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23년 가을쯤, 제 명의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는 당시 한 취업 알선 커뮤니티를 통해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고, 그곳에서 만난 김**과 채팅으로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입금 확인 업무라고 안내를 받았고,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듣고 문자와 대화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상대방이 별도 수수료를 요구했고, 그 부분에서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여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제 계좌를 통해 입금과 출금이 여러 차례 이뤄진 상황이었고, 불과 며칠 뒤 관할 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소재의 경찰서에서도 연락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금 처분 이후 주변에서 유사 사안을 겪은 분들이 피해자 측의 민사 소송이나 추후 금융거래 제한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금융정보원 등에서 거래 중지, 금융거래 제한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추가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까요?

뒷골목에서 파스타집을 운영하기 위해 제 오랜 고등학교 친구인 김**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김**은 각자 4,300만원씩 모아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고, 가게 운영에 관한 세부 결정(인테리어, 메뉴 구상, 홍보)은 주로 김**이 주도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김**의 여동생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는 김**이 본인 명의 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운영은 대부분 제가 맡았고, 김**의 여동생인 김*도 주방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가게 오픈 이후 저는 장을 보고 홀을 관리하며 하루 9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방 쪽은 김*가 맡았습니다. 처음 8개월은 주1회 휴무 없이 계속 일했고, 이후로도 근무 시간이나 강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익 배분은 당초 구두약속대로 저와 김**이 각 50%씩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정식 계약서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김*는 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월급과 교통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김**에게 인건비 지급 또는 수익분배 비율 조정, 서면계약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김**은 가게 사장이 알바 월급처럼 임금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도 했습니다. 며칠 전 김**이 점포 공식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폐업 공지를 올렸고, 김*도 갑자기 출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 투자금 회수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기간 직접 투입한 노동력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두로 동업을 했던 경우에도 투자금 상환 또는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아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채소를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사소한 오해이니 서로 이야기를 하고 빨리 정리하자고 해서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전화로 서로 합의금 40만 원을 주고받기로 이야기가 오갔고, 경찰에게도 이런 합의 내용이 있다고 전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40만 원 정도면 합의가 될 거라고 하다가, 경찰관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금액을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입금해주겠다고 했더니 다시 100만 원이 합의금 최소선이니 결정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에는 합의금을 180만 원까지 올려야 자신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해서 대화가 계속 불편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 실제로 합의가 이뤄졌으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여주라고 했고, 상대방도 이 내용을 경찰에게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금 지급 자체가 계속 달라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렇게 중간에 합의금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을 때 계좌이체 내역을 경찰이나 상대방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금까지 다 지급한 경우 바로 고소 취하가 이뤄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방과 후에 동아리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과 근처 야구장 부근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게임 중에 한 명이 보이지 않아 다들 서로 흩어져 찾고 있었고, 다른 친구 두 명은 매점 쪽으로 가고, 저는 주차장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 방향으로 혼자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안쪽에 인기척이 보여 혹시 숨어 있는지 싶어, 문을 노크한 후 "혹시 있냐"고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그냥 나가려다가 혹시 안에서 혼자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인접 칸에 놓인 가방을 발판 삼아 가림막 위로 몸을 비스듬히 올려 안을 살폈습니다. 안에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화를 한 건 없었으며, 이후 몰래 숨은 친구를 찾았다는 것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에서 2년 정도 거주하다 계약 종료 후 퇴실한 직후에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퇴실 전날 연락이 와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했는데, 평소 관리 잘했고 청소도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주인이 안방 한쪽 벽지가 찢어져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100만 원을 임의로 빼고 정산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벽지가 살짝 일어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입주할 때 따로 상태 확인서나 사진을 남기지 않았고, 벽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적도 없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 없이 벽지 손상만을 문제삼아 바로 비용을 청구했고, 저에게 “전 세입자 때는 멀쩡했다”고 주장합니다. 퇴실 당일 집 점검 과정도 서면으로 남긴 게 없고,, 벽지 외에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쟁 없이 정리됐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입금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와 퇴실 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벽지 손상이 제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할 뾰족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 측이 이미 비용을 제했다면,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축된 빌라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갑자기 천장 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급히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천장 주변의 페인트가 들뜨고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등 누수 피해가 보여, 관리실에 연락해 윗집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윗집(3층)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현관 천장근처가 젖은 흔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층 집주인은 누수 수리에 드는 비용이 크다며 위에서 작업하는 대신 제 집 욕실 천장을 뜯어서 수리를 진행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저는 집 손상이나 재시공이 신경 쓰여서 거부했습니다. 