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고, 동거인 등 사리판별 가능한 자가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 계약 해제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계약 해제 불인정 및 금전 실질귀속자는 원고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묘지분양.관리로 수입을 얻고 이를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하였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사업 경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맺고, 해당 계좌로 아파트 매도대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됩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 성격이면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 가능합니다.

주주명부 및 과세관청 자료상 과점주주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 양도 증거 부족, 대금지급.보증채무 변제 등 실질 거래 미이행 등 사정에서 원고의 주식 양도 주장 및 실질적 주주권 상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에서 한국거래소 장내 시간외 매매로 주식 이전 시, 증여세 평가 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식 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최대주주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해야 함.

열차정보안내 시스템과 설치.유지.운영 등에서 광고수익권을 공급받을 때, 금전 이외에 시설물 사용 및 소유권 이전 등 비금전 대가까지 실질적 대가로 포함됩니다.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는 세무공무원에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