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증여해 책임재산을 고의 감축한 경우, 사해행위 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채권이 성립됐다면,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보호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매매 등기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등기가 사후 판결로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도 과세 당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경정이나 처분 취소 없이는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 거래에서 공급자 명의가 사실상 허위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수령인이 허위임을 몰랐고, 과실도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 운영자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이 경과된 뒤 소를 제기하거나, 처분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조사로 고액 세금이 예상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채무초과.악의 추정 등 요건 충족 시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매매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주류공급계약이 원고와 탁주직매장 사이에 체결된 경우, 주류를 실제 공급한 자가 원고라면 탁주직매장이 아닌 원고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처분.가압류)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 불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발생한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35조, 제39조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법인 자본 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