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실질 운영자의 렌트카 회사들 사이에서 파산회사 차량 매매를 둘러싼 형식적 원상복구 합의에 따라 중고차 95대를 매입한 것처럼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원은 실제 차량 매입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는 농지 소재지에 두고 있었으나, 가족의 실제 거주지, 건강보험 진료기록, 은행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채무면제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면제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식 양도대금을 모친의 아파트 매수대금 일부로 지급한 증여가, 이후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소득세 채권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방문판매업체와 판매원 간 거래가 형식상 물품매매라 하더라도, 실질이 투자금 유치와 수당 지급을 위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환매권을 양수해 임야를 취득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구하면서, 오래전 소송비용을 입증할 수 없으니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 부평 소재 부동산과 가평군 부동산을 교환한 거래에서, 과세관청이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을 그대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자, 납세자가 ‘대출 목적의 허위계약서’와 ‘다운계약서’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구BB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다른 부동산을 피고 종중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무자력이 되었습니다.

춘천시 동면 AAA리 개발 관련 리개발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었을 뿐,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조직행위와 독자 규약.조직을 갖추지 않았고, 사실상 읍.면장의 심의.집행 보조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 원고가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자가공급 규정 배제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