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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회수불능 채권에 과세 가능한지 판단기준
2013두6718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결정.경정 전 회수불능이 발생한 경우, 회수한 이자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전 회수한 이자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회수불능  
이주대책대상자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포함 가능한가요
2012다203799
요약
이 판례는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구 외 도로부담금 등이 포함되는지,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이주대책대상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로분담금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 수익의사표시 요건과 효력
2011다56033
요약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 합의만으로 성립하나,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갖기 위해선 수익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인수   #수익의사표시  
무허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경매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2011다69190
요약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   #공유물분할  
제권판결 취소 확정 전 수표금 청구 장래이행의 소 가능 여부
2012다36661
요약
제권판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권판결   #취소판결   #수표금 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 임대 시 직접 이용 의무 인정 요건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성
2012두6087
요약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임대했더라도 허가 목적 미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직접 이용 의무   #토지 임대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예외 및 새로운 증거 인정 범위
2012후1057
요약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면 동일 특허분쟁에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새로운 증거  
수사 검사 겸 피해자인 경우 증거능력 및 수사적법성 판단
2011도12918
요약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했거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진술조서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 피해자   #수사 관여   #참고인 진술조서  
노역장유치 형집행장 제시의무 및 급속사유 판단
2012도2349
요약
벌금형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시, 사법경찰관리는 원칙적으로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제시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유치   #형집행장 제시   #벌금 미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차 갱신에 허가 필요 여부 판결 요지
2012도15453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관으로 재차 허가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차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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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회수불능 채권에 과세 가능한지 판단기준
2013두6718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결정.경정 전 회수불능이 발생한 경우, 회수한 이자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전 회수한 이자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회수불능  
이주대책대상자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포함 가능한가요
2012다203799
요약
이 판례는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구 외 도로부담금 등이 포함되는지,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이주대책대상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로분담금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 수익의사표시 요건과 효력
2011다56033
요약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 합의만으로 성립하나,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갖기 위해선 수익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인수   #수익의사표시  
무허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경매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2011다69190
요약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   #공유물분할  
제권판결 취소 확정 전 수표금 청구 장래이행의 소 가능 여부
2012다36661
요약
제권판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권판결   #취소판결   #수표금 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 임대 시 직접 이용 의무 인정 요건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성
2012두6087
요약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임대했더라도 허가 목적 미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직접 이용 의무   #토지 임대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예외 및 새로운 증거 인정 범위
2012후1057
요약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면 동일 특허분쟁에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새로운 증거  
수사 검사 겸 피해자인 경우 증거능력 및 수사적법성 판단
2011도12918
요약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했거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진술조서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 피해자   #수사 관여   #참고인 진술조서  
노역장유치 형집행장 제시의무 및 급속사유 판단
2012도2349
요약
벌금형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시, 사법경찰관리는 원칙적으로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제시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유치   #형집행장 제시   #벌금 미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차 갱신에 허가 필요 여부 판결 요지
2012도15453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관으로 재차 허가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차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