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일반채권에 불과하며, 법인의 계좌에 대한 체납처분 이후 압류된 국세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그 허위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주장했으나, 근무형태.농작업 일수.객관적 증거 부족 등으로 자경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학원과 실질적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강사가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소요경비를 산정.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사건 월액여비는 그러한 산정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부정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중간생략등기 또는 양도차익 부존재만으로는 명백한 위법으로 인한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비의 요건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 정도 증명된 경우에는 손비요건 충족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을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