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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28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과도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분할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양목적 추가주택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53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질병 요양 목적 수도권 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한 1세대라야 적용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기타소득세 적용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2-가단-24255
요약
타인 주식 임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해약에서 비롯된 위약금 또는 사례금이 아니며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기준과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2013-누-10374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명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연구개발 위탁 후 재위탁 비용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19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해당 수탁업체가 재위탁을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임야 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40
요약
관광농원 허가.실제 사업사용 증빙 없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요약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종교단체 사찰의 법인격 및 법인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22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및 등기이사 명의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요약
회사 이사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성된 자금이 해당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해제 후 증여세 부과 사유 관련 법리와 대가 지급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
요약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해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적정성을 다툰 사건에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인수대금 상당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했는지 여부가 증여성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28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과도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분할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양목적 추가주택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53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질병 요양 목적 수도권 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한 1세대라야 적용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기타소득세 적용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2-가단-24255
요약
타인 주식 임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해약에서 비롯된 위약금 또는 사례금이 아니며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기준과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2013-누-10374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명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연구개발 위탁 후 재위탁 비용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19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해당 수탁업체가 재위탁을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임야 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40
요약
관광농원 허가.실제 사업사용 증빙 없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요약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종교단체 사찰의 법인격 및 법인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22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및 등기이사 명의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요약
회사 이사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성된 자금이 해당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해제 후 증여세 부과 사유 관련 법리와 대가 지급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
요약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해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적정성을 다툰 사건에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인수대금 상당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했는지 여부가 증여성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