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신체 부위를 화면으로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직접 신체 자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며, 영상이나 이미지 촬영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금전 대여의 담보로 받아 사용했으나, 법원은 채권담보를 위한 자동차 취득은 자동차관리법상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에 공동 서명한 이사가 실제로 회사 자금조달 등에 관여하였다면, 보증의사 표기가 명확치 않아도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양도, 3년 근무약정 및 로열티 지급의무가 쟁점된 사건에서,로열티 지급의무는 부수의무가 아니며 인건비 공제.최초 청구액 과다만으로 책임 면제 불인정, 3년 근무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서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만큼 상속분이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이 착오로 취소(소급무효)되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어진 경우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나, 등록세는 등기 자체만으로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조경공사업체가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임원은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무발명보상금도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액공제 불인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해 원외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을 객관적.납득할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