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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257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수불능 채권의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적부
대법원-2015-두-55417
요약
소득의 원인인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채무자 자산 및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업종 미등록·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7280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실제 사업 관련성.거래사실 확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용역 공급·수수료 수입 시점 판단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귀속 연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27
요약
판매대행 용역이 완료된 시점(판매계약 체결 시점)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귀속 시기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시 무체재산권 감정시점과 상속개시일 불일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12
요약
무체재산권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시가 변동 여부 입증 없이 감정가액을 적용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납세의무자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
요약
납세의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자회사 유상증자·경영위험 회피 목적 부당행위계산 배제 여부
대법원-2015-두-56847
요약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상 위험 회피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수입·수선비 계정 누락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34066
요약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실제 수선비 지출 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적극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2회 방문 요건 미충족시 부과효력 무효
서울고등법원-2015-누-49148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자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세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257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수불능 채권의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적부
대법원-2015-두-55417
요약
소득의 원인인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채무자 자산 및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업종 미등록·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7280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실제 사업 관련성.거래사실 확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용역 공급·수수료 수입 시점 판단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귀속 연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27
요약
판매대행 용역이 완료된 시점(판매계약 체결 시점)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귀속 시기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시 무체재산권 감정시점과 상속개시일 불일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12
요약
무체재산권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시가 변동 여부 입증 없이 감정가액을 적용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납세의무자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
요약
납세의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자회사 유상증자·경영위험 회피 목적 부당행위계산 배제 여부
대법원-2015-두-56847
요약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상 위험 회피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수입·수선비 계정 누락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34066
요약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실제 수선비 지출 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적극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2회 방문 요건 미충족시 부과효력 무효
서울고등법원-2015-누-49148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자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세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