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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시기·취득세·처분성 판단
2013두26996
요약
골프장 조성 등으로 인한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는 모든 골프장 공사가 완성되어 실제 골프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도래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논쟁에서 관리지역 신뢰보호 주장 부정 사례
2010구합7032
요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 부과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더라도, 이는 보상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평가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과점주주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판단
2013두18384
요약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유형 판단 기준
2011다 95564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공법상 의무에서 발생하며,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 대상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 비과세 후 임대 전환시 추징 기준은?
2014두1697
요약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후 수익사업(임대 등)에 전환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지하발전소·터널 취득세 과세대상/가산세 부과요건 판단
2014두3976
요약
지하 양수발전소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등은 발전소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기숙사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판단 기준
2014두6920
요약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기숙사는 구 지방세법상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일괄매수 시 취득부분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산정 가능한가
2012두16404
요약
토지를 전체 일괄대금으로 매수하였다면, 해당 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분별 감정가액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 확정청구 변경 필요 여부 및 허위 광고 손해배상 판단
2012다84417
요약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에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의무를 지속하며, 회생채권 확정소송의 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건축물 증축 시 임대목적 취득의 취득세 면제 인정 기준
2013두23768
요약
산업단지 내 건축물 증축 시 임대목적이라 해도, 임차인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이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시기·취득세·처분성 판단
2013두26996
요약
골프장 조성 등으로 인한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는 모든 골프장 공사가 완성되어 실제 골프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도래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논쟁에서 관리지역 신뢰보호 주장 부정 사례
2010구합7032
요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 부과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더라도, 이는 보상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평가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과점주주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판단
2013두18384
요약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유형 판단 기준
2011다 95564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공법상 의무에서 발생하며,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 대상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 비과세 후 임대 전환시 추징 기준은?
2014두1697
요약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후 수익사업(임대 등)에 전환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지하발전소·터널 취득세 과세대상/가산세 부과요건 판단
2014두3976
요약
지하 양수발전소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등은 발전소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기숙사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판단 기준
2014두6920
요약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기숙사는 구 지방세법상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일괄매수 시 취득부분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산정 가능한가
2012두16404
요약
토지를 전체 일괄대금으로 매수하였다면, 해당 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분별 감정가액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 확정청구 변경 필요 여부 및 허위 광고 손해배상 판단
2012다84417
요약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에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의무를 지속하며, 회생채권 확정소송의 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건축물 증축 시 임대목적 취득의 취득세 면제 인정 기준
2013두23768
요약
산업단지 내 건축물 증축 시 임대목적이라 해도, 임차인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이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