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입금액이 신고 소득과 중복되거나 개인적 거래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못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시행사에서 하청업체로 용역대금이 원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 거래를 종합 판단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암석제거 대가로 암석을 채취한 거래는 교환거래로 보아야 하며,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를 대위해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인의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각자 명의 또는 조합 명의로 차입한 금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이자비용을 산입한 사안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와 실제 운영에 따라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가압류.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는 근거가 불충분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인정되며, 1세대 1주택이라도 관리처분계획 이후의 개발이익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주식 명의변경 미신고 및 부동 자료 제출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 부인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포교원 운영자가 위패봉안비와 강연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서 '착공'의 의미는 단순 행정절차나 서류 제출, 준비행위가 아닌 굴착 또는 터파기 등 실질적 공사 실행이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