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을 넣으면서 주문가격을 0.80원 대신 80원으로 잘못 입력해 체결된 거래에서, 법원은 (1) 이 거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 주문가격에 관한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고, 비록 매수 증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3) 매도 증권사가 시가.호가 상황상 착오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단시간에 반복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점을 들어, (4) 민법 제109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로 빼앗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제3자인 원고가 채무자.보증인이나 소유권을 회복할 지위에 있는 피고의 위임 없이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고, 피고는 이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채무자인 피고 2는 원고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해 자기앞수표 8억 원을 교부했음에도, 직원 피고 3을 통해 수표를 분실한 것처럼 허위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고 수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서 생활질서계 기능직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2 등으로부터 계좌이체.차명계좌 현금카드.고가 TV 제공 등의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 법원은 금품이 직무 관련 뇌물에 해당하고, 특히 업주 아들 명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2,009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보아 범죄수익은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아내.처형 명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고 곧바로 대부분을 인출해 자신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송금을 형식상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 내심은 집행을 피하려는 통정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의 상부 토끼 귀 부분과 하부 털 뭉치 형태의 돌출 부분만을 대상으로 부분디자인 등록출원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두 부분이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없어 전체적으로 일체적 심미감을 주지 못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 1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등록 거절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럼’이란 단체 사무실을 마련해 전화부스를 설치하고, 전화홍보원들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자신의 경력과 공천 가능성을 홍보.지지 호소한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자살카페에서 만난 15세 피해자 등과 연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객실을 밀폐하고 연탄을 피우는 등 공동으로 준비.실행하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법원은 이를 자살방조로 보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예금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해 위조 인감으로 예금을 무단 인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은행의 인감 대조 소홀 등 과실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지 않아 인출행위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공사도급계약 후 대물변제.정산약정을 통해 일반분양분 6세대의 매각대금과 임대료 수입을 모두 정산대상에 포함하고, 그 중 농협 대출원리금, 사채이자, 세금, 보증금, 벌금.과태료,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