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회원복지금 직접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요약
복지단이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받고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원고(단체)와 복지단 간 약정.행정지원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조세 부과처분 명백성·불기소처분 후 경정사유 인정요건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검찰 불기소처분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인·피상속인 자경기간 합산규정 증여자·수증자 적용 가능성 쟁점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42
요약
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합산 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이 채권자 사해행위에 해당할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59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
배당이의소 첫 변론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 및 소송종료 기준
안산지원-2016-가단-30234
요약
배당이의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정당한 대리인 없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요약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계산서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45261
요약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 수행자가 명의차용인이며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시 신탁자 특정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7941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밝혀진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반드시 명의신탁자를 특정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산정 기준, 유사 아파트 매매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52
요약
증여일 3개월 이내 유사 아파트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비슷하면 증여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자체 생산 아파트 임대 시 부가가치세 부과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6726
요약
아파트 시행사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시.잠정 임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회원복지금 직접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요약
복지단이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받고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원고(단체)와 복지단 간 약정.행정지원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조세 부과처분 명백성·불기소처분 후 경정사유 인정요건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검찰 불기소처분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인·피상속인 자경기간 합산규정 증여자·수증자 적용 가능성 쟁점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42
요약
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합산 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이 채권자 사해행위에 해당할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59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
배당이의소 첫 변론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 및 소송종료 기준
안산지원-2016-가단-30234
요약
배당이의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정당한 대리인 없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요약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계산서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45261
요약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 수행자가 명의차용인이며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시 신탁자 특정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7941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밝혀진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반드시 명의신탁자를 특정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산정 기준, 유사 아파트 매매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52
요약
증여일 3개월 이내 유사 아파트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비슷하면 증여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자체 생산 아파트 임대 시 부가가치세 부과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6726
요약
아파트 시행사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시.잠정 임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