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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실사업자 분쟁에서 부가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2011
요약
유흥주점 명의와 달리 실질운영자가 따로 존재하는지 다툼이 있을 때, 형식상 임대차라도 위탁운영에 해당하면 명의자에게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금액 증여세 인정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2016-두-47680
요약
부친이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전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45233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사업양수 후 계약해제 시 매입세액 환급 회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40
요약
부동산 임대업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원고가 계약 해제 후 이전 소유자(KKK)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다툰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취득가액 입증 실패와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요약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객관적 증빙 없이 실거래가액만 주장할 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존재 시 압류의 효력 및 말소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1642
요약
근저당권의 설정만 있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 법률행위가 없으면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판단 시 강제집행 불가능 재산 제외 기준
대법원-2016-다-19244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따질 때,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은 채권자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외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간 사용인 관계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대법원-2016-두-42807
요약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사용인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공무원의 과실·불법행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006
요약
세무공무원이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더라도, 직무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거주자 요건의 명확성 위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8814
요약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자 요건에 관한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실사업자 분쟁에서 부가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2011
요약
유흥주점 명의와 달리 실질운영자가 따로 존재하는지 다툼이 있을 때, 형식상 임대차라도 위탁운영에 해당하면 명의자에게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금액 증여세 인정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2016-두-47680
요약
부친이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전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45233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사업양수 후 계약해제 시 매입세액 환급 회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40
요약
부동산 임대업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원고가 계약 해제 후 이전 소유자(KKK)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다툰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취득가액 입증 실패와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요약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객관적 증빙 없이 실거래가액만 주장할 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존재 시 압류의 효력 및 말소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1642
요약
근저당권의 설정만 있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 법률행위가 없으면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판단 시 강제집행 불가능 재산 제외 기준
대법원-2016-다-19244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따질 때,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은 채권자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외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간 사용인 관계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대법원-2016-두-42807
요약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사용인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공무원의 과실·불법행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006
요약
세무공무원이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더라도, 직무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거주자 요건의 명확성 위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8814
요약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자 요건에 관한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