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모텔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1층 주차장도 양 업장의 이용객이 모두 사용하는 구조라면 주차장 면적을 안분해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해 재산세 중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과세대상에 감면규정이 복수 존재할 경우 하나의 감면요건 충족.추징사유가 없으면 다른 감면규정에 근거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후 주민등록상 형식적 세대분가라 해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한 세금은 추징됩니다.

건축규제로 건물 신.증축이 불가해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2%에 미달해도, 법령상 기준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선정이 정당하다고 판시.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면제 조항의 입법취지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있고,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는 설립 목적.기능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달라 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형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 목적.기능이 다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간주되지 않아 간주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이 아닌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된 주택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대금을 정산하여 모두 납부한 경우,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여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