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영어과외반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날이 3월 중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는 작성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일정 부분만 협의한 상태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개인 사정이 생겨서 원장님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원장님과 직접 만나 2주만 더 근무하고 일을 정리하자는 얘기가 오갔고, 이 내용은 카카오톡으로도 서로 확인하며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까지 남아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학생 상담, 교재 정리 등 인수인계에 관해서도 안내해드렸고, 이후 학생들에게도 수업 종료 사실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4주 정도가 지난 뒤, 원장님 측에서 갑자기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에는 "귀하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일부 학생이 환불을 요청했고, 추가적으로 새 강사 모집과 교육에 큰 비용이 들었으니, 총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장님 주장은 저의 퇴사가 갑작스럽고 일방적이었다는 것인데, 앞서 상호 협의한 대화 내용, 근무 종료 일정 합의, 인수인계 진행 사실 등을 모두 카카오톡과 문자로 증거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로 있는지, 법적으로 다툴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합의 증거와 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다 막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봄 3월 말, 지인과의 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당시 저에게 30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했고, 별도의 취업제한 관련 요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9월 초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왔고, 그때부터 40시간의 교육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교육 이수 결과에 대해 신고까지 모두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범죄로 추가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법원에서는 저에게 따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직접 문의했을 때도 따로 제한되는 내용은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지하철 기관사 채용에 도전하려고 부산교통공사, 코레일 등 지원을 준비 중인데, 채용절차 중 신원조회와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여부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원조회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한 적은 없지만, 혹시나 나중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전력이 향후 실제 취업에 불이익이나 제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 상황에서 공기업 채용에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전자제품 결제 명세를 확인하던 중, 본인도 모르는 1,45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판매자로부터 정상적인 계좌번호와 주문확인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송**이라는 사람이 명의자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단지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전달해주는 일만 했으며, 실제 조직의 주범은 따로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송**씨는 1심에서 1년 유기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송**씨의 가족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합의나 피해 회복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으니 만날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보전만 가능한지에 대한 제안은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반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픈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 의사가 있다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나, 합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체크해야 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해금 반환과 관련해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길가에서 친구의 중고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퇴근하던 날, 갑자기 뒤에서 순찰차가 따라오며 저에게 정차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앞에 있던 편의점 진입로를 피해 오토바이를 세우려다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넘어졌고, 다행히 크고 작은 부상 없이 간단한 보험처리와 당사자 간 합의로 사고 문제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했던 담당 경찰관이 며칠 후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계좌번호와 함께 1백만 원의 금액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송금하면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금전 요구가 적법한 절차인지, 송금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기 퇴근 후에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경기 도중 라켓이 상대방 손에 맞고 난 후 마찰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언쟁이 오가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상대방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안와 주변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왔고, 그 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해오더니,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진단서와 치료 내역, 약 100여 장에 달하는 입원 및 통원 기록, 심지어 피해 진술서까지 제출하여 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서류 중에는 본인이 입원한 2주 동안의 식사 주문 내역이나, 치료 외적인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형사 절차에서 별도의 합의도 하지 않았고, 배상 약속이나 서면 계약 없이 벌금까지 낸 만큼 모든 절차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사적으로 많은 액수를 요구받고 나니, 치료비 산정이나 위자료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금액이 조정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원룸 입주 계약을 위해 월초에 보증금 총 200만 원 중 절반인 100만 원을 먼저 온라인 이체로 입금했고, 월세 40만 원 역시 이미 송금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00만 원 보증금은 계약 당시 집주인 김**님과 20일까지 입금하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갑작스러운 비용 지출이 생기면서 아직 모자란 100만 원을 20일까지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께서는 별도로 보증금 납입과 관련해 독촉이나 메시지를 보내신 적 없고, 보증금 미납에 관한 연체료, 계약 해지 같은 사항도 계약서 어디에도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집주인과 추가 지급일을 협의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맺은 일도 없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사지샵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피부관리샵에서 남성 마사지사와 단독 세션 중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문제를 겪었습니다. 마사지가 절반쯤 진행되던 시점에 마사지사가 몸의 특정 부위를 만지면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당시 룸에는 저와 마사지사 둘뿐이었고, 시술이 시작될 때 잠시 보조 직원이 출입한 적이 있지만 문제 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황이 계속 재연될까 염려되어 바로 계산을 마치고 샵을 나왔고, 이후 인근 지구대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진술·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마친 날, 마음이 너무 안정되지 않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과거에 진단받았던 ADHD와는 별도로 당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진단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상담기록, 약물처방 내역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샵 내부의 CCTV는 입구만 촬영되는 구조라 문제 장면이 직접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며, 현장에 있던 보조직원은 단순 출입을 했을 뿐 사건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제 진술과 병원 기록이 현재까지의 증거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며, 이번 사건 이후 시험 준비도 쉽지 않아 면접 등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만 대응 중이며, 혹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제 진술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무혐의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사건의 절차별(경찰, 검찰, 1심, 항소심, 대법원) 예상 결과는 어떠할지,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금 관련 논의가 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금액대가 형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제 진술 이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한다고 주장할 경우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처럼 피해 주장자의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현실적으로 유리한 방향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출소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무렵, 예전에 신고했던 분에게 손편지를 몇 차례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상대방은 과거에 스토킹 사건으로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서, 교도소 측에서도 이 편지들을 문제 삼아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얼마 전 아침, 교도소 내에서 유치장으로 이감이 되었고, 추가로 보복 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된 서류, 검찰 진술서를 보여주며 향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절차상 출소 예정일보다 그 이후까지 유치장에 계속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추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출소가 더 연기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이 실제로 보복 목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혹시나 혐의를 줄이거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퇴근 후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량을 두고 가려고 했는데, 급한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음주운전 처분으로 벌금 800만 원이 확정되어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생활비와 대출 상환 등으로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800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벌금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만 안내되어 있었고,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안내는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문의하거나 신청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이나 제한 사항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고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6월 15일에 대리점과 1년 계약을 맺어서, 계약 만료일은 6월 14일입니다. 여기에서 필수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처음 계약할 때 보험사에 가입 증명도 제출했습니다. 5월 10일에 대리점장으로부터 문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았고, 신규 영업사원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대리점에서는 후임 구인을 맡겼는데, 적임자를 아직 못 구했다고 합니다. 계약서 조항을 보니, 중간에 일찍 종료할 때는 30일 전에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보험 유지 의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 영업직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계속 업무를 이어가야 한다거나, 보험 갱신을 중단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계약 끝나는 날까지만 일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그때까지만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장 요청에 따라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보험도 연장하면서 계속 출근해야 할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