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평소 자주 만나는 운동 모임 후에 지인으로부터 점심값 및 급한 지출이 생겼다며 60만 원 가량의 금전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둘은 카페에서 잠시 대화했고, "다음 달에 용돈받으면 원금에 다섯 만 원 더 얹어서 꼭 갚겠다"고 했기에 모바일 뱅킹으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이 지인은 "가정 사정 때문에 당분간 돈을 못 갚게 됐다"면서, "혹시라도 연락을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해달라"고 하기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났고, 저는 빌려준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쯤 지난 주말에 갑자기 그 지인으로부터 강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못참겠다, 당장 이자 포함 전액 다 돌려줘야겠다"며 금액을 다시 적어 보냈고, 다음에는 "너무 오래 걸리면 사표 내야 할 지도 모르니 지금 네 상무님이나 부모님께 알려야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사를 지속했습니다. 상무님에게 직접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화까지 하진 않았으나 저는 혹시 몰라 미리 상무님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인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예전 카페에서 이 지인이 "꼭 안 갚아도 된다"고 불쑥 말한 적이 있었으나, 그 대화와 관련된 문자나 녹취 등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작정 연락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협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저는 해당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두 명이 저희 태권도장에서 자유연습 도중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 명이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긁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번 사범님이 상황을 나중에야 인지하고, 다친 아이에게 얼음찜질을 해주며 안정을 취하게 한 뒤, 평소처럼 수업에 참여시켰고, 부모님 귀가 시간에 맞춰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다친 학생의 학부모께서 상처 부위를 확인하다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며 계속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확인한 대로 아이들 간 실랑이 중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드렸으며, CCTV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별도로 제공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부모님께서는 다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재차 영상 공개와 설명을 요구하였고, 도장 측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셨습니다. 학부모가 저에게 반말로 항의해서 이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학부모님의 지인이 직접 연락해 대면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고, 학부모 본인은 국민신문고와 아동학대, 학교폭력 신고까지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저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것은 없으나, 반복되는 연락과 책임 추궁, 외부인을 통한 압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권도장 운영자로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학부모가 실제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CCTV 영상 제공 거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78만 원에 구매한 뒤, 인수 과정에서 인증 정보가 예기치 않게 바뀐 상황을 겪었습니다. 거래는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진행했고, 계정 전달 직후 게임 앱에서 2차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타나 본인 인증을 시도했지만 이미 인증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인증번호 변경 경위를 물었습니다. 판매자는 계정 인수 후 인증 정보를 바꾼 적이 없다고 답하며, 환불은 일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가 요청에도 환불을 거부하다가, 결국 채팅방에서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계정 구매 전 거래금 송금 내역, 게임 계정 전달 대화, 인증번호 오류 이후의 채팅 내용까지 모두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판매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받을 방법이 없는 이런 경우, 계정이나 거래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아지의 심장병 치료 문제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 정도 쌓여 있고, 매달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예금은 모두 병원비에 사용했고, 제 명의로 된 자동차나 집 등의 자산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한 번 도와준 이후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하여 지금은 사실상 혼자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 단기 일자리를 구해 일용직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이런 조건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영상 편집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아이돌 그룹의 콘텐츠를 공식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그룹의 멤버들이 저희 업체에 연락하여 자신들의 실명과 얼굴이 담긴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유튜브 등에 반복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며, 소속사 측에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대응과 보호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 멤버들과 예전 콜라보 프로젝트를 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보다 상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이 저에게 보여준 메시지에는, 회사 대표가 교체된 직후부터 소속사 쪽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유사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소속사가 신속하게 고소하거나 저작권 침해 대응을 해주었음에도, 최근에는 수십 건의 악의적인 영상과 허위 루머를 신고해도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소속사의 또 다른 보이그룹이 유사한 사건을 겪었을 때는, 소속사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악성 유튜버 10여 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직접 증거자료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제3자가 소속사 내부 문건 일부를 촬영해 언론에 넘기는 과정이 발생했고,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그룹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원이 사실상 끊겼다는 이야기가 퍼질 정도였습니다. 