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자가 제3자라도, 해당 건물이 학교 명의로 건축 허가 및 소유권등기 되었으며 당초부터 학교로 귀속시키기로 관계자 합의가 있었던 경우 학교가 원시취득자가 됨. 건축비를 실제로 낸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학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치원 목적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 착공신고만 한 경우는 여전히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에 감면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으면 이후 요건을 갖춰도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조사 및 법원 허가 등 절차상 지연이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 없이 형식과 실질 모두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취득세 신고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인정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내 체비지.보류지 중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부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용지로 인정되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환급을 한 경우, 수탁자가 다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이혼 후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된다면, 재산분할 명목의 부동산 이전 등은 허위 계약으로서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학교 구내 기숙사의 취득이 교육사업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골프장 매매에서 토지와 구별하여 취득한 구축물.코스 등을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