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발주한 대형 설비공사에서 외산자재 대금을 ‘계약기간 중 물가.환율 변동을 고려한 고정불변금액’으로 정하고 물가.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한 버스기사들의 임금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 운행시간뿐 아니라 운행준비.정리시간, 가스충전.교육시간, 배차대기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건국훈장 취소 통보가 있던 사건에서, 법원은 서훈취소가 유족의 재산.복지.안장 자격과 영예.불명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보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추모행사가 언제부터 집시법상 시위로 보아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지, 또 미신고 집회.시위에 대해 언제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불응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카페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회원에 대해 경찰의 통신자료 제공요청만을 근거로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까지 일괄 제공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만 7~8세 아동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독일 투자펀드(조합) 산하 독일 유한회사 2개가 한국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상위 펀드(조합)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국내 세율 25%를 적용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소송 중인 채권 등 다투는 회생채권이라도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CRPS의 일반적 특성과 진단기준, 다수 병원 진료.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고로 인한 CRPS 발병과 영구적 노동능력상실 40%를 인정하고, 기왕증 기여도 10%를 반영해 실제 상실률을 36%로 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주택보증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