3층 집주인은 그 뒤로는 저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났다며, 수리 비용을 나에게도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있다는 점도 제가 사는 2층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누수 보수 전문업체를 불러 양쪽 집 전체를 점검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2층 집의 배관이나 방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3층 욕실 바닥 방수와 세면대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처음에는 공용 수도관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색소 테스트 결과 역시 3층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3층 집주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을 하며 계속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3층 집주인이 저희 집 천장 복구비나 누수 관련 피해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또,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해서도 만약 원인이 윗집의 전용부분(세면대 배관 등)에서 비롯된 경우, 관련 비용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자료나 과정이 필요할지도 함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동창 김** 씨가 최근에 제게 상당히 집요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이전에 금전적인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변제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메시지와 통화를 통해서, “네가 있는 사무실로 직접 가겠다”라거나 “네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 번호도 다 알고 있으니 조만간 연락해서 네가 돈을 못 받은 걸 모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히, 제 배우자가 일하는 서점 이름과 근무시간도 언급하였고, 회사 동료 중 박** 씨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자신이 찾아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나 문자에는 욕설이나 인신 공격이 섞여 있었고, 심지어 밤늦은 시각까지 수십 통씩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사무실이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식의 말을 괴롭히듯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러한 연락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고, 저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시기에, 소개로 만난 분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클럽에서 만난 선배 트레이너와 잠깐 연인 사이였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에게 이 부분을 초기에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클럽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었고, 상대가 혹시 불편해하거나 오해할까봐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선배 트레이너와는 현재 일이나 사적으로도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에게 진심을 묻거나 화를 내던 중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몇 차례 언성을 높이고 심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데, 저는 이를 일부 녹음해두었습니다. 이후 결국 파혼으로 이어졌으며, 상대방은 제가 초기에 연인관계를 숨겼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하면서 파혼 책임이 제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청구를 하거나 위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심리적으로 배신감을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파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상대방의 폭언과 과격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저에게 법적으로 파혼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의 욕설·폭언에 대한 녹음이 향후 분쟁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4,8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입니다. 3년 전에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고, 대출이자는 매달 은행에 납부해왔습니다. 최근 1년 가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자 납입이 몇 차례 밀렸고, 그 결과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진행해서 더 이상 은행에 직접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 목록에도 해당 보증금 채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오피스텔을 비워야 해서 10일 뒤 새집으로 이사 나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인 박** 씨도 이번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계약할 때 제가 대출을 이용하면서, 집주인이 저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은 '은행에 직접 지급한 후, 남는 돈이 있으면 저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보증금반환과 관련해서 은행 측에서는 저에게 그동안 미납된 이자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고, 신용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별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보증금 반환권이 사실상 신용보증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앞으로 보증금 4,800만 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관에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 과정에서 이자 등 각종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과 제가 사전에 어떤 점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동대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최한 단기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해당 기간 동안 승용차를 인근 민간 유료주차장에 맡겼습니다. 예약은 주차장 대표 번호로 문의했지만, 곧바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8월 9일(금)부터 8월 11일(일)까지 차량을 맡길 예정이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잘못 입력해 8월 12일(일)까지라고 표시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실제 8월 12일은 월요일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측에서는 이 예약 메시지를 토대로 제가 8월 12일에 차를 찾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하면서, 명확하게 8월 11일 일요일 오후에 차를 찾으러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은 본인이 주말 근무가 없으니, 차를 주차장 입구 근처에 미리 빼놓고, 차량 키는 바퀴 윗쪽에 둘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통화 후 직원이 예약 확인용 링크를 전송했으나, 특별한 설명이 없어 확인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8월 11일 저녁, 교회 봉사활동을 마치고 주차장 입구로 갔으나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받은 설명대로 차량 바퀴 근처, 입구 주변 등도 뒤졌지만 차 키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남겼지만, 안내된 번호는 주간 업무용이어서 일요일에는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인근에서 현장 담당자와 만나거나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문자로 차량 인수 방법을 명확히 전달받거나 공식적인 서면 안내를 받은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인수인계 방법 관련 얘기는 오직 전화 통화로만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일 숙소에서 8만 원을 추가로 내고 1박을 해야 했고, 월요일 오전에 다시 주차장에 가서야 차량을 인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측에서는 자필 예약서와 카카오톡 예약 메시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며, 본인들은 메시지 날짜(12일) 기준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와 문자 내용 등 증거는 모두 남아 있습니다. 차량 인도 불이행 및 연락 두절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임시 숙박비를 주차장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