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란,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가입.분양 절차를 모두 거쳐 주택공급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서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사진과 실물이 다르면 추가적 연령확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 성립 시점에 약정된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효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임기 만료 전 해임될 때 정당한 이유가 되려면 단순 신뢰상실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직무수행 곤란 등 사유가 필요합니다.

주식의 설립.증자 과정에서 사전 공모한 주금 납입가장 및 즉시 인출 행위는 실제 자본 증가가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와 관련해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대상자.금액을 정하고 개별 근로자의 업무성과와 무관한 상여금(LTI)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행위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