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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불가 판시
대법원-2016-두-50457
요약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매매대금 증액인지 위약금인지 판단과 종합소득세 적용
대법원-2015-두-55684
요약
주식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지연에 따라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요건과 시가평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해당 차액은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소 제기 전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 소 각하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470
요약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청구기간 도과로 적법하게 거치지 못함이 명백해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법인 변호사비용 손금불산입·공사수익 익금귀속시기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요약
대주주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회사 이름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상 대손채권 손금산입 범위와 요건 – 청구권 소멸시점 처리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요약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상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되었을 뿐 한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국외법인 교육용역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면세 요건 심사
서울고등법원-2016-누-37203
요약
국외법인(BBB)과 국내사업자(원고) 간 교육용역 제공에서, 국외법인의 용역 상대방이 원고임이 인정되고, 정부의 인가 등 면세 요건 미충족, 기존 비과세관행도 성립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558
요약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낮다고 하여도, 시가와의 차액.계약사정.거래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현저히 낮은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공사대금채권 대손처리 요건과 임의포기 추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43
요약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려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경작 인정 시 감면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주장된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서, 실제로 오랜 기간 대리 임차인들이 경작한 정황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자경 주장만으로는 감면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없어 감면이 부인됩니다.
1세대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불가 판시
대법원-2016-두-50457
요약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매매대금 증액인지 위약금인지 판단과 종합소득세 적용
대법원-2015-두-55684
요약
주식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지연에 따라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요건과 시가평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해당 차액은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소 제기 전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 소 각하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470
요약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청구기간 도과로 적법하게 거치지 못함이 명백해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법인 변호사비용 손금불산입·공사수익 익금귀속시기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요약
대주주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회사 이름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상 대손채권 손금산입 범위와 요건 – 청구권 소멸시점 처리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요약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상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되었을 뿐 한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국외법인 교육용역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면세 요건 심사
서울고등법원-2016-누-37203
요약
국외법인(BBB)과 국내사업자(원고) 간 교육용역 제공에서, 국외법인의 용역 상대방이 원고임이 인정되고, 정부의 인가 등 면세 요건 미충족, 기존 비과세관행도 성립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558
요약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낮다고 하여도, 시가와의 차액.계약사정.거래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현저히 낮은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공사대금채권 대손처리 요건과 임의포기 추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43
요약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려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경작 인정 시 감면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주장된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서, 실제로 오랜 기간 대리 임차인들이 경작한 정황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자경 주장만으로는 감면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없어 감면이 부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