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사업현황 및 거래행태 등을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더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형마트가 직접 조리한 샐러드.케익.초밥 등을 포장 판매한 것은 접객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된 경우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제조업’이 아님을 판시.

농민 개인과 사료 거래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미이행 상태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취득시기.양도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KTX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광고사업에서 원고가 받은 투자.이익분배금은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임을 인정하며,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 아님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인정받으려 했으나, 해당 매입처들이 실질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이 전시주최자로서 행사 운영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라 해도 그 지급이 용역 공급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장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자료에 의거해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아니며, 납세자가 별도의 증명을 해야 예외적으로 일부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