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산정 시 건축 신축 관련 사업수지 자문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분양자문수수료와 정산이 미완료된 외주비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함. 분양대금 산정 등 분양 후 용역비, 확정 전 외주비 등은 제외되므로, 용역 실제 목적.시기와 비용의 확정 여부가 중요하다.

공공기관이 사업 목적 수행 과정에서 토지를 일시적으로 소유.매각하는 것은 고유 업무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등 사전 약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무효(허위증여 등)로 확정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지만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상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골프장 내 지하에 설치된 살수시설 등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토지와 별개의 과세대상 건축물로 인정되며, 토지(골프장용지)와의 재산세 별도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잔디용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관리시설)로서, 실제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골프장용 건축물’로 인정되어 재산세 및 중과세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골프장 내 살수시설(급배수시설)이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독립 과세되는지, 그리고 토지와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골프장 내 살수시설(급.배수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과세해도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공익시설(주차장, 학교 등)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코스 지하에 설치된 잔디관리용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실제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