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원주시 소재 토지를 약 10년 보유 후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근무지(서울.타지역 대학.공단)와 토지 사이의 장거리 통근, 높은 급여 수준, 서울.타지역 거주 및 배우자의 상근 직장, 구체적인 농자재.농작물 거래 내역 부재 등을 근거로 농지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 연예 매니지먼트사 스타엠과 코스닥 상장사 반포텍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외부회계법인이 스타엠 주식을 예상 매출 중심으로 과대평가해 교환비율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스타엠 최대주주(원고)가 반포텍 신주를 과다 배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위원회가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 뒷모습 사진 1장을, 심의규정.견해와 함께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입차주인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화물차를 피고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매월 지입료 등을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자금추적.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아내와 처형 명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뒤 곧바로 인출해 자신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휴대폰 케이스의 상부 토끼 귀 모양 부분과 하부 털 뭉치 형태 돌출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디자인 출원에 대해, 특허법원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부분 사이에 형태적 일체성이나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해당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많은 사람이 도박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증권사가 통화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을 0.80원 대신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선물스프레드가 약 100배 가격인 80원에 체결된 사안입니다.

사기로 부동산을 빼앗긴 피고 소유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원고가 그 근저당권 채권을 변제하여 말소시킨 뒤 피고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사안입니다.

채무자(피고 2)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기앞수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교부했음에도, 직원(피고 3)이 이를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수령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