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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간주취득세 특례 해당여부 판단
2014누2050
요약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간주취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지주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주회사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결
2011두13682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세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취득세 감면   #투자목적회사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에 투자목적회사 포함 여부(대법원 판결)
2011두14241
요약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에 세제혜택을 주는 간주취득세 면제 법률조항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투자목적회사  
지주회사 미적용 투자목적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해당?
2011두16643
요약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포함)는 간주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과점주주  
투자목적회사 취득세 면제 적용 여부와 지주회사 정의 해석 쟁점
2011두21478
요약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간접투자법상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취득세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 대상 판단 기준
2013두27234
요약
살수시설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로 볼 경우, 실제로 관리시설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세  
지방공사가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직접 사용 안 했을 때 취득세 감면 가능성
2013두14580
요약
공공기관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를 일시 소유.매각하는 과정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세 감면 불인정 처분은 위법입니다.
#취득세 감면   #직접 사용   #지방공사 토지  
취득세 신고 하자 중대·명백시 징수처분 무효 기준
2011구합2352
요약
취득세 신고행위가 형식적.실질적 소유권 취득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 및 징수처분 모두 당연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취득세 무효   #소유권 등기   #매매대금 미지급  
취득자 모르게 신고된 취득세의 무효 판단 기준
2014두10967
요약
취득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취득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법무사에 위임한 취득세 신고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 무효   #제3자 무권한 신고   #법무사 위임  
채권 행사 목적 부동산등기 등록세 중과 예외 판단기준
2013두20202
요약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 예외는, 부동산등기가 채권을 보전.행사할 목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등록세 중과   #채권 행사 목적   #대도시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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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간주취득세 특례 해당여부 판단
2014누2050
요약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간주취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지주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주회사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결
2011두13682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세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취득세 감면   #투자목적회사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에 투자목적회사 포함 여부(대법원 판결)
2011두14241
요약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에 세제혜택을 주는 간주취득세 면제 법률조항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투자목적회사  
지주회사 미적용 투자목적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해당?
2011두16643
요약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포함)는 간주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과점주주  
투자목적회사 취득세 면제 적용 여부와 지주회사 정의 해석 쟁점
2011두21478
요약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간접투자법상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취득세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 대상 판단 기준
2013두27234
요약
살수시설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로 볼 경우, 실제로 관리시설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세  
지방공사가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직접 사용 안 했을 때 취득세 감면 가능성
2013두14580
요약
공공기관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를 일시 소유.매각하는 과정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세 감면 불인정 처분은 위법입니다.
#취득세 감면   #직접 사용   #지방공사 토지  
취득세 신고 하자 중대·명백시 징수처분 무효 기준
2011구합2352
요약
취득세 신고행위가 형식적.실질적 소유권 취득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 및 징수처분 모두 당연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취득세 무효   #소유권 등기   #매매대금 미지급  
취득자 모르게 신고된 취득세의 무효 판단 기준
2014두10967
요약
취득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취득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법무사에 위임한 취득세 신고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 무효   #제3자 무권한 신고   #법무사 위임  
채권 행사 목적 부동산등기 등록세 중과 예외 판단기준
2013두20202
요약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 예외는, 부동산등기가 채권을 보전.행사할 목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등록세 중과   #채권 행사 목적   #대도시 부동산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