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중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세금 납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에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내국법인이 지점 설립 후 지점장 임명과 복무각서 제출, 정기 지도방문.회계감사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였다면, 단순 명의대여라 볼 수 없고 법인에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을 대여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으나, 실제 자금 교부의 목적.사용 내역, 담보 설정 부재, 이자 미지급 후 반환 요구 여부 등 실질을 종합할 때 대여금 인정이 어렵고 채무도 부존재한다고 판시함.

이 사건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30여 년간 과세하지 않던 관행이나 별도 명확한 비과세방침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과세가 위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의 취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기며 이는 동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쳐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입증이 곤란하거나 형평상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도 입증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에 앞서 별도로 진행된 부지조성공사 및 사회기반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해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