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일반재산 대부 받은 자가 점유 후 자체 투자로 가치를 높인 경우, 2009. 7. 31. 개정 전까지는 점유 개시 당시 이용상태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대부계약 체결.갱신 시 실제 이용상태 기준으로 대부료 산정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공동수급체 협약에서 토취장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에 대해 사전 검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감리 승인 등 적정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후 증거 제출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혜택을 회사가 개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논란 등으로 처음부터 다시 인가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인가라면 그 효과가 인정되며, 변경인가에 따라 새로이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이사 선임결의가 취소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소 확정 전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국유 일반재산 토지 대부 시, 점유자가 비용.노력으로 가치 상승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 기준은 2009. 7. 31. 개정 이전엔 점유 개시 당시 상태로, 이후엔 대부계약 체결 당시 현실적 이용상태로 판단해야 한다.

상계에 있어 여러 자동채권이 존재하고 수동채권 원리금이 미달할 경우, 먼저 당사자 지정이 가능하고 미지정 시 법정충당이 적용됩니다.

국가.지자체가 부동산을 점유할 때도 원칙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약정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확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에만 미치며, 해당 문언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위의 동기.경위.목적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