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편입시 토지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에서 편입 시가 속한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기준 적용은 정당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독립된 거래입니다.

증권거래세 산정 시 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에 대한 모든 실질적 약정대가가 포함됩니다.

법인이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업무 관련 손비에 해당하며, 접대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때 근저당권자가 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거래에서, 국세청 모형을 일률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다양한 현실, 거래 관행, 사용 자료 및 국제 기준의 충족 등을 실제로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이 판결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에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국제조세조정법 요건(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과 거래 관행, 합리성, 현실성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비거주자가 자산비율 50% 이상 요건을 갖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은 적법합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장부.증빙이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하면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이 적법하며, 착공신고 및 명의변경 시점 등 엄격 해석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