해당 아이돌 그룹은 최근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도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광고 프로젝트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각종 공식 일정 공지에서도 소외시키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속계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속사가 이 그룹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 인격권 등에 관한 보호의무를 여전히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 동일 소속의 다른 아티스트들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및 보호를 해주었는데, 특정 그룹에 대해서만 보호를 사실상 방기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전속계약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집에서 동생이 제 물건을 자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 교복 자켓이나 트레이닝복 상의처럼 비교적 금액이 나가는 옷을 제가 없는 동안 몰래 입고 외출하거나, 옷장에 그대로 돌려놓는데 입었던 흔적이나 냄새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간 옷 중에는 세탁도 하지 않고 방만하게 다뤄서 손상된 것도 있었고, 집안에서 동전이나 잔돈도 몇 번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따져보면 의류 피해액이 20만원이 넘고, 동전은 500원 정도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물건이나 냄새 등에 예민해졌고,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심해져 감정 조절이 안 되어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할 고민이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힘든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집에 경찰관이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당시 경위 설명을 하면서 동생이 돈과 옷을 자주 훔쳐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가족끼리더라도 이런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그날 이후 저도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가족 간 절도도 죄는 성립되지만 처벌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최근에는 동생이 학교 근처 PC방에서 스피커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를 부모님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동생에게 직접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혹은 동생의 PC방 절도 건이 법적으로 제 고소 여부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며, 실제로 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업실에서 그림을 완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98%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2022년에 한 번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뒤, 같은 해 몇 달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은 2025년 10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속 당시 사고나 인적 피해는 없었고, 운전면허 자체는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가족이 근무 중인 디자인 회사 명의였는데, 그냥 동의만 구하고 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1심 판결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 중입니다. 이럴 경우 항소심에서 실제로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과,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2025년 10월 6일까지)의 집행 여부에 대해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복역 기간 산정이나, 집행유예와 추가 실형의 집행 관계에 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전산회계업을 하던 중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에 학생 세입자가 입주했습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명의는 아직 저에게 있었는데, 초기엔 세입자가 제게 요금을 입금하면 제가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봄 졸업을 앞두고 세입자가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간 후, 도시가스 회사에서 미납요금 관련 안내문과 단전예고 통지서가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세입자가 지난 8개월간 납부를 하지 않아 약 58만 원 정도가 미납된 상태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요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세입자와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새로 바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요금 명의자가 저라며 전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최초 계약서, 퇴거시 작성한 간단한 확인서)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회사의 미납분을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세입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 부지가 산업시설 집적단지로 지정된 뒤로, 해당 구역의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주체가 조합 형태로 인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따로 조합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공장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조합 사무실로부터 등기 우편으로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도면과 함께 조합원 명단, 분양계획서 등이 동봉되어 있었고, 제 이름은 조합원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조합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조합 규약상 일정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기간이나 절차에 관한 추가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조합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등기상으로 분명히 인가 시점에 토지 소유자였고 환지 계획 인가 전까지도 소유권 변동이 없었는데, 별다른 고지나 초기 안내 없이 현금청산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으니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혹시 조합에서 진행한 현금청산 통보가 그대로 유효한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조부께서 제 사촌형에게 창고와 논 세 필지를 모두 본인 앞으로 증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촌형이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는 시세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부께서 별세하신 뒤, 남은 밭 하나와 임야 두 곳, 그리고 정기예금 통장 등을 어떻게 나눌지 가족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 남은 재산 역시 시가로 약 1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구성은 조모, 사촌형, 저를 포함한 손주 넷, 그리고 숙모까지 총 7명으로 상속인이 정리되었습니다. 조부께서는 유언장이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고, 생전에도 별도의 상속 방침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촌형이 예전에 단독 명의로 증여받은 논 한 필지와 창고에 대해, 최소한 창고만이라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속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