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기간을 정하면서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 및 그 세부시설이 변경된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변경결정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기저귀 관련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이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한 결정을 다툰 사안입니다.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갖는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상표권 침해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의 적법 여부, 특히 토지등소유자.동의자 수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구 일반농지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가 변경되면,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추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명의자가 그 무렵 해당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모집인이 변액 유니버셜보험을 펀드.저축성 상품처럼 설명하며 원금손실 위험.환급 구조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백지 청약서 서명.약관 및 증권 미교부, 모니터링 전화에서 허위 답변을 유도한 사안입니다.

교육공무원 공제회에 납골당 사업 관련 사모 펀드 투자를 권유한 판매사 직원(피고인)이, 후순위 300억 원 투자자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금융기관이 후순위로 300억을 투자하기로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추가 자금 규모.조달방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분배와 부양 사정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