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산간 임야에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한 민원에 대해 읍장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불가를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내국 거주자가 말레이시아 명목법인(C.C.C.)을 통해 비상장주식(열림기술)을 보유하다가 코스닥 상장 준비 과정에서 외국인 개인 명의(원고1)로 명의신탁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재래시장 재건축 방식 시장정비사업에서 어떤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할지는 조합 정관과 사업내용에 따라 정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소송 비용을 대납하고 소송을 사실상 주도하며, 그 대가로 시공권.관리계약 존속.위약금을 약정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가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의 대리에 해당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동산 프랜차이즈.유사투자자문 업체 대표가 자사 회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특정 코스닥 종목을 집중 매수하도록 강하게 권유하면서, 자신과 회원들이 발행주식 약 27%를 보유해 ‘물량잠그기’로 시세를 좌우할 수 있고, 자신이 해당 회사 경영에 참여해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 유포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 스타엠 유상증자와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실질출자자인 원고 1이 친인척 등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 스타엠 주식가치 과대평가에 따른 반포텍 신주의 과다배정이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완전자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2 등이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도 원고 1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유 임야가 도시공원으로 지정.관리되며 주민 휴식공간으로 사용된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와 강북구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법무관이 국방부장관의 이적단체 관련 불온서적 반입 차단 지시에 대해 상관에게 건의 없이 동료들과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언론을 통한 비판 여론 조성에 관여한 사안에서, 법원은 군인의 지휘계통 건의 의무와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언론 접촉 제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