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인 소외 법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와 국가의 압류결정 통지를 같은 날 동시에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두 권리자 사이에 우열이 없고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합자회사가 상가 부동산을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게 신고해 매출누락액이 발생하자 세무서가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사원 개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아파트를 둘러싸고 강제집행면탈 대가로 받은 사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전심절차 누락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해외 거주 부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양도대금 및 수용 손실보상금이 자녀인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관리된 사건에서, 법원은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계좌 명의자가 예금의 권리자로 추정되고, 증여세 사건에서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체납자의 차량을 2003년에 압류하였고, 이 압류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의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과 전세권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기준을 다툰 사건입니다.

망인이 며느리인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라 신축.분양 사업자금으로 제공하고 이후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동업 출자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우회상장을 추진하던 컨설턴트 조AA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조합의 지분을 보유한 의사가 일반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자, 조세범칙조사 대상 통지 누락.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