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지분소유·무소유여도 대지 우선변제 인정 여부
2011나12198
요약
주택 소유자가 아니거나 일부 지분만 가진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에도, 임대권한이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대지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대지 경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배당순위  
월드컵 응원문구 ‘Be The Reds!’ 촬영 사진, 저작권 침해 여부
2012노260
요약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 대표가 2002년 월드컵 응원문구 ‘Be The Reds!
#Be The Reds 저작권   #월드컵 응원 티셔츠 사진   #응원문구 도안 촬영 허용범위  
외국 상표 로고도 국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나요?
2011나70802
요약
미국 법인 원고가 창작한 여우 머리.영문 ‘FOX’ 도안은 대한민국에서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   #회복저작물   #외국 저작물 보호  
신차 속도계 고장 시 완전물 급부청구와 제조사 책임
2011나47796
요약
신차 인도 5일 만에 계기판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매수인은 매매계약 해제는 할 수 없으나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른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여 하자 없는 동일 차종 신차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차 속도계 고장   #자동차 하자 신차 교환   #완전물 급부청구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2009다77198
요약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단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닌 노동능력상실률은 연령.직업.전업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손해배상   #CRPS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 유추적용  
해외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쟁점
2010누45868
요약
프랑스.네덜란드 소재 항공사들이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에서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변경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본 사건입니다.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해외 담합 국내시장 영향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횡령금 증여·채무변제 받은 제3자의 부당이득 책임 기준
2011다74246
요약
지방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가 없는 사람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지방세를 횡령하고, 그 중 일부를 아버지에게 송금.교부하여 집수리비.차량구입비에 쓰게 한 사안입니다.
#횡령금 부당이득   #횡령금 변제 받은 채권자 책임   #횡령금 증여받은 가족 책임  
경매에서 타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명의신탁과 소유권
2012다69197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게 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명의인(명의수탁자)이 취득하며, 그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경매 명의신탁   #경매 소유권 귀속   #부동산실명법 제4조  
영업자금 차입이 상사채무인지 판단 기준
2012다47388
요약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한 영업자금 차입이라면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차입 당시 채무자가 장차 상인자격 취득 의사 아래 영업 준비를 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자금 차입 상사채무   #영업준비행위 상법 적용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판결경정으로 어떤 오류까지 바로잡을 수 있나요?
2012그249
요약
이 사건은 확정된 손해배상 1심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누락이 있어 원고가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판결경정 요건   #판결문 기재 잘못 정정   #판결 주민등록번호 누락  
전체 메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지분소유·무소유여도 대지 우선변제 인정 여부
2011나12198
요약
주택 소유자가 아니거나 일부 지분만 가진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에도, 임대권한이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대지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대지 경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배당순위  
월드컵 응원문구 ‘Be The Reds!’ 촬영 사진, 저작권 침해 여부
2012노260
요약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 대표가 2002년 월드컵 응원문구 ‘Be The Reds!
#Be The Reds 저작권   #월드컵 응원 티셔츠 사진   #응원문구 도안 촬영 허용범위  
외국 상표 로고도 국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나요?
2011나70802
요약
미국 법인 원고가 창작한 여우 머리.영문 ‘FOX’ 도안은 대한민국에서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   #회복저작물   #외국 저작물 보호  
신차 속도계 고장 시 완전물 급부청구와 제조사 책임
2011나47796
요약
신차 인도 5일 만에 계기판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매수인은 매매계약 해제는 할 수 없으나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른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여 하자 없는 동일 차종 신차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차 속도계 고장   #자동차 하자 신차 교환   #완전물 급부청구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2009다77198
요약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단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닌 노동능력상실률은 연령.직업.전업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손해배상   #CRPS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 유추적용  
해외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쟁점
2010누45868
요약
프랑스.네덜란드 소재 항공사들이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에서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변경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본 사건입니다.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해외 담합 국내시장 영향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횡령금 증여·채무변제 받은 제3자의 부당이득 책임 기준
2011다74246
요약
지방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가 없는 사람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지방세를 횡령하고, 그 중 일부를 아버지에게 송금.교부하여 집수리비.차량구입비에 쓰게 한 사안입니다.
#횡령금 부당이득   #횡령금 변제 받은 채권자 책임   #횡령금 증여받은 가족 책임  
경매에서 타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명의신탁과 소유권
2012다69197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게 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명의인(명의수탁자)이 취득하며, 그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경매 명의신탁   #경매 소유권 귀속   #부동산실명법 제4조  
영업자금 차입이 상사채무인지 판단 기준
2012다47388
요약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한 영업자금 차입이라면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차입 당시 채무자가 장차 상인자격 취득 의사 아래 영업 준비를 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자금 차입 상사채무   #영업준비행위 상법 적용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판결경정으로 어떤 오류까지 바로잡을 수 있나요?
2012그249
요약
이 사건은 확정된 손해배상 1심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누락이 있어 원고가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판결경정 요건   #판결문 기재 잘못 정정   #판결 주민등록번호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