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부과처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건축물 용도 무단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라도, 이를 허가 목적에 반한 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축조된 경우, 가설건축물이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주택의 3층이 소유권 취득 전 이미 무단으로 건축되어 있었더라도, 매수인이 건축허가 없이 추가로 대수선.개축한 경우 무허가 증축으로 인정되어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의 3층이 건축허가 없이 무단증축된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소유자가 3층 부분을 건축허가 없이 수리하였을 경우, 이미 존재하던 무허가 건축물의 3층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며, 소유자는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강제금 납부 의무를 집니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책임도 임차인에게 있다 해도, 행정청은 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설치된 컨테이너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예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사전통지 및 두 번의 시정명령 등 절차적 요건, 위반면적 산정 방식, 금액 산정 및 재량권 일탈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