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해자도 강간죄 외에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경매 참여자가 칩을 사용해 여러 번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경매방식이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려면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이 결정되어야 하고, 정답의 제시나 예측 적중을 조건으로 이익.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매도인이 이미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이 원칙임을 판시. 매도인은 소유권 회복 전까지 매매대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소유권 회복이 불가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또는 이전을 요청하려면, 그 표지와 도메인 이름 사이의 밀접한 연관관계, 직접적 관련성 및 보호 필요성이 필요하며, 국내에서의 널리 인식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계약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만 보유하며, 그 부동산을 신탁자가 처분해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기존의 변제충당 방법을 배제하고 새로운 충당방법에 합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일반인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이 없으면 위법이나, 당시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중대.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는 반드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또는 이와 같다고 평가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가 부과될 때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각자 부담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형식적 경매(한정승인자의 청산목적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