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미충족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아 매수조치가 해제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며 보상금 반환채권은 매수 조치 해제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를 체납한 회사의 임차료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하면, 통지서 도달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국가의 청구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이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과세관청이 최선의 자료에 기초한 합리성을 충족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수익자가 제3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채권자는 부동산 가액 반환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할 때,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로 양수해도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이익배당) 행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이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국세체납 주식 압류 회피 목적이라는 사정, 시장가와 큰 차이의 매매가, 거래의 비정상성 등이 확인되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