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경쟁사인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침입하여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 통신포트에 연결,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되게 하여 다수 세대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CMS 자동이체로 매월 1만 원씩 합계 27만 원을 납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정당법상 당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보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한 소액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텔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전기요금 미납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단계 구조의 방문판매업체와 판매원 사이 고가 물품 거래가 실제로는 투자금 모집 및 수당 지급을 위한 금전거래에 불과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시공사의 배수시설 미설치 과실과 국가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경합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내부관계에서는 사고발생에 대한 국가의 독자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전액을 시공사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체납액을 납부해도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해제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며, 그 후에 발생한 추가 체납액에도 효력이 확장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금 차입을 하면서, 변제불이행 시 사업 시행 및 인허가에 관한 일체의 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안입니다.

노동조합 지부 사무장이 조합원 132명의 급여에서 1인당 10만 원씩 일괄 공제하여 특정 정당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320만 원을 송금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기부이자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기부로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공정 53.44%까지 시공 후 기성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라 기성고율 53.44%와 가시설 대체 암터파기 공사비를 인정하고, 설계변경 합의는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보아 추가 암터파기 공사대금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