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업체의 가격공동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음료시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본 원심이 시장획정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안입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 증명은 직접증거 없이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간접사실로 가능하지만,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면 공무기인 추정은 불허합니다.

구 관습상 여호주가 사실혼.재혼 상태라도 가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호주상속인 자격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취소 소송은 상속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 전체의 심미감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기본적.기능적 형태의 유사만으로는 등록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소환장을 받았으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술 없이 판결해도 절차적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선뇌물수수죄에서 상대방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뇌물 수수 시점에 현안이 존재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개정한 서초구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이 인사권 침해.상위법 위배로 무효라 주장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구의원을 반드시 위원으로 임명할 의무가 없어 인사권 침해나 국토계획법령 위반이 아니며, 조례 재의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며 청산금을 부담한 경우, 청산금 부분에 대한 취득세에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유상거래 취득’ 취득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가양도 또는 저가양수에서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임원은 거래 당사자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지배법인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