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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과세처분 후 재부과 시 소멸시효 진행과 조세징수권 소멸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184
요약
처음 과세처분이 무효여도 납세고지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되며, 시효 만료 후의 재부과처분은 무효로 봐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과실 여부와 부가세 처분 취소
대법원-2017-두-30092
요약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주식 매입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명의신탁 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61
요약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621
요약
관계기업 자기자본 합계가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직권폐업 후 사업재개 신청시 영업사실 미확인이 폐업취소 거부 사유인가
광주고등법원-2016-나-13023
요약
본점에서 실제 영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폐업조치 취소 또는 폐업취소 거부.지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34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명의신탁행위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사기.기타 부정행위) 충족이 안 되므로 일반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신고의무 해태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와 기각 기준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요약
상속인이 사망사실이나 상속재산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경매채권 채권계산서로 이자 등 증액 가능한가요? 시기 제한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9249
요약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는 이자 등 부대채권을 채권계산서로 증액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경락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이의 사유 발생 시점
대법원-2018-다-218885
요약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이의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시 우선주 포함 여부와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976
요약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주식’에는 보통주뿐 아니라 우선주도 포함되며,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무효 과세처분 후 재부과 시 소멸시효 진행과 조세징수권 소멸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184
요약
처음 과세처분이 무효여도 납세고지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되며, 시효 만료 후의 재부과처분은 무효로 봐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과실 여부와 부가세 처분 취소
대법원-2017-두-30092
요약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주식 매입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명의신탁 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61
요약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621
요약
관계기업 자기자본 합계가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직권폐업 후 사업재개 신청시 영업사실 미확인이 폐업취소 거부 사유인가
광주고등법원-2016-나-13023
요약
본점에서 실제 영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폐업조치 취소 또는 폐업취소 거부.지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34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명의신탁행위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사기.기타 부정행위) 충족이 안 되므로 일반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신고의무 해태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와 기각 기준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요약
상속인이 사망사실이나 상속재산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경매채권 채권계산서로 이자 등 증액 가능한가요? 시기 제한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9249
요약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는 이자 등 부대채권을 채권계산서로 증액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경락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이의 사유 발생 시점
대법원-2018-다-218885
요약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이의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시 우선주 포함 여부와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976
요약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주식’에는 보통주뿐 아니라 우선주도 포함되며,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