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잔금까지 납부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뒤에, 대출 상환 미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내 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특히 투자지분 50% 이상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민세 등 관련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농업법인이 임야를 매수 후 1년 내 감면신청 목적(공장 및 창고 등)대로 활용하지 않고 일부 경작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임야를 방치하였다면, 감면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된 취득세 추징이 정당합니다.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등 면제를 받으려면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 운영자여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옥탑 및 현관 부분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면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어 중과세율 취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옥탑부분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고 경제적 용법상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으면 연면적에 포함되어 고급주택 요건 충족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등 면제 요건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 운영자일 것과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임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후에도 종전과 같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여전히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자금부족 등 내부 사유로 인해 정상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면 이는 정당한 처분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취득세 추징 처분은 적법합니다.

임야를 농지로 용도 변경 후,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지목(임야→전) 변경을 수리받은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과 가액증가가 함께 인정되면 취득세 등 간주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