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는 실질 거래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조합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봐야 하며, 조합원별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분양이익의 귀속, 신고의무 및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주요 법리가 확인되었다.

대여원금의 회수 불가능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미회수 이자금액은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고가 매입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평가방식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국세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정상 거래라면,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 목적의 반복 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양도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0관광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할 때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 및 이를 인지한 점이 인정되어, 해당 변제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