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하자가 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토지의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을 이유로 납세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형만을 적용해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합리적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

검인계약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실제 매매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르게 보려면 증빙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주류(서비스제공금액)가 설령 매출에 포함되어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판매촉진용 사은품, 부수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병인을 요양병원에 파견하고 임금까지 일괄 수령.지급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입업체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거래 증빙을 실제로 갖추고 현장 확인 및 대금 이체 등 정상적 거래 과정을 거쳤다면,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연고배정 또는 비공모 사모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증여세 과세가 인정되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봐야 함이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은 유가증권신고 후 50인 이상 청약 권유가 있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실제 권유자가 49인에만 불과해 과세제외 요건 불충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근거만으로 산출한 경우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