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 출품 보석을 재수입한 업체가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관세법령에 따라 납부고지 후 5일 이내 제출한 감면신청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유동화증권의 선.후순위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실제로는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해 결손.파산에 이른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미수배당금은 권리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지 않아 2002 사업연도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상 조합 형태의 공동사업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부동산을 배분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되고, 탈퇴 시 수령한 재산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소외 1은 법인세 2차 납세의무 부과 직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용산 아파트 분양권 수분양자 지위를 동생인 피고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건설 시행사인 원고가 쌍용제지 인수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명의를 빌려 입찰절차.계약체결을 맡긴 위임.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벤처캐피탈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특수목적법인.제3자와 함께 쌍용제지를 인수한 사안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하이스마텍이 재무제표 주석에서 임차보증금 담보제공.지급보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누락하여 중요사항을 허위.누락 공시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쇼핑몰이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운영되었고, 미국 현지 법인은 물품구입.발송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아, 이 거래를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분류하였습니다.

토사채취 허가를 받았다가 암반 발견으로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업자가, 해당 산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이고 고속도로.국도 가시권에 위치한다는 이유 등으로 변경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뒤, 채무자 소유 지분만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변제받은 사안에서,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법정대위로 물상보증인 지분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한 원고들이 정읍시장의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