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첫째,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변경이 재량행위이며 면적 축소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의무가 없다고 본 점, 둘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와 관련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 승인 전을 의미하고, 이를 구 국방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은행이 출원한 영문 글자체 디자인이 인터넷에 이미 공지된 글자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필지 일부를 특정해 매수하면서 등기는 전체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이 되어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압류 결정이 경합한 채권에 대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성격을 함께 가진 혼합공탁을 한 사안에서, 공탁의 성질은 피공탁자 지정, 근거 법령,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총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승낙.임대’는 원칙적으로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고,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행위로 보아 전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장군수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착공기한 내 미착공을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법원은 임야 위 건축에서 벌목 후 굴토작업(평지화)이 실제 건축을 위한 공사의 일부라고 보아 건축공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대표이사.이사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뒤 사업자에게 이전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농지법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인터넷 포털.온라인 장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이 주민등록번호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들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합의각서.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specific performance 권리 부여 및 변호사 비용 지급을 명한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우리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 요건과 상호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집행판결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