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취소된 뒤 담당 공무원들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지체하고, 다시 허가하면서 위법한 부관을 붙여 그 이행을 요구하며 착공신고 수리를 지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이므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특약으로 약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이미 받은 사람이더라도, 국가의 위법수사.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척추수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망인은 과거 농지에 대한 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국가가 권한 없이 이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제3자에게 이전하여 소유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미얀마 카렌족인 원고는 8888항쟁 참여로 인한 수감, 카렌족 난민 지원, 토지 강제몰수 등의 박해를 경험하고, 한국 입국 후에도 카렌족 난민 지원단체 설립과 미얀마 대사관 앞 시위 등 정치적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국내 모회사와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공동 투자한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자회사 VI가, 100% 자회사 CT를 흡수합병한 후 모회사 지분에 대해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과세관청은 CT의 결손금을 주식가치 평가에서 제외하여 모회사가 특수관계사에 이익을 증여했다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국유지 관리기관이 보유한 종전 아파트 단지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재건축 후에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그 잔여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종중 소유로 등기되었던 임야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뒤, 종중 종손과 상속인들에게 분묘 굴이.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1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저해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