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추천으로 운전 연습을 도와주겠다며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 씨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은 김** 씨 명의로 된 준중형 승용차였고, 저는 제대로 된 면허는 있지만 실제 도로 주행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운전 도중 돌발 상황으로 인해 주차장 내 기둥에 차를 긁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김** 씨는 제게 따로 당황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김** 씨 요청으로 저는 차량에서 잠시 대기했고, 보험사 직원이 왔을 때도 김** 씨가 직접 설명을 맡았습니다. 이후 김** 씨 안내에 따라 사고 경위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용은 본인이 잠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식으로 적어달라고 하여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이 덕분에 차량 수리와 보험금 처리가 이뤄졌고, 얼마 뒤 제 계좌로 의료비 명목의 12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추가 문의나 경찰 조사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김** 씨와 제 집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임대차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처음 들어올 때는 단순히 공과금만 반씩 내는 조건으로 구두 약속이 있었을 뿐 김** 씨 명의로 된 권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하는 동안 별다른 말이 없다가, 최근 관계가 끝나기로 정리되자 그제서야 김** 씨가 예전에 있었던 사고 건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차 리스 계약을 대신 승계하라고 하거나, 아니라면 보험사기를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저와 김** 씨의 일, 특히 보험 관련 상황을 여기저기 퍼트리려 하고, 심지어 공동으로 살던 집에도 나가지 않은 채 계속 남아 있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차 리스 승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만약 김** 씨가 실제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가 처벌받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제 집을 나가지 않고 있는 김** 씨를 정당하게 내보낼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총 9,500만원을 시공업체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지 불분명했으나,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별도로 부가세 관련 언급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대금은 모두 제 명의 계좌에서 2025년 9월 10일에 이체로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체 측의 요청으로 금액 일부(8,500만원)에 대해서만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이중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류는 최초 계약서, 정산합의서, 그리고 이중계약서, 그리고 전체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이후 업체 담당자가 최근 연락을 해와, 부가세를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며 추가로 부가세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체 상호로 실내건축면허를 검색해 본 결과 해당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정식 면허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회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 계약 이행 과정이나 업체의 면허 미보유 사실이 계약 효력 또는 법적 책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업체 측이 계속해서 부가세를 요구하거나 추후 인테리어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준비 중인 관련 서류들이 추후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향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명이 재미 삼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했고, QR 결제 기능을 이용해 12만 원 정도를 입금하고 베팅을 두 차례 했습니다. 두 번 모두 소액으로 참여했고, 추가로 더 베팅을 하거나 환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뒤, 관할 경찰서 형사로부터 저에게 도박 사이트 이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출석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도박 사이트로 입금한 내역과 실제 베팅 기록을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두 번 정도 소액으로 내기를 했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처럼 초범이고, 도박 금액도 크지 않은 경우 실제로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지,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만원인 시간대에 서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로부터 추행 혐의로 조사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노선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평소처럼 승하차문 근처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제 손등이 옆에 서 있던 분의 허리 쯤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조서를 살펴보니,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제가 의도적으로 상대방 신체 부위를 만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진술과 달리 조서에는 손목 전체를 깊게 집어넣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사실관계와 맞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손등이 스치듯 닿은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한 듯한 혼동의 여지가 생긴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참고인이나 목격자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제출된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해당 시간대 제 위치와 동선 정도만 보일 뿐, 특정 행위의 전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조서 정정이나 추가 해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학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총 1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실제로 강의를 한 시간 외에도 학원 업무를 일부 도와준 대가라며 ‘수고비’라는 항목으로 일정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마친 후 임시로 도움만 준 것이라 수고비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시 구직급여 3회차와 4회차 수령 기간 중이어서, 해당 기간에 벌어진 소득이 실업급여와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표는 남아 있습니다. 학원 쪽에서도 소득 지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원 강의 및 제반 업무에 대해 급여와 수고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나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확인된다면 환수 및 벌금은 근로가 있었던 기간 전체에 대해서 계산되는지, 혹은 실업급여 지급 회차별로 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 카페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전문점과 매장 전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가, 조명, 바닥 공사, 벽면 도장 등 항목별 내역을 포함한 총견적은 부가세 별도로 3,800만원이었고, 공사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하자보수를 약속받았고, 공사 시작 전에 업체 작업자와 기존 집기 철거 및 설비 조율을 몇 차례 추가 협의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직접 공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면허 유무를 온라인 조회해 보니, 해당 업체 명의로 등록된 인테리어 시공 면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공 날짜로부터 3주 정도 더 지나서야 겨우 내부 공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 벽면 합판이 떨어지거나, 책장에 큰 흠집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하자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카페 바닥 경사가 기준치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마감됐고, 에어컨과 환풍기 배치가 설계도와 달라 매장 내 열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목재 가구에는 도장 과정에서 실명 스티커가 그대로 남아 미관상 문제가 있었고, 천장 매립등 설치와 관련해 전기배선 방법에서 안전기준 미달 소지를 지적받았습니다. 