가 경비실의 협조를 받아 인근에서 소리를 울려봤고,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호수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해 함께 출동했고, 신고서와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서 제 소유임을 확인시켰습니다. 경찰과 동행하에 오피스텔 입주자의 동의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결과, 분실한 무선 이어폰이 안방 서랍에 들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서관에는 CCTV가 있어, 저보다 뒤늦게 제 자리를 이용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뒤를 사용한 분 중 한 명이 제 이어폰을 주워서 가지고 갔다는 진술이 나오게 됐고, 해당 입주자는 1주일 이상 이어폰을 반환하거나 도서관에 맡기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로 특정된 분은 수사과정에서 연락처나 사과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합의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어폰이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파손은 없었으나, 아무래도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중고로 팔기에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제품은 구입가가 32만원 정도였고, 중고가는 14~18만원 선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사용기간은 약 1년 6개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벌금이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선처(기소유예 등)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피해 품목을 본인이 추적해서 직접 찾아내고 경찰과 수색까지 한 것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합의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주 임대주택 관리 사무실에서 갑자기 집주인 김** 씨가 경제 범죄로 구속되었다는 안내문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 210만 원에 월 47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대차 기간은 8개월 정도로 확인되고, 실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고, 별도의 이사 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집주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임대료를 더 내는 것이 불안하니 잠정적으로 월세 납부를 멈추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여러 조항이 있지만,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특약이나 추가 합의 내용이 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혹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