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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불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재해보상 책임 소멸 판단
2013다25118
요약
근로자가 산재보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단체보험 계약 무효 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2012다91590
요약
단체보험에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을 충분히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징구한 반환각서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2013다203369
요약
수사기관(검사)이 참고인에게서 징구한 반환각서는, 수사기관이 해당 은행(피해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라는 명백한 근거나 표시 없이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이 은행 등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시 소멸시효 항변권 남용 판단 기준
2013다200568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로 취급되어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판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질권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3다32574
요약
민법 제347조상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변제 시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특정 정도 및 금지청구 판단 기준
2011마1624
요약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때는 비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내용.성질.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해 특정 정도가 판단됩니다.
항소장 인지 보정 불이행 시 각하명령 효력과 보정 가능성 판단
2013마670
요약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 특별권한을 받은 경우, 항소장 인지 보정이 가능하며, 원심도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합장 절차 없는 보수수령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2013도2761
요약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 정관상 절차 없이 급여를 수령해 개인 채무에 사용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보수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조합에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과 강도죄 경합범시 양형기준은?
2012노5124
요약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자가 기존 강도죄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형 분양대행 미등기 전매 주체 여부와 처벌기준 판시
2012노3199
요약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실질상 매매계약임이 입증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죄 책임이 인정되며, 실제 분양대행에 그친 경우 입증 부족 시 무죄가 선고됩니다.
산재보험 불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재해보상 책임 소멸 판단
2013다25118
요약
근로자가 산재보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단체보험 계약 무효 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2012다91590
요약
단체보험에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을 충분히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징구한 반환각서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2013다203369
요약
수사기관(검사)이 참고인에게서 징구한 반환각서는, 수사기관이 해당 은행(피해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라는 명백한 근거나 표시 없이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이 은행 등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시 소멸시효 항변권 남용 판단 기준
2013다200568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로 취급되어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판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질권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3다32574
요약
민법 제347조상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변제 시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특정 정도 및 금지청구 판단 기준
2011마1624
요약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때는 비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내용.성질.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해 특정 정도가 판단됩니다.
항소장 인지 보정 불이행 시 각하명령 효력과 보정 가능성 판단
2013마670
요약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 특별권한을 받은 경우, 항소장 인지 보정이 가능하며, 원심도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합장 절차 없는 보수수령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2013도2761
요약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 정관상 절차 없이 급여를 수령해 개인 채무에 사용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보수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조합에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과 강도죄 경합범시 양형기준은?
2012노5124
요약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자가 기존 강도죄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형 분양대행 미등기 전매 주체 여부와 처벌기준 판시
2012노3199
요약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실질상 매매계약임이 입증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죄 책임이 인정되며, 실제 분양대행에 그친 경우 입증 부족 시 무죄가 선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