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모델링 도급공사에서 도급업체가 추가비 요구에 불응한 도급인의 공사금 지급을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했고, 이에 하자 및 미이행,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도시 내 기존 공장의 생산설비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인적.채권관계 승계와 무관하게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공장의 토지.건물.설비 등 생산설비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취득한 경우, 단순히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인적관계나 채권.채무 미승계는 중과세 제외 요건에 영향이 없으며, 영업공간 일부를 제외한 생산공간 전부가 포괄승계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저축은행과 채무자의 공모, 예금계좌 개설 및 전산상 허위 기재로 인한 예금 편취, 대출금 담보 제공 등 주장은 증거 부족에 의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주장은 부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조직.활동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소 자체가 각하됨을 판시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상호 무단 인출하여 다른 조합에 지급한 행위를 두고, 법원은 각 조합의 손해와 이익을 정산하여 실질적 부당이득금만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유치원 용도로 부동산을 무상 제공했어도, 실질적인 유치원 운영자가 아닌 단순 소유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등기된 것으로 원인무효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송금된 금원이 임금.차량양수 대가 등 실질적인 성격에 해당하며,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무효 계약을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라도, 거래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