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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저작물 번역·출판시 허락 범위와 손해배상 판단 사례
2012나24622
요약
중국 서적의 번역권 및 출판권 분리, 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 범위, 해외 출판사의 이용허락 범위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 무효 판단
2012누5727
요약
서울고법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7년으로 잘못 적용하여 기간 경과 후 한 증액경정처분은 무효라 하였습니다.
구속피의자 수사기관 출석강제 및 별도 구인영장 필요성 판단
2011보13
요약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과 신문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인치에 별도의 구인영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2013두8295
요약
1동 건물 내 독립된 주거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경감비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은 전체 건물 기준이 아니라,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따져야 합니다.
영문자와 한글 음역 결합 상표, 부분 사용시 등록 취소 사유 해당 여부
2012후2463
요약
영문자와 이를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상표에서 영문자 또는 한글만을 표시해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된다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자산 포괄양수 판단 기준
2013두10335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제한하며,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거래 전체 기준으로 고가양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급제한물질 수입시 환경부장관 허가 필요 판단 기준
2012도15043
요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조.수입 등 영업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영업은 위법임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통정매매·계열사 자금지원 배임죄 판단기준 및 손해액 산정
2013도5214
요약
통정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협의가 없더라도 양측을 지배.조종하는 주체가 매매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추행의 기준과 성욕 동기 필요성 판단
2013도5856
요약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및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우편물 통관 검사 시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판단
2013도7718
요약
관세청의 우편물 통관검사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통관 목적의 행정조사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외국 저작물 번역·출판시 허락 범위와 손해배상 판단 사례
2012나24622
요약
중국 서적의 번역권 및 출판권 분리, 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 범위, 해외 출판사의 이용허락 범위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 무효 판단
2012누5727
요약
서울고법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7년으로 잘못 적용하여 기간 경과 후 한 증액경정처분은 무효라 하였습니다.
구속피의자 수사기관 출석강제 및 별도 구인영장 필요성 판단
2011보13
요약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과 신문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인치에 별도의 구인영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2013두8295
요약
1동 건물 내 독립된 주거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경감비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은 전체 건물 기준이 아니라,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따져야 합니다.
영문자와 한글 음역 결합 상표, 부분 사용시 등록 취소 사유 해당 여부
2012후2463
요약
영문자와 이를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상표에서 영문자 또는 한글만을 표시해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된다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자산 포괄양수 판단 기준
2013두10335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제한하며,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거래 전체 기준으로 고가양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급제한물질 수입시 환경부장관 허가 필요 판단 기준
2012도15043
요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조.수입 등 영업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영업은 위법임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통정매매·계열사 자금지원 배임죄 판단기준 및 손해액 산정
2013도5214
요약
통정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협의가 없더라도 양측을 지배.조종하는 주체가 매매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추행의 기준과 성욕 동기 필요성 판단
2013도5856
요약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및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우편물 통관 검사 시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판단
2013도7718
요약
관세청의 우편물 통관검사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통관 목적의 행정조사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