매대 하부 목재가 조립 후 몇 주 만에 갈라지기도 했으며, 전체 하자 피해는 약 1,20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충분한 협의나 추가 고지 없이 다시 찾아와 추가 인건비·부재료비 명목 등으로 700만원가량의 금액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회계상 남길 수익도 추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초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계약서, 견적 내역서, 공사 전과 후의 사진, 그리고 시공 중 업체 관계자와 연락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등이 있습니다. 현재 매장 영업은 하고 있지만 벽체 하자, 미완성 설비 등으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손해배상 청구나 하자보수 요구 등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호텔 객실 예약 플랫폼을 이용해 단기 투숙 부업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 손님으로 위장하여 객실 점검 후 간단한 후기와 사진을 제출하는 미션이었고, 완료하면 일정 금액의 보상이 제공된다고 사전에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미션은 24시간 이내에 객실 방문 후 평가 자료를 등록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해당 시간 내에 출장이 불가피하게 생겨 미션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플랫폼 내 메시지 기능을 통해 담당자라고 밝힌 익명의 인물이 갑자기 위약금 70,000원 납부를 요구했고, 안내문 캡처본과 간단한 규정 설명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사 이름, 실제 연락망, 본인 실명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송금 계좌도 애매하게 ‘개인명의’라고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원, 회사 정보, 담당자 연락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나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에서 진행한 정기 검진 결과를 받은 후,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심한 가려움증과 분비물 증가가 나타나 처음에는 단순 감염으로 여겨 재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김** 씨와 교제 중이었고, 성관계 전 김** 씨에게 성병 검사를 받았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이상 없다고 답했으며 검사 내역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를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증상이 심해져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클라미디아 등 성병균과 HPV 고위험군이 동반 감염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에도 이상 소견이 계속되어 조직검사까지 진행했고, 결국 자궁경부이형성증(암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HPV를 포함한 모든 성병 항목에서 음성 판정이었기에, 성병 감염 경로가 김** 씨임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 씨가 보냈던 성병검사 내역 사진이 사실은 본인이 아닌 친구의 기록이었던 점을 주변 지인 대화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직접 상대가 방문한 병원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에서는 김** 씨 명의로 어떠한 검사나 내원이 없던 사실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캡처 자료, 문자 내역,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본인 감염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저는 상해 및 과실치상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과실치상 역시 검사 내역을 허위로 제시하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납득되지 않아 이의제기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주요 논점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과실치상죄 흠결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매물 광고를 요청할 때부터 중개사는 매도 희망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맞추길 여러 차례 권유했고, 매수인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중개사 측에서 가격을 추가적으로 낮추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매매 가격은 6억 원에 성사됐습니다. 잔금일을 정하는 문제에서도 제 근무 일정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3주 후로 미리 요청했으나, 중개사에서 매수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2주 뒤로 일정을 잡아 통보하는 바람에 저로서는 추가 비용(이사 대행비와 짐보관료 등)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개사에게 조율이나 설명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아 신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 부담 중개수수료가 0.4%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마무리 단계에서 중개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전화로 "최고 요율은 현실적으로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실제로는 0.3%에 해당되는 180만 원만 송금했습니다. 이후 중개사는 계약서 명시대로 0.4% 전액(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공식 내용증명이나 소송 안내서 등은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개사가 예고한 '법적 조치'는 실제로 어떠한 절차이고,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에게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지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려 촬영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불법 영상 파일이 이미 저의 핸드폰과 네이버 클라우드에 각각 저장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별다른 동의 없이 가지고 나가 경찰서에 임의제출했으며, 며칠 뒤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바로 이 핸드폰을 포렌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으로부터 피의자의 참여권이나 관련 고지, 혹은 참여 기회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핸드폰 포렌식 결과물을 토대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새로 사용하던 두 번째 핸드폰과 거주 공간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2차 핸드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선별절차에 참여한다는 서명 및 날인을 했고,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의 영상도 이때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 전체를 돌아보면, 1) 최초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이 영장 없이 진행된 점, 2) 피의자 참여권에 대한 고지나 안내가 없었던 점, 3) 클라우드 자료까지 증거화된 점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클라우드 증거물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효력을 인정받는 데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