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쯤 한 입시학원에서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했으나, 매달 급여가 일주일씩 계속 밀려 결국 5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당시 경영 사정이 어렵다고 해 퇴사할 때까지도 월급의 일부를 받지 못했고, 이후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학원의 원장이 영어학습 교육센터를 새로 연 사실을 지인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개원을 알리는 게시글에 원장 본인이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고, 거기에 "직원 월급 미지급하고 교육 센터 새로 시작하시니 부럽네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 원장이 저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그 댓글을 캡처한 사진을 보이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을 자주 구입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신상품 출시 기념 할인 행사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270만 원이고, 정가는 283만 원이었으나 행사 기간이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는 24일까지 배송된다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고, 결제 사흘 후에는 택배사와 송장 번호가 할당돼 발송이 임박하다는 문자와 사진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원으로부터 “창고 상품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과 안내까지 받았기 때문에, 실제 배송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에 쇼핑몰 고객상담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통화한 상담사분은 자신이 본사 정직원임을 밝히면서, 회사 실수로 예상보다 저렴한 가격이 노출되어 판매해서 취소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부서로 문의하든 결과는 같으니, 환불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곧바로 상품 공급 상황을 직접 찾아봤더니, 당일 오후에도 여러 대형 오픈마켓과 공식 판매처 사이트에서 동일한 데스크톱 모델이 평소 가격(약 309만 원)에 판매 진행 중이었습니다. 직접 타 쇼핑몰에서 그 상품을 결제까지 시도해본 결과 실제로 결제 성공 및 주문 확인까지 화면 캡처와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몰에서 거의 동시에 요청이 들어온 ‘품절’ 사유의 일방적 취소 처리 문자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 진행에 대해 별도의 공지나 서면 안내를 받은 적 없습니다. 현재 카드 결제 취소 예정 상태인데, 제가 소비자 보호센터 신고나 경찰 신고 이외에도 민사 관련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경우 판매처가 고의로 허위 품절을 주장하며 주문을 취소했다면, 이런 사안에서 사기 등 위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얼굴 리프팅 수술을 받은 뒤,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거울을 볼 때마다 헤어라인 위쪽에 남은 봉합 자국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는 수술 부위 주변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으면서 이마 자체가 훨씬 넓어지고, 이마 라인이 울퉁불퉁해져서 수술 전과 비교해 외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서 1년 정도 지나면 흉터 부분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것이고 상처도 대부분 사라진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봉합 자국에는 머리카락이 아예 나지 않고, 상처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평소에는 앞머리로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라고만 하고, 흉터나 모발이식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료소비자 상담 센터에 문의해서 안내 받은 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담당 상담사로부터 수술 집도의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재원에서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중재원에서는 의사가 소통 의사가 없어 더 이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후 흉터와 모발 손실 등 외관의 변화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지난봄 경기도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후,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제가 부담해서 납부했습니다. 이제 잔금만 내면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고,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가을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사업 상황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아 당초 계획했던 은행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잔금을 준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 잔금일이 다가올수록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할지 걱정이 많아, 부득이하게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계약 당시에 받았던 계약서 파일이나, 시행사에서 제공한 분양 계약 해설 안내 책자 같은 문서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두 잃어버려서, 계약 해지 시 어떤 절차와 조건(특히 위약금)들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연락해 별도 안내를 받기는 했지만, 해지 관련 문의가 많아서인지 친절한 안내를 받진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잔금 준비 대신 계약 해지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 또 위약금이 발생해 손해가 크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을 해지하면 저에게 신용불량이나 연체 기록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신용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 결심을 밝힌 뒤, 상대방과 양육 관련 비용 문제로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저는 중절 의사는 없으니 그 대신 앞으로 병원비와 생활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비나 검사비가 필요할 때마다 돈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생활비, 검사비 등 각종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금액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금액이 150만 원, 또 한 번은 임신중절을 요구해 왔을 때 100만 원 등, 검사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60만 원, 70만 원 등 필요한 비용을 그때그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번 돈을 마련해 달라며 호소하거나, 병원 예약 시기마다 언제쯤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계속 독촉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임신 이후 상대방의 경제 상태를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등도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 명의 대출까지 자신이 대신해 주고 있다는 말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왜 진작 경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굳이 숨긴 것은 아니고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 양육비나 의료비를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계속 불안합니다. 