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받은 유류 세금계산서가 허위(자료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이 골프회원권 등 무수익자산을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실질을 자금대여로 보아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급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양도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면 세무서의 사전설명 부족 또는 직원 오류에 대한 조치 미흡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법인 주식의 무상 증여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며,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와는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1년 이상 거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 후 토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정.

회사의 분할합병이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