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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고정세율 적용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27
요약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후문의 고정된 세율(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실제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장기지연 회수,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700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지연 회수와 이자 미징수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경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 적용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413
요약
비상장주식의 여러 거래가 있었으나 모두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어 실제로는 시가가 분명치 않음.
의료법인 설립시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53985
요약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과 동시에 개인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회계처리 착오와 인정상여 소득처분 배제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185
요약
실제 급여.일용직 임금 등 실지 지출된 금액이 회계처리상 착오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경우, 이는 인정상여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입세액공제 부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782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지연 증여의제 및 주식평가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37
요약
장기간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양도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조세회피 목적 역시 특별 신고가 없으면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과 원자재 단순 가공 해외반출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52
요약
국내업체가 원자재를 임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거래를 통해 제품을 반환받은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단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반출이라면 영세율(수출) 적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인정 요건과 위법 과세처분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71053
요약
세무서와 국세청이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기초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전화영어 용역 공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61
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용역을 공급받아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한중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고정세율 적용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27
요약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후문의 고정된 세율(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실제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장기지연 회수,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700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지연 회수와 이자 미징수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경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 적용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413
요약
비상장주식의 여러 거래가 있었으나 모두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어 실제로는 시가가 분명치 않음.
의료법인 설립시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53985
요약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과 동시에 개인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회계처리 착오와 인정상여 소득처분 배제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185
요약
실제 급여.일용직 임금 등 실지 지출된 금액이 회계처리상 착오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경우, 이는 인정상여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입세액공제 부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782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지연 증여의제 및 주식평가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37
요약
장기간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양도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조세회피 목적 역시 특별 신고가 없으면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과 원자재 단순 가공 해외반출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52
요약
국내업체가 원자재를 임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거래를 통해 제품을 반환받은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단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반출이라면 영세율(수출) 적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인정 요건과 위법 과세처분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71053
요약
세무서와 국세청이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기초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전화영어 용역 공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61
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용역을 공급받아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