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회사의 편집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퇴직과 관련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입사할 때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을 4주로 정하고 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을 경우 교육에 든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2주만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를 알렸고, 이후에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 기간 미이행을 이유로 교육비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회사는 아직 5월에 근무한 월급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6개월이 채 안 되어 퇴사하면 400만 원을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측의 교육비 청구와 월급 미지급이 적법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해 둔 제 차량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근처 공원 길목까지 누군가 제 차를 끌고 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주차장 CCTV를 통해, 모르는 남성이 술에 취해 저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밤새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이 되어 본인의 차가 아님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경찰과 함께 차량 위치로 가 보니, 차량 뒷범퍼 부분이 긁혀 있었고, 블랙박스에 있던 SD카드도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남성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은 저 혼자 소유 및 운행하는 차량이었고, 사고 발생 시 타인은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량 수리 견적을 받으니 약 260만 원 정도가 나왔고,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5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350만 원 이내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 왔고, 저는 아직 판정서나 정식 수리 견적서를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보험 처리는 진행하지 않았고 형사적 처벌(절도 혐의 적용 여부 등)이나 사건 진행에 대해서도 아직 별도 안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대 제안을 바로 수락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협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절차나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결제한 뒤 배송을 기다리다가, 판매업체 측의 전화로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6월 13일에 270만원 결제를 완료했고, 배송 안내상 24일 이전까지는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메시지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6월 20일 오전에 송장 번호가 새로 등록되어 택배 출고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그날 오전에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는 할인 가격 적용이 잘못 처리됐다며 환불 요청을 하더니, 회사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협의 없이 전체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오후에는 실제로 품절을 사유로 주문 취소가 문자로 전달되었고, 별도의 보상 안내나 사과문, 공식 안내 등은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판매업체와 통화 녹음을 보관하고 있고, 송장 번호와 택배사명이 기재된 주문 내역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단순 품절’이라고만 안내받았으나, 다른 온라인 마켓에서는 똑같은 제작사가 같은 컴퓨터를 계속 판매대기(제작 준비중)로 띄워 두고 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배송 일정 안내까지 받은 데다, 실제 배송이 시작된 것처럼 송장 번호까지 생성됐다가 업체 측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된 점, 그리고 이로 인한 시간적 손해와 불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물리적인 금전적 손해 외에 따로 사과문이나 설명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민사 절차를 통해 업체에 손해배상이나, 주문한 컴퓨터 자체의 인도 청구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식품유통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위 매출자료 제출과 관련한 문제로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판결 이후 판결문 사본을 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한 적이 없으며, 1심 재판 때 국선변호사와 접촉하거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져, 항소심을 준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항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을 자격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검찰의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사재판도 시작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변호사처럼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항소심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모두에 대해 국선변호사나 해당 제도 활용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안내가 가능하신지요?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지인들과 맥주를 몇 잔 마신 뒤, 잠시 차를 가져와 놓았던 주차장에 들렀다가 그대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던 차량이 앞에 보이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차량은 당일 아침에 대여해 둔 차량이었고, 렌터카 회사 측에 바로 연락해서 렌트카공제조합으로 사고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허리와 목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고, 서로 연락처와 간단한 내용을 주고받은 뒤에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하셨습니다. 며칠 뒤 상대 운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 등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현장에는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조사가 끝난 뒤 우선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향후 경찰서 조사 출석이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처벌 수위 등 궁금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한 날, 오랜 친구와 서로 간의 오해로 집 근처 본인 빌라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돌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격해지면서 친구가 저를 몇 차례 강하게 밀었고, 그 바람에 팔과 무릎에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일어난 충격에 핸드폰을 들어 통화를 시도했는데, 친구가 화가 나서 제 손에서 아이폰12 미니를 빼앗아 벽 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휴대폰 전면과 후면이 모두 깨졌고, 옆에 있던 갤럭시 워치도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졌지만 워치는 눈에 띄는 손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피부과 2주, 정형외과 2주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 꾸준히 치료받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번 일을 언급하며 소견서도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에게 증거 자료로 진단서와 핸드폰 파손 사진, 정신과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이폰은 대략 3년쯤 사용했는데, 파손 상태가 심각해 수리비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해와 재물 손상, 정신적 고통이 모두 포함된 사건인데, 앞으로 친구 쪽에서 합의 의사를 밝힐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지, 혹은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동료와 병원비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인 질환 감염을 둘러싼 문제로 서로 책임을 묻다 보니 논쟁이 길어졌고, 상대가 저를 믿어달라며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구두 약속만 반복될 뿐 실제로 병원비에 대한 금전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내 책임을 회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대화는 시간마다 반복되는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날, 상대방과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상대가 저를 밀치고 저항하는 제 다리를 심하게 움켜쥐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허벅지에 큰 멍이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고, 이후에도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 보니 다시 또 말다툼이 몇 차례 이어졌고 결국 다음 날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단기간 7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다리에 남은 멍을 친구와 함께 가게에 들렀을 때 촬영한 사진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 진료 기록, 심리 상담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자료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저와 상대방만 있었고 현장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진행하고 있고,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대질조사 여부를 물었는데, 마주 앉기 어렵다고 답해 각자 따로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뒤로 이어질 절차와,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찰서 생활안전계 근무 중, 시민의 제보를 받은 후 관련 규정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업무와 연결된 사안들 때문에 최근 경찰공무원법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법 제44조 조항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는 말이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 실제 제44조 조항이 이러한 ‘품위 유지 의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제44조에 실제로 품위와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그로 인해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들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찰공무원법 제44조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조항인지, 품위 유지와 관련해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2017년 8월 21일에 박*정이라는 분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정이 임대인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도 그날 기준으로 박*정이 소유자였습니다. 입주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 절차도 마쳤고, 확정일자는 부동산에서 도와줘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정확히 언제 부여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한 이후 2018년 12월 중순경, 부동산에 들렀을 때 소유자가 한 번 김*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2021년 2월 15일부로 박*정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에는 박*정이 소유주로 나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비운 이후, 임대인 박*정이 약속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소유자가 박*정이라는 점과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역시 박*정으로 되어 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파온라인에서 순위 경기를 하던 중, 상대 유저가 경기 중 계속해서 저를 겨냥한 심한 욕설과 패륜성 발언을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채팅 중 일부는 가족을 언급하며 매우 심각한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히 지켜본 제 친구도 같은 게임방 채팅에서 그 내용 일부를 직접 읽었고, 제가 대화 내용 전체가 담긴 스크린샷 여러 장을 바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문제의 유저 프로필 화면에서 닉네임과 계정 번호도 화면 캡처로 따로 보관해 놓았습니다. 경기 기록 탭에서 문제가 된 매치의 날짜와 시간, 해당 유저와 저의 정확한 아이디, 대화 내용까지 모두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게임 내 채팅에서 발생한 심각한 욕설, 패륜적 언행이 스크린샷과 계정 정보로 정확히 남아있는 경우, 게임 내 신고 외에 실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경찰서에 정식 고소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연령 제한이 있는 게임을 이용 중이라는 점도 혹시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