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신고 없이 설치된 2단 컨테이너에 대해 관할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에서,2회의 시정명령 없이 반복부과 시에는 제2회 시정명령만으로도 적법하며, 사전통지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개축된 3층 건물의 소유자에게 현행 건축법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취득세 환급소송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재심 청구는 기각됩니다.

장애 3급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이후 장애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어 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원은 장애등급 결정에 근거한 처분은 위반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귀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만 의미하므로 유상매입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 대신 대출금 승계가 매수인 개인 명의로만 이행되고, 면책적 채무인수에 그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방취득세 환급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토지 교환계약 또는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어느 시점이 취득시기여도 이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택 재산세 부과에서 비교표준주택의 내용연수 등 특성이 반영되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경우, 그 산정 방식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한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하면 신고.납부의무 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국세기본법 상의 50% 가산세 감면 규정은 국세에만 적용되며 지방세 감면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