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실행 임의경매로 라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주채무자의 무자력이나 파산 이후의 경매대금 귀속과 무관하게 과세 요건은 경락대금 청산 시점 기준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 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차임을 수령했을 경우,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허위계약으로 가공 비용(상표권사용료 등)을 계상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에서,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가산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

위탁매매계약에서 토지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탁자가 해당 토지를 매도한 때로, 철거된 건물의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철거된 때로 확정됩니다.

학원과 근로종속관계에 있던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중간배당금이 주식 매각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고액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100% 내국인 자본의 해외현지법인 투자금 역시 세액공제 및 대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법인의 채무와 상계 주장하는 피고의 채권은 압류통지 이전에 취득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 불인정.

지출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고 대출 등 외부자금 유입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출-수입 차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실패시 과세관청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세보다 높은 법인세율 회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회피 이점이 인정되어 명의신탁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 회피'에 있었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