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먼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잔금과 대출 상환수수료를 수령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유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수령 및 유용 행위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포함되는 업무상 행위로 보았습니다.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이미 실현.소멸된 이상, 그 금액만큼은 이후 공매절차 등에서 다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법학교수가 심의 대상이었던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화면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건에서, 게시물이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심의기준 비판이라는 사상적.학술적 맥락을 가지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폐수여과용 스크린장치 실용신안에 대해 제3자가 추가 선행기술을 근거로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자, 특허법원은 이전 무효심판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해당해 구 특허법 제163조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인 공사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종전 임차인이 창고.컨테이너와 군수물자를 그대로 두어 토지를 점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에 대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여러 개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가 ‘여러 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 상당액’과 같이 압류할 채권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특정하지 않고 가압류.압류 및 추심을 신청.결정받은 경우,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기초한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이 법정 비급여가 아닌 진료를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해 수급권자에게 비용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과징금.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공익사업으로 공작물이 철거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 대체시설로 인정되려면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존 소유자가 소유권 또는 소유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회사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대부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인수를 위해 지급한 컨설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자,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라며 불공제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