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단체가 극장 운영을 제3자인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위탁했더라도, 사용 용도가 고유업무와 동일하다면 과거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해야 할 시기에 명칭만 다르고 과세 체계가 동일하다면, 구체적 세액.산출근거가 고지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불복에 지장이 없을 경우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감가상각대상 소액자산(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은 자산에서 제외하고 비용으로 인식(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공무원의 미안내나 잘못된 안내만으로는 추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유상증자 자본증가 등기와 관련, 등록세 납부의무자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종중 명의로 신탁된 토지를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명의수탁자(피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상속인들도 상속지분만큼 책임을 집니다.

도시계획사업 준공 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려면 실제 공공시설(도로 등) 설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빌라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등기청구에 승소한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인정된 사안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안에서, 소유권확인 청구는 확인이익 결여로 각하되고,취득시효 완성 시점(1978.3.25.부터 20년)과 상속분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일부만 인용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