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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및 자백간주·공시송달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6235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해 각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및 공시송달 판결(208조 3항 3호)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당사자적격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95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은 해당 주식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과세 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병행의 적법성 쟁점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744
요약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은 추계조사로 산정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측 산출 근거.단계가 달라 병행 적용도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
국세 체납자의 주식 압류 시 주권발행 청구 대위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6397
요약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하면, 체납자(주주)를 대위해 회사에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과 사해행위취소 요건
전주지방법원-2014-가합-6892
요약
타인계좌로 송금된 금전이 실제로 계좌명의인에게 무상귀속되고 다른 법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증여로 추단되며, 단순 계좌이체 및 사실상 지배만으로는 증여의 합의나 무상공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적법요건 및 기판력 중복판단(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2016-나-52654
요약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가 동일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청구 각하 기준 및 절차상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4225
요약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수령자 확정에 필요한 증명서류(확인판결정본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세 체납 안내 착오와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나-26488
요약
세무서 공무원이 국세 체납액 안내 과정에서 형식적 착오가 있었더라도 법인 압류등기의 말소는 체납자 개인의 납부로 되지 않으므로, 직무집행상 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초과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6751
요약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특정 주주가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농지개혁법 매수토지 미분배 시 원소유자 환원·국가배상 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54996
요약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가 실제로 분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며, 환원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및 자백간주·공시송달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6235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해 각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및 공시송달 판결(208조 3항 3호)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당사자적격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95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은 해당 주식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과세 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병행의 적법성 쟁점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744
요약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은 추계조사로 산정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측 산출 근거.단계가 달라 병행 적용도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
국세 체납자의 주식 압류 시 주권발행 청구 대위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6397
요약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하면, 체납자(주주)를 대위해 회사에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과 사해행위취소 요건
전주지방법원-2014-가합-6892
요약
타인계좌로 송금된 금전이 실제로 계좌명의인에게 무상귀속되고 다른 법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증여로 추단되며, 단순 계좌이체 및 사실상 지배만으로는 증여의 합의나 무상공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적법요건 및 기판력 중복판단(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2016-나-52654
요약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가 동일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청구 각하 기준 및 절차상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4225
요약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수령자 확정에 필요한 증명서류(확인판결정본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세 체납 안내 착오와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나-26488
요약
세무서 공무원이 국세 체납액 안내 과정에서 형식적 착오가 있었더라도 법인 압류등기의 말소는 체납자 개인의 납부로 되지 않으므로, 직무집행상 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초과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6751
요약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특정 주주가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농지개혁법 매수토지 미분배 시 원소유자 환원·국가배상 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54996
요약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가 실제로 분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며, 환원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