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매 배분절차에서 세무서 분리개청 시 압류 등기·배분청구 누락의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8329
요약
공매 절차에서 세무서가 분리개청된 경우, 새 세무서장은 이전 압류권자 명의 변경만 필요할 뿐, 배분계산서에 신고된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배분이 이뤄지면 후순위자에 배분된 액수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손금인정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57
요약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삼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누락된 매입원가 등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합의금,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985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분쟁에서 합의금 형태로 지급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법인 소유 토지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문제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53
요약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지적공부상 묘지도 아니어서 재산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 미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2342
요약
본 판결은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없이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기초한 추가 등기 역시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목욕탕 시설물 매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425
요약
목욕탕에 부속된 보일러실 등 주요 설비가 건물 내벽.지하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목욕탕 영업에 필수적이라면 이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 세금 부과처분 무효주장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473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명백히 객관적이지 않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자 재산 매각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22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관련
압류해제사유 없을 때 과세관청 말소등기의무 불인정
대법원-2017-두-59970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가 없는 한 과세관청은 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양도 당시 주택 구조·용도 변경된 경우 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1378
요약
8년간 사무실로 사용.주방.보일러 등 주거 필수시설 철거 상태로 양도된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공매 배분절차에서 세무서 분리개청 시 압류 등기·배분청구 누락의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8329
요약
공매 절차에서 세무서가 분리개청된 경우, 새 세무서장은 이전 압류권자 명의 변경만 필요할 뿐, 배분계산서에 신고된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배분이 이뤄지면 후순위자에 배분된 액수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손금인정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57
요약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삼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누락된 매입원가 등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합의금,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985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분쟁에서 합의금 형태로 지급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법인 소유 토지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문제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53
요약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지적공부상 묘지도 아니어서 재산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 미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2342
요약
본 판결은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없이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기초한 추가 등기 역시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목욕탕 시설물 매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425
요약
목욕탕에 부속된 보일러실 등 주요 설비가 건물 내벽.지하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목욕탕 영업에 필수적이라면 이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 세금 부과처분 무효주장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473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명백히 객관적이지 않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자 재산 매각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22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관련
압류해제사유 없을 때 과세관청 말소등기의무 불인정
대법원-2017-두-59970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가 없는 한 과세관청은 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양도 당시 주택 구조·용도 변경된 경우 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1378
요약
8년간 사무실로 사용.주방.보일러 등 주거 필수시설 철거 상태로 양도된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