저는 아이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의사 여부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여전히 여력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두려운 마음에 출산 신고를 혼자 하고, 혼인 의사 없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아이 아버지가 경제적 책임이나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출생신고나 아이 양육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 아버지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친한 선배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여, 출발 전에 대형 마트에 들렀습니다. 현장에서 장을 보면서 숯, 고기, 음료, 일회용품 등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계산대를 통과할 때 전체 금액이 17만원 가까이 나왔고, 처음에 서로 각자 절반씩 부담하자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직전, 선배가 당장 쓸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다며 먼저 결제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해 일단 전액을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에도 선배에게 계좌를 전달하고 여러 차례 8만5천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 카드사 결제 내역과 마트 영수증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배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도서관 행정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저에게 할당된 연차 중 18일을 건강 검진과 병원 진료, 또는 정부기관 업무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연차는 부서장님께 구두와 이메일로 사전 승인받았고, 연차계 역시 결재 체계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 총무과로부터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출근시간 준수나 근태 관련 지적을 받거나 주의조차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입니다. 내부 취업규칙과 복무 관련 내규, 그리고 연차 처리 규정까지 모두 꼼꼼히 살펴봤지만, 사용 가능한 연차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휴가를 쓴 것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달 인턴 출신 신입사원 한 명은 저보다 많은 연차를 썼는데, 그 직원은 아무런 징계 통보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 사용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방침대로 제대로 승인받고 사용한 연차가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7층 아파트에서 반려 동물과 함께 7년째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사업 실패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경매 공고를 직접 확인한 뒤, 계속 거주를 원해 제 이름으로 경매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제가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등기 이전 과정에서, 기존 등기상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이사 비용 정산 등 중요한 합의들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만기 도래를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새로운 집주인 신분으로 선순위 임차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곧 만기 갱신과 관련된 법적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인인 저는 임차인으로서 계속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된 이후 전세 만기 및 보증금 반환·명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존 임대인이 전세계약서 재작성이나 법적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저의 권리 행사 방식과 향후 필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달 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집주인은 저의 고모(어머니의 형제자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고모의 첫째 아들이 거주 중이며, 저는 다음 달 8일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정산, 열쇠 인수인계, 각종 집기 확인 등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조율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고모와의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워 대부분 고모의 자녀들(아들, 딸 둘)이 번갈아가며 연락을 취하는데, 가족 간에도 서로 말이 다르고 이전에 한 얘기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 인수 과정, 관리비 정산 방식, 입주일 관련 협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연락하면, 가족 측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특약사항 변경이나 주요 합의 내용도 대화(문자, 전화)로만 이야기되었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별도 기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측에서는 누구도 정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보여주거나 제공하지 않아서, 실제로 권한이 있는 사람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잔금일과 입주일 등에 대해서도 고모 쪽 가족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아예 이전에 정한 일정과 다르게 요구하기도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집 인수인계 및 계약의 중요한 절차를 원칙적으로 집주인 본인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와 같이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권리와 계약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간단하게 매장을 들른 사이, 그 지인의 딸 친구가 차량 열쇠를 훔쳐가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가 버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미처 챙기지 못한 가방과 소지품, 고가 선글라스, 현금으로 산 옷가지 몇 벌, 운동화를 둔 상태였습니다. 경찰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가방과 운동화, 선글라스 등 물건 일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옷은 절대 가져간 적 없다고 끝까지 부인합니다. 검찰에서도 옷이 차량에 있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고, 카드 결제 내역을 받아서 신발과 선글라스는 증빙을 제출했으나, 옷은 모두 현금으로 구입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당일 차량에 있었던 옷 사진이 있는지 찾아봤으나, 사진에는 가방과 신발만 찍혀 있고 옷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도움이 될까 해서 맡겨봤는데, SD카드가 이미 망가진 채 발견되어 복원이 불가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날 동행한 저의 이모와 전 남편이, 옷 포함 모든 소지품이 차량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직접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이모도 참고인으로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여러 차례 유의미한 합의를 해달라고 접근해 오지만 정작 옷에 관한 인정은 없고,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습니다. 합의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후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옷이 차량에 들어 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