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경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취득세)에 기초해 근저당권보다 우선해 배당받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유상증자를 등기하고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했을 때, 그 납부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선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

공동상속재산 임대료 반환청구에서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임대료 반환 및 피상속인 대출이자, 세금 등 공제 범위를 상세히 심리하여, 공용비용 중 실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금에서 공제하도록 판시한 사례입니다.

회사의 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 등기에 관해 당시의 유권해석과 등기예규에 따라 등록세를 자진납부했더라도, 해석에 논란이 있었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신고.납부는 당연무효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건물 공유지분을 가진 피고가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사용승낙 철회 입증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외에 토지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추가 납부했다는 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복과세.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신탁자는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확정지분제(분담금 고정 및 사업손익.잉여금 배제) 방식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지, 취득세 같이 다수 경로로 납부된 항목이 조합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등이 다퉈졌으나, 확정지분제는 불공정 또는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 납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상 사업시행자 부담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부과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다세대주택에서 무단증축으로 인해 이웃의 일조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단증축 부분 철거와 위